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법칙(큰글자도서) (법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게임의 법칙(큰글자도서) (법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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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반칙 없는 세상을 위한 법 특강, 법은 우리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 법교육학자가 말하는 시민을 위한 법 이야기. 법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싶은 대한민국 99%를 위한 법 교양서이다. ‘법치 사회’는 소수 뜻 있는 법조인들의 활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이 최소한의 법적 소양을 갖추고, 법을 시민의 편으로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시민 법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이유이다. 공정한 게임을 원한다면, 게임의 룰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룰인 법 규범을 친절히 설명한다. 법의 오판 가능성, 법적 절차의 필요성, 법적 소외의 위험 등 법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과 고민들을 해소하면서,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과정은 법이 가진 딱딱한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유쾌하고 흥미진진하다. 야구의 벤치 클리어링, 비디오 판독 도입 논란, 농구의 자살골 등 다양한 스포츠의 룰이 등장해 법과 비교되는가 하면,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매지권, 역사 속 동물 재판 사례들도 제시되며 재미를 더한다.
저자

곽한영

서울대학교사회교육과및동대학원(교육학박사)
한국법교육센터본부장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겸임교수
현)부산대학교사범대학일반사회교육과교수

목차

들어가며
1부.법의탄생-불완전한세계,갈등하는인간
1법은어떻게땅으로내려왔나-이야기에서신화로,다시법으로
2사람들은왜법을필요로할까?-저승의부동산문서와인간의불안
3실정법은자연법의그림자인가?-인생은시뮬레이션게임이아닌이유
4자연도법의주체가될수있을까?-동물재판에담긴속뜻

2부.법의힘-주먹보다멀지만,주먹보다센
5법의형식은허식인가?-낫아웃과증인선서,공허한듯유용한
6법은강제력이있을까?-축구경기장의흰선과법의힘
7오판은불가피한가?-비디오판독과오심논란이환기하는것
8법적소외는왜위험한가?-징크스로본주체적인간의안간힘

3부.법의빈틈-법이라는산맥,상식이라는대지
9왜어떤위반은용인할까?-벤치클리어링과관행적폭력의배경
10법은정의를구현할까?-주사위의철학과정의의두원칙
11법의빈틈은무엇으로채울까?-자살골로살펴보는법과상식

출판사 서평

반칙없는세상을위한법특강
법은우리의구원투수가될수있을까?

법교육학자가말하는시민을위한법이야기.법대로살고싶은사람들,상식이통하는사회에살고싶은대한민국99%를위한법교양서이다.‘법치사회’는소수뜻있는법조인들의활약만으로완성되지않는다.일반시민들이최소한의법적소양을갖추고,법을시민의편으로만들때비로소가능하다.‘시민법교육’이전세계적으로활발한이유이다.공정한게임을원한다면,게임의룰을잘알아야한다.
『게임의法칙』은우리사회를규정하는룰인법규범을친절히설명한다.법의오판가능성,법적절차의필요성,법적소외의위험등법을둘러싼다양한궁금증과고민들을해소하면서,상식적인사회를만드는방법을제시한다.그과정은법이가진딱딱한이미지와는정반대로유쾌하고흥미진진하다.야구의벤치클리어링,비디오판독도입논란,농구의자살골등다양한스포츠의룰이등장해법과비교되는가하면,무령왕릉에서발굴된매지권,역사속동물재판사례들도제시되며재미를더한다.
추천의글
“법은멀고주먹은가깝다.”법을대하는심정을이말처럼와닿게표현하기도힘들다.그만큼법은딱딱하고,복잡하고,때로직관에어긋난다.이책은주위에서쉽게찾을수있는예를통해법을가깝고재미있게전달한다.야구의룰인‘낫아웃’을통해사법제도의의미를,‘비디오판독’을통해절차적정의를설명하는식이다.저자의말처럼,불완전한인간들이만든불완전한규칙인법의빈공간에는무언의합의와지혜인상식이자리잡고있다.법과상식의힘을느끼고싶은분들에게일독을권한다.금태섭(국회의원,『디케의눈』저자)

잘모른다는이유로법에대해서는막연한희망과절망을함께느껴왔는데,이책덕분에훨씬더가까이에서법을마주할수있었다.두아이의엄마로서,인간의영역인‘최선’을다하면이사회가조금씩더나아질수있다는희망을보았다.그래서반가운책이다.잔디(‘브로콜리너마저’멤버)

1.법은정말정의를구현하는가?
법치사회를사는시민을위한‘시민법교육’

