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나는 헌법 (반양장 | 초판 한정 별책부록: 탄핵 선고 요지 포스터 증정)

처음 만나는 헌법 (반양장 | 초판 한정 별책부록: 탄핵 선고 요지 포스터 증정)

$12.00
Description
헌법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을까
행동하는 변호사 차병직의 헌법학개론 첫 시간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헌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헌법재판을 다루고 헌법 조문을 해설한다. 온 국민이 헌법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시민들 중에는 매체에서 전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헌법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도 많이 생겼을 법하다. 하지만 법 공부는 제대로 하려면 너무 어렵고 대충 하면 자칫 잘못될 수 있다. 특히 헌법은 역사와 철학을 가미한 공부가 필요해 더욱더 폭넓고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에 출간된 ‘교양100그램’ 시리즈 6번째 도서 『처음 만나는 헌법』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지금 다시, 헌법』 『헌법의 탄생』 등의 교양서를 통해 헌법 지식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온 ‘행동하는 변호사’ 차병직이 이번에는 더욱 친절한 헌법 이야기로 독자들을 만난다. 제목에서 쉽게 알 수 있듯 처음으로 헌법을 배워보고자 하는 성인과 청소년 독자들을 위한 안내서로 쓰였다. 헌법의 개념과 역사, 우리 헌법의 내용과 여러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헌법 공부를 왜 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헌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 친근하게 풀어내면서, 독자로 하여금 헌법과 우리 삶의 관계를 고민해보도록 이끈다. 저자의 설명을 한발 한발 편안하게 따라가다보면 어느새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긍지와 책임을 생각하게 된다.
저자

차병직

저자: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편집인.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울대,이화여대등에서법학을강의했고,참여연대창설당시사법감시센터실행위원으로합류하여협동사무처장과집행위원장을거쳐정책자문위원장으로활동했다.『지금다시,헌법』『헌법의탄생』등헌법교양서와『인권』『사건으로보는시민운동사』『존엄성수업』등인권과시민운동을다룬책을집필했으며,『제2차세계대전』(상·하)『나는무죄다』를옮겼다.

목차


책머리에

헌법공부의이유/헌법이란무엇인가/헌법이라는말/국가와헌법:헌법의탄생/헌법의역사/지금우리헌법/헌법의내용/헌법의수범자와수호자/헌법재판과탄핵/헌법과미래

묻고답하기
기억하고싶은문장

출판사 서평

국민기본권을지키는국가기관의권한
그것이헌법의핵심이자목적

헌법공부의첫걸음은헌법을정의하는것이다.두꺼운헌법학책에는어렵고복잡한정의가나오지만,저자는헌법을‘국가권력기구의조직과권한의배분에관한법’이라고간명하게제시한다.‘국가권력에관한최고법’이라고더욱줄여말하기도한다.요지는국가권력을규정하고통제하는법이헌법이라는것이다.그런데의아하기도하다.헌법은국민의기본권을지키기위해존재하는것아닐까?저자는이말도당연히맞는다고말한다.실제로대한민국헌법에는대한국민의기본권을규정하는조항이길게나열되어있다.읽을때마다시민의식이고양되는아주감동적인구절들이다.그러나헌법이모든기본권을말하고있는것은아니다.실제로우리헌법제37조1항은“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경시되지아니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따라서헌법의실질적인목적은기본권의종류를나열하는‘인권선언’이라기보다는,그기본권이보호될수있도록국가와국가기관을구성하고,그국가기관의권한을설정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국가기구의권력은그기관을위한것이아니라국민의기본권보장이라는목적달성을위한수단이기때문에‘권한’이라고부릅니다.”(62면)

저자는이점을이해하도록돕기위해영국,프랑스,러시아,일본,중국등세계주요국가가헌법을만들어간과정을알기쉽게설명하고,우리헌법의변천과정을역사적으로훑어본다.일반국민이주권을갖고국가운영에참여하게되는근대국가의성립과발전의역사가곧헌법이걸어온길임을강조한다.

국가기관은헌법을따라야하는수범자,국민은헌법을지켜야하는수호자
모두가함께지켜나갈때헌법은완성된다

그런헌법을우리는어떻게다루어야할까?막연히우리가헌법을지켜야한다고말하는데,그말은정확히어떤뜻일까?저자는우리말‘지키다’에‘준수하다’라는의미와‘보호하다’라는의미가함께있다는점에주목한다.그러니까헌법을위반하지않고따라야하는주체(수범자)는바로권력을가진국가기관이다.그리고국가기관이헌법을잘따르도록감시하고요구하면서헌법을보호하는수호자역할을해야하는것은바로국민이다.그렇게헌법은국민개개인의삶과연결된다.
따라서수범자와수호자가제역할을할때비로소헌법은완성된다고할수있다.권력을가진국가기관이헌법의수범자가되지않는다면헌법은아무런쓸모가없다.헌법위반을판단하는곳도국가기관이고벌하는곳도국가기관이기때문이다.우리헌법은국가기관들이서로감시하고견제하도록정하고있지만,국가기관역시공무원이라는사람들이운용하는조직이기에항상그역할에충실하지는못한다.국민의수호자역할이없다면국가기관은권력을남용하고의무를등한시하는데금세익숙해질것이다.이것이우리가바쁜일상을살아가면서도헌법을공부해야하는이유다.

“헌법없이도달할수있는것보다조금이나마더높은가치의단계로국민과국가를고양시키는것이헌법의역할입니다.”(76면)

우리근현대사는제대로된민주국가를세우고가꿔나가는데혼신의노력을기울여온과정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그과정에서권력이라는위험하고도필요한도구를어떻게활용할지가항상문제였다.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9번의개정을거친헌법이매번고생을했다.다시금개헌이논의되는이시점에우리는헌법을제대로알고있을까?광장의열기를더나은제도로승화시켜야하는과제를안고,지금부터헌법공부의첫발을내디뎌보자.

‘교양100그램’시리즈소개

교양100그램은전문가의지식을가벼운무게와가격으로간추린인문교양시리즈로,바쁜일상에서도교양을쌓고싶은현대인이출퇴근길이나여행중에,가사와육아중에틈틈이휴대하며읽을수있는100그램대의가벼운책들로구성되어있다.각분야의명사들이이야기하듯편안한말투로집필해유튜브나디지털콘텐츠에익숙한독자들도부담없이독서의재미에빠져들수있도록했다.핵심내용을전달하는본문에더해‘묻고답하기’와‘기억할만한문장’코너를마련해독자가알고싶고기억하고싶은내용을꼭집어되새길수있도록구성했다.독서초심자부터평생학습을추구하는이들까지모두가즐길수있는이시리즈는가볍고효과적인지식영양제로서언제어디서나독자들의지적호기심을채워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