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헌법 묵상, 제1조)

이국운

저자이국운은한동대학교법학부교수.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한뒤같은대학원에서〈정치적근대화와법률가집단의역할〉이라는논문으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1999년부터한동대학교에서헌법,법정치학,정치사상등을가르치고있으며,〈공화주의헌법이론의구상〉,〈사법개혁의정치학〉,〈현대헌법이론에서타자의복권〉,〈프로테스탄티즘과입헌주의〉등의논문을발표했다.연구분야는헌법이론,헌정사,법률가정치,기독교정치철학등이고,최근에는헌법학을시민정치의토대로만들려는사명감에서대한민국헌법전을'깊이'읽는작업에열정을쏟고있다.사법개혁운동과지방분권운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왔고,2015년에는한국헌법학회의‘지방분권형헌법개정안'의연구책임자로일하기도했다.단독저작으로《헌법》,《법률가의탄생》이,공저로《로스쿨과법학교육》,《서울을떠나는사람들》등이있고,역서로스티븐브라이어의《역동적자유》,마이클왈저의《출애굽과혁명》을냈다.포항의바닷가마을에서아내,네아이와함께살고있다.

하나/헌법묵상
둘/헌법의주어는무엇인가
셋/‘우리대한국민’의자유
넷/똘레랑스는어디서오는가
다섯/주권인가,헌정권력인가
여섯/민주공화국
일곱/대한민국프로젝트1?948년헌법
여덟/대한민국프로젝트2?987년헌법
아홉/헌법을노래한다는것
열/헌법1조개정(改正)론

에필로그

헌법학자이국운교수가제시하는,헌법1조의새로운독법!
새로운시작,이제광장을떠나일상으로복귀하는모든자유인에게건네는시민교양서

최순실-박근혜국정농단사태와스무차례에걸쳐계속된사상최대규모의촛불집회,대통령탄핵안국회가결,헌법재판소의탄핵인용결정,그리고장미대선과새대통령취임까지,지난가을부터최근까지한국사회에는중요한정치적사건들이숨가쁘게이어졌다.그리고한편의드라마같은그일들의중심에‘헌법’이있었다.전임대통령에대해헌법재판소는“법위배행위가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압도적으로크다”는판단을내렸고,새로선출된대통령은헌법에기록된문장을읽으며취임선서를했다.광장에모인시민들은헌법제1조를끊임없이상기하며공화국과민주주의의미래를염려했다.한동안헌법은그렇게우리와가까이있었다.

헌법1조를읽을때발생하는감격,그기쁨의이유를찾아서
놀라웠던것은‘헌법’이발화되는그때,말하는이와듣는이에게어떤벅차오르는느낌이있었다는것이다.이러한감격또는기쁨의이유는무엇인가?저자에따르면,헌법이주어를가진문서이기때문이다.헌법자체의주어가헌법1조의문장에명시적으로드러나는것은아니다.하지만모든말이그러하듯헌법또한누군가가누군가에게하는말이아닐수없고,그같은발화구조안에서해석하자면,헌법문서는‘거대한따옴표’안에들어있는말이라고봄이타당하다.헌법전문에나타나는‘우리대한국민’이서로에게하는말,그것이헌법이다.책은헌법텍스트의안과밖을오가며,논리적·역사적상상과사유를과감하게전개하면서,헌법이란다른게아니라우리‘자유시민들의공유된말’임을보여준다.헌법을이렇게읽을때우리는헌법1조를‘국가의국체혹은정체를서술하고국민주권론혹은주권재민의원리를설파하는것’으로무미건조하게이해하는것을넘어서,우리대한국민사이에서살아생동하는헌법을경험할수있다.

“독자들에게요청한다.지금당장대한민국헌법1조를발화자인우리대한국민의한사람으로서동료대한국민앞에서소리내어읽어보시라.무엇이다른가?...헌법의주어의위치에서헌법1조를읽으면,어떤감격이솟아난다.이감격은대한민국헌법이라는문서에대한친밀감이며그내용에관한책임감이고또한동시에그것을함께고백하는동료들,즉다른대한국민에대한경의(敬意)이다.바로이친밀감,이책임감,이경의,그리고이모든것을합한감정으로서의감격을고리로삼아대한민국헌법은항상우리대한국민사이에서반복적으로되살아날수있다.”_155쪽

헌법생각에잠기다,헌법1조묵상
부제‘헌법묵상,제1조’에서보듯,이책은헌법1조에서흘러나오는이야기를들려준다.“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이두문장에담긴우리대한국민의풍성한이야기를압축적으로서술했다.헌법조문을하나하나해설한수험서는많고,교양서도왕왕찾아볼수있었지만,이렇게헌법제1조만을오롯이들여다본책은없었다.이는헌법1조가우리에게끊임없이말을걸어오면서,우리로하여금끝없이사유하게하기때문인데,저자가이것을헌법‘묵상’이라고부르는이유도여기에있다.
작은책이지만,사실여기엔저자의10년에걸친묵상과사색이단단하게결정(結晶)되어있다.“2008년초여름촛불을들고광장에모인시민들이헌법1조를노래하는현장을목격한이후”저자는“대한민국헌법의첫두문장에대하여나름의묵상을거듭해왔다.그러다보니,우리대한국민의자유에대하여,똘레랑스에대하여,헌정권력이라는새로운개념에대하여,그리고민주공화국이라는프로젝트의논리와방향과경험에대하여,어느정도묵상의결과가모였고,이번기회에작은책으로묶을수있었다.”헌법정신을담은이책이,독자들에게도나름의묵상을촉발하고이어가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아직은미완,민주공화국프로젝트의전진을위하여
‘헌법의주어’를물으며시작한책의내용은‘우리대한국민’이자유를실현해가는여정,‘주권’과‘헌정권력’에관한담론을거쳐‘민주공화국’에대한고민으로나아간다.대한민국은우리대한국민이감행한‘민주공화국프로젝트’의현실태라고할수있는데,책에서는1948년제헌헌법과1987년헌법의제정/개정배경과경위,핵심쟁점들을짚어가면서대한국민의‘민주공화국프로젝트’가어떠한걸음을걸어왔는지를상기시킨다.저자가주목하는바제헌헌법은‘민주공화국프로젝트를추진할수있는헌법적시민들을양성하는일’에지대한관심을지니고있었고,이를추진하기위한몇가지장치를가지고있었다.한편1987년헌법은몇가지점에서민주공화국프로젝트의진전을보이기도했으나위의제헌헌법의정신이희박해진것도사실이다.두헌법의비교는최근이루어지고있는헌법개정논의에도시사하는바가크다.책의마지막장에는앞으로의개헌이헌법‘개정(改定)’을넘어‘개정(改正)’이되도록하기위해고려해야할몇가지사항에대한지적과간략한제안을담았다.저자는사법개혁운동과지방분권운동에적극적으로참여했을뿐아니라,특히2015년에는지방4대협의체에서발주하고한국헌법학회에서수행한지방분권형헌법개정안연구의연구책임을맡아헌법개정안을만들기도했다.그러한저자의제안이기에더욱귀담아들을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