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그 어디에서도 자세히 듣지 못한 대법원 이야기!
JTBC 보도국장, 불과 얼마 전까지는 중앙일보의 송곳이라 불리던 칼럼니스트 권석천이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을 앞두고 개혁을 시도했던 과거의 대법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통찰을 전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현 대법원이 ‘보수사법’ ‘관료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지탄받고 있지만, 한때 개혁의 희망을 보여주었던 시기가 있었음에 주목한다.
정부 국책사업부터 검찰 수사, 재벌 문제, 노동사건, 국가보안법, 언론보도, 긴급조치까지 종횡무진하며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반박과 재반박, 재재반박의 논쟁 흔적들이 남아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기(2005년-2011년). 정의의 법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던 그 당시의 판결문을 샅샅이 뒤지고,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의 대법관들, 그리고 주변의 판검사들을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십여 차례 인터뷰하면서 그 시기 법원개혁이 어떻게 움트고, 꽃피고, 공격당하고, 좌절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더불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어떤 절차를 밟아 임명되는지, 그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재판하는지, 판사들이 왜 법원 내·외부의 압력과 싸워야 하는지 등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대법원 이야기를 남김없이 들려준다.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물밑에서 진행되는 논의과정,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매번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후보군을 추리는 방식, 각계각층에서 진행되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평판조회, 당시의 대법관 인적 구성과 연동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판단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국책사업부터 검찰 수사, 재벌 문제, 노동사건, 국가보안법, 언론보도, 긴급조치까지 종횡무진하며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반박과 재반박, 재재반박의 논쟁 흔적들이 남아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기(2005년-2011년). 정의의 법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던 그 당시의 판결문을 샅샅이 뒤지고,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의 대법관들, 그리고 주변의 판검사들을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십여 차례 인터뷰하면서 그 시기 법원개혁이 어떻게 움트고, 꽃피고, 공격당하고, 좌절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더불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어떤 절차를 밟아 임명되는지, 그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재판하는지, 판사들이 왜 법원 내·외부의 압력과 싸워야 하는지 등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대법원 이야기를 남김없이 들려준다.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물밑에서 진행되는 논의과정,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매번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후보군을 추리는 방식, 각계각층에서 진행되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평판조회, 당시의 대법관 인적 구성과 연동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판단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한 개혁에 도전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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