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론 (제2판)

최경수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영국던디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석사)

한국저작권위원회연구실장
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

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협상대표
WIPO외교회의(1996,2000)협상대표
한·미,한·EU,한·중FTA협상대표

현재KDI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

주요저서:국제지적재산권법

제2판머리말
머리말

제1장저작권제도
제1절저작권법의의의
제2절저작권법의연혁
제3절한국저작권법의역사
제4절저작권법의효력
제5절저작권법과다른법률과의관계

제2장저작권
제1절저작물
제2절저작자
제3절저작권의의미와특징
제4절저작인격권
제5절저작재산권

제3장저작인접권
제1절저작인접권의의의
제2절저작인접권의종류와내용
제3절실연자의권리
제4절음반제작자의권리
제5절방송사업자의권리
제6절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제4장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제1절권리의성격
제2절권리의내용

제5장재산적권리의제한
제1절권리제한의의의
제2절저작재산권제한
제3절저작인접권및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제한
제4절법정허락
제5절보상금제도

제6장재산적권리의변동·행사및등록
제1절재산적권리의변동
제2절재산적권리의행사:저작권이용허락
제3절재산적권리의소멸
제4절저작권등록

제7장저작권법상특별규정
제1절배타적발행권
제2절영상저작물특례규정
제3절컴퓨터프로그램에관한특례
제4절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제5절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
제6절기타특별규정

제8장저작권위탁관리업
제1절저작권위탁관리업의의의
제2절저작권위탁관리업의종류와이에대한감독
제3절우리나라신탁관리업현황

제9장한국저작권위원회및한국저작권보호원
제1절한국저작권위원회
제2절한국저작권보호원

제10장침해에대한구제및제재
제1절침해의형태
제2절불법행위와범죄의성립요건
제3절저작권침해의성립요건
제4절민사구제
제5절형사제재
제6절행정적규제및제재

제11장경과규정

주요법률명칭
주요외국저작권법
저작권관련주요조약
주요인용저술목록
용어찾아보기

제2판에서전격변경및보강한내용들

이책제2판에는저작권법개정내용을모두반영해개론서라는성격에맞추어초판을전체적으로수정하면서부족한부분을보강했다.그중에서도다음세가지가중점이되었다.
우선그동안법개정과동시에국내문헌이양적및질적으로충분할정도로풍부해졌다.입법자료,정부자료,판례를활용해다시서술함으로써,초판의외국문헌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개론서성격을보강했다.다음으로,저작권법과같이끊임없이변화하는환경을반영해야하는이론에서는현실에대한깊이있는고민과통찰이필요함을새삼깨닫고,‘자율학습’을새로마련했다.이를통해독자가스스로저작권법에대한자율적인사고와해결능력을키우도록돕는다.마지막으로우리저작권법은국제조약의원칙을구조적으로반영하고있는한편,개별조항은조약규정에뿌리를두고있다.우리법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국제조약과주요국가법의검토가불가피하다.이에따라이들국제조약및해외법률을우리저작권법에비추어보고,국내법의배경과입법취지,나아가그내용을깊이있게접근할수있도록했다.
저작권법을둘러싼끊임없는변화와복잡한환경에휘둘리거나일시적으로개별조항에의존하기보다는,그럴수록저작권법관련규정의미래를내다보는안목을기르고사고하는힘을기를수있도록저자가안내하는여정을좇아가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