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의 경제학 (개정증보판)

이종인

저자이종인은서울대학교를졸업하고연세대학교에서경제학석사,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부동산도시계획학석사,서울시립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
UniversityofCalifornia(Berkeley)의로스쿨과동대학의동아시아연구소및히토츠바시(一橋)대학법학연구과에서객원연구원,국회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연구원으로일했으며,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하대학교,강원대학교,명지대학교,건국대학교등에서경제학과법경제학강의를해왔다.
현재는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에서일하고있으며,건국대학교에서겸임교수로활동중이다.
주요논저로는『법경제학』(번역서),『제조물책임과제품안전성의법경제학』등의저역서와법경제학과부동산정책,소비자정책분야와관련된다수의논문과연구보고서가있으며,『법경제학입문』,『형사법의경제학』,『소비자와시장경제』의저술을진행중이다.

개정증보판을펴내면서
책을펴내면서

제1부불법행위법과법경제학
제1장법경제학자가바라보는불법행위법
제2장법경제학의기초
제3장불법행위법의경제분석에대한역사적이해

제2부불법행위법의경제분석
제4장사고의경제분석을위한기본적모형
제5장책임법리의경제분석
제6장불법행위법의경제분석논제Ⅰ
제7장불법행위법의경제분석논제Ⅱ

제3부불법행위의경제분석응용Ⅰ
제8장제조물책임의법체계
제9장제조물책임의경제학
제10장제조물책임의경제분석사례:안정성효과분석

제4부불법행위법의경제분석응용Ⅱ
제11장의료과오의법경제학
제12장산업재해의법경제학
제13장환경오염사고의법경제학

주요참고문헌
판례찾아보기
인명찾아보기
용어찾아보기

제품결함,의료과오,산업재해,환경오염사고등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액,어떻게상정할것인가?
뜨거운이슈로떠오른다양한법적쟁점들을
경제적관점에서알아보다!
[영미법체계의사건판례와국내외사례를통한분석과풀이]

“불법행위에관한논의는법학적접근만큼이나체계적인경제학적접근을필요로한다.경제학은불법행위의근본적인원인을살펴보고불법행위법의목적을분석하며,불법행위로인한피해자의손해배상액을산정하는기준을제시할수있는풍부한이론적분석방법들을제공하기때문이다.이책은오늘날우리사회와경제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불법행위법과여러관련현상에관해경제학적관점에서접근함으로써깊이있는분석에도달하고있다.”
이책은법과제도를관찰하는데미시경제학이론을상당부분적용했지만,법학이나경제학에관한지식이많지않은이도읽을수있도록전문법률및경제학용어를평이하게표현하는방식을택했다.그러므로관련주제에관심있는이라면누구에게나쉽고유용하게읽힐것이다.

*이책은

경제학적관점에서접근한불법행위법
이책은전통법학의핵심분야중하나인불법행위법에대해경제학적관점에서접근한다.이를통해,타인에게손해를가하는이른바‘불법행위’의원인을살펴보고,불법행위법의목적을분석하며,불법행위로인한피해자의손해배상액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풍부한경제이론적분석방법들을알아본다.또한오늘날사회적으로커다란이슈가되고있는,제품결함과관련된사고,의료과오,산업재해,환경오염사고등에대해다양한법경제학분석논제를제시한다.

다양한사건판례및국내외사례분석
이책은불법행위법논제들에대해경제적관점에서분석한기존연구물을기초로저자의연구논문과강의자료를종합하여체계적으로엮은것이다.예기치못한사고에따른손해,즉개인간합의의범위를벗어난손해를경제학에서의외부효과로간주하여여러법원칙들을적용하여설명한다.여기에더해영미법체계에서의다양한사건판례뿐아니라국내외사례를분석하고,현실에서발생하는다양한사례를활용하여법원칙들을경제적으로풀이하고있다.

*신간출간의의

법경제학분야의세계적인발전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이분야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특히법학전문대학원의안착등사법개혁의방향이법의실행에맞춰지면서국내대학들도법경제학분야의과목을정규교과목으로채택하고있는추세이다.또한산업계와법조계에서도제품결함관련사고,의료과오,산업재해,환경오염문제와같은불법행위에대한경제분석의수요가이미상당수준에이르렀다.불법행위법논제를법경제학적관점에서체계적으로다룬이책은이러한사회적필요성에충실히부응하는학술서로서큰의미가있다.
이책은법과제도를관찰하는데미시경제학이론을상당부분적용했지만,법학이나경제학에관한지식이많지않은이도읽을수있도록전문법률및경제학용어를평이하게표현하는방식을택했다.그러므로관련주제에관심있는이라면누구에게나쉽고유용하게읽힐것이다.

*주요내용

이책은불법행위법에관한주요논제에기본적경제이론을가미하여경제적인관점에서접근한다.그리고이러한이론분석을바탕으로제품결함관련사고,의료과오,산업재해,환경오염사고등오늘날많은이슈를낳고있는다양한사례에응용해본다.
제1부에서는불법행위법의목적과불법행위책임의성립요건등불법행위제도의기초에관한사항들을경제이론인관점에서살펴보고,법의경제분석사례와법경제학의활용분야등법경제학의기초이론을소개한다.또한법경제학과불법행위법에대한경제분석의역사적전개와의의를살펴본다.
제2부는이책의핵심으로서,불법행위법에관련된여러논제에대해미시경제이론을도입하여분석하고있다.먼저캘러브레이지의사고비용이론과여러경제분석사례를바탕으로과실책임과과실상계등책임법리의효율성을살펴보고,핸드판사공식과사용자의구상권,공동불법행위,징벌배상,소송비용,배상책임보험,행정규제,행위수준과사고비용,법원의과오,배상액의산정등다양한법적쟁점에대해경제적인관점에서알아본다.
제3부에서는제2부에서소개한여러분석들을제품의결함으로인한사고에관련된불법행위책임인‘제조물책임’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고있다.즉,제조물책임제도의도입이시장의경제주체들에게미치는영향과제품의안전성에미치는효과에대해살펴본다.
제4부에서는의료과오,산업재해및환경오염문제등불법행위법을적용할수있는법제분야에대해경제적관점에서고찰해본다.즉,의료과오에대한불법행위책임과의료과오에대한무과실책임법리적용의효율성문제를살펴보며,산업재해문제의해결을위한법적용의효율성문제를살펴본다.이어환경오염사고에대한과실유무의판단기준등에관해경제이론을적용하여명쾌하게풀이한다.

*예상독자층

불법행위와관련된경제학적분석에관심있는사람
법경제학전공자및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