최근법무부,대법원등에서일반인은물론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시민법교육’(PublicLegalEducation,PLE)활동이강화되고있다.이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캐나다,영국등세계각국에서일반화되는추세이다.이런활동을통해실제로성과를거둔나라들도적지않다.영국에서는재개발사업을시작하기6개월전에법전문가들이해당지역에들어가재개발관련법과권리를지키는법등을교육했더니,재개발협상이원활히이루어져사회적비용을크게줄인바있다.
『게임의法칙』은이러한‘시민법교육’의일환으로,우리나라시민들에게필요한법이야기를담은책이다.단편적인법률조항이나판례를나열하기보다는좀더큰시야에서법을둘러싼핵심쟁점들을살핀다.법의강제성은어디에서나오는지,법과상식은어떤관계인지등시민들이더나은법치사회를만드는데에필요한지식과아이디어들을담았다.
법교육의일차적인목표는시민의법의식을높이는것이다.하지만저자는무조건법을지켜야한다고강요하지는않는다.법교육의목표는법을신뢰하고지키는시민을만드는것이기는하지만,그러기위해서는끊임없이법에의문을제기하고변화를꾀하는태도가필요하다고말한다.그래서『게임의法칙』에서는법에대해사람들이가질수있는의문과의구심들을허심탄회하게논의한다.오판은불가피한가,법의형식은허식일뿐인가,법은정의를구현하는가등을차분히논의함으로써법에대한환상과불신을동시에해소한다.이를통해법은완벽한논리체계가아니라생각보다‘불완전한’시스템이며,그러므로시민이법의‘구경꾼’이아니라주체로서야함을거듭역설한다.

만약법에강제성이있다면여러분이법을위반했을때그강제성이번번이발동되었어야합니다.불법유턴으로중앙선을넘은타이어는펑크가나고무단횡단을한순간건너편전봇대에서벌금고지서가튀어나왔어야하지않을까요?말장난처럼느껴질수도있지만이런상상은매우중요한사실을보여줍니다.법이강제력을발휘하는것은사실입니다.법을어기면벌금을내야하거나심한경우감옥에가거나사형을당할수도있죠.하지만이런강제력을행사하는‘주체’가법은아닙니다.(103면)

2.야구의낫아웃과벤치클리어링,축구의배니싱스프레이…
게임의룰을문고리삼아법의문을열다

법에대해제기하는여러주제들은묵직하지만,설명과정으로들어가보면이보다더유쾌할수가없다.저자는탁월한유머감각으로법이가진딱딱한이미지를허물고,법의문턱을낮춘다.또흥미로운소재들을활용해주제를구체화한다.
법의세계로진입하는데에주로쓰이는것은스포츠의룰이다.예컨대야구의‘낫아웃’룰을통해증인선서와같은법적형식들의쓸모를설명하고,벤치클리어링을통해왜법이이따금‘관행적폭력’을용인하는지분석한다.심판의오심과비디오판독도입을둘러싼논쟁을통해서는법의오판을바라보는태도를고찰한다.당구의핸디캡을통해서는게임의목적이승리냐,함께하는재미냐에따라‘공정함’의기준이달라진다는점을보여준다.
스포츠뿐만아니라역사유물이나기록등도법의문을여는문고리가된다.저자는무령왕릉안에서발굴된매지권,즉무령왕이저승의토신에게묫자리를사는내용이적힌‘부동산매매계약서’를통해인간의불안에서법규범이시작된다는점을설명한다.고양이재판,도롱뇽재판등역사속동물재판을통해서는법을통해삶을더풍요롭게만드는실험이가능하다는것을보인다.
이과정에서법에대해사람들이가진고정관념들도뒤흔든다.예컨대우리는흔히인치(人治)보다법치(法治)를더중시하지만,법을만들고적용하는것역시인간의일임을감안할때법치를지나치게강조하는것은대중의법적소외를낳을수있다고지적한다.

재판에서도늘판사의편향,실수,오류등이문제가됩니다.재판이법대로이루어지려면법의내용을모두집어넣은‘재판기계’를만들어판사자리에앉히면되는것일까요?파울,아웃,홈런을판정하는야구영상판독기계처럼유죄여부,손해배상액수,형량을계산해주는기계를만들면될까요?(122면)

3.공정한게임을하고싶은,
대한민국99%를위한법

저자는법이마치‘방역차의뿌연연기’처럼한정없이부풀어오르고있다고말한다.사법영역은점점커져서,이제법없이살수없는사람은없을정도이다.어떤이들은법의확장을두고‘권력자의억압수단’이확장될뿐이라고비판한다.하지만저자는시민사회가발전하는과정에서법이권력을제한함으로써오히려시민의권리를보장하는중요한역할을해왔음을상기한다.그리고시민들이법에대한최소한의소양을갖추고,법의문제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행동할때,법은시민의칼이될수있다고강조한다.

민주주의사회를지탱하는법치의원칙은법을완벽하게만들고인간의개입과변경을가로막는방식으로는성취되지않습니다.반대로법에드리워진장막을걷어버리고더많은사람이법의문제에개입하게함으로써가능해집니다.(15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