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사회구조

형벌과 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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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형벌의 방식은 그 사회의 생산방식에 좌우된다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조와 생산양식에 따라서 형벌의 변화 역사를 설명했다. 중세 후기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속에서 생산관계에 상응하는 형벌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했다. 또한 형벌이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수단 또는 복수라는 통념을 넘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혔다.
법학, 법사학, 행형학에 중요한 고전으로 1940년에 출간된 이 책은 범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형행제도가 경제적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조건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관점의 문을 연 이정표적 가치를 지닌다.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고 노동시장의 상황이 급변하는 최근의 현실에서도 또한, 범죄와 형벌을 연구하는 데서도 단지 법 전문가들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연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역설해 준다.
『형벌과 사회구조』는 형벌 시스템을 단순히 법률적인 틀 안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형벌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더욱 정의롭고 인도적인 행형 제도를 모색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독자들의 내용 이해를 돕고자 옮긴이가 관련된 그림과 사진을 추가했다.
저자

게오르크루쉐,오토키르쉬하이머

저자:게오르크루쉐
1900년11월7일독일하노버에서독일인의사인아버지와유대인어머니밑에서태어난게오르크루쉐(GeorgRusche,1900-1950)는파리와런던그리고독일에서법학,철학및사회과학을공부한후,1924년쾰른대학에서법철학으로철학박사학위를,1929년에는같은대학에서경제학및사회과학박사학위를받았다.그는우연한기회에교도소에서연구작업을하면서형벌에관심을두기시작하여여기에서일한경험을바탕으로「노동시장과형사제재」(LaborMArketandPenalSanction,1933)라는논문을작성하여프랑크푸르트국제사회조사연구소(InternationalInstituteofSocialResearch)에제출한뒤『형벌과사회구조』를쓰기시작한다.그런데같은해히틀러가정권을잡자프랑크푸르트연구소가문을닫고미국뉴욕의컬럼비아대학으로이전하게되자뉴욕으로이전한다른동료와는달리그는뉴욕으로가지못하고파리,런던,팔레스타인등지에서망명생활을하면서계속된불안정한생활때문에우울증을앓다가마침내50세의나이에영국에서자살로생을마감했다.

저자:오토키르쉬하이머
1905년독일에서태어난유대인혈통의법학자이다.그는뮌헨,쾰른,베를린,본등에서법학과사회학을공부하고본대학에서저명한헌법학자인칼슈미트(CarlSchmitt)의애제자로서논문지도를받으면서「사회주의와볼셰비즘에관한국가이론」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
1933년나치가집권하자그는파리로망명하여프랑크푸르트사회조사연구소에서4년간근무하면서루쉐의저술작업에참여하여공동저자가되었다.그후그는미국으로옮겨가컬럼비아대학의교수가되었고,1944-52년에는지금의CIA의전신인미국전략사무국(U.S.OfficeofStrategicServices)에서연구원으로일하기도하였으며,나중에는아메리칸대학과하버드대학에서근무하기도했다.다양한경력과훌륭한학문적업적을남긴키르쉬하이머는1965년비행기를타러가다가심장마비로숨진후다음해고향인독일의하일브론유대인공동묘지에묻혔다.

역자:이경재
1962년서울에서태어나1980년연세대학교법학과에입학하여이대학법과대학원에서1984년석사학위,1989년박사학위를받은후1990년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들어가연구원으로근무하다가1997년부터충북대학교법과대학과법학전문대학원에서형사법을강의하고있다.

목차


제1장서론
제2장중세후기의사회상황과형벌의적용
제3장중상주의와징역형의등장
제4장형벌유형의변화
제5장계몽주의시대의범죄이론과형법의발전
제6장산업혁명이초래한사회적·형벌적결과
제7장유형의폐지
제8장독거수용의실패
제9장현대의교정개혁과그한계
제10장최근의벌금형집행현황
제11장파시즘하에서의새로운형사정책적경향
제12장형벌정책과범죄율
제13장맺음말

출판사 서평

게오르크루셰와오토키르히하이머의역작:형벌론분야의현대고전

어느분야이든고전으로불리는문헌들이있다.고전은단지세월이오래되었다는이유만으로고전으로여겨지는것은아니다.세월의길이와관계없이지식과학문의발전과정에서의미있고독보적인이정표로서가치를지녔기에고전이라는자격을얻게되는것이다.
1940년출간된게오르크루셰와오토키르히하이머의저서“형벌과사회구조”는범죄와형벌을단순한법률적문제가아닌,사회전체의구조와밀접하게연관된현상으로바라보는‘형행사회학’의고전이다.
저자인게오르크루셰와오토키르히하이머는서문에서,저자들이이책을저술하던1930년대당시에도범죄와사회환경의관계에관한연구는이미여럿발표되었으나,그동전의양면인형벌제도에대해서는사회적조건과의상호관계를탐구한연구가거의없었음을지적하며,마르크스주의방법론을원용해이전의범죄학과형벌이론이간과하고있던사회적조건의영향을통합해형벌시스템의변천사와사회구조의변동사이의관계를종합적인조망을시도했다.

형벌의형태와방식은그사회의경제체제에좌우된다.

저자들은중세후기에서독점자본주의시대에이르는형벌제도의변화를마르크스주의의방법론을이용해고찰하며형벌제도가사회경제적조건,정치체제,문화적가치관등다양한요소에의해형성되고변화하며,특히사회의경제적구조,‘생산양식’의역사적변화가중세에서근,현대로의형벌시스템의변천에끼친영향을고찰하며‘모든생산제도는생산관계에상응하는형벌을찾아내는경향이있’음을지적한다.
즉,“형벌유형으로서노예형은노예제가없으면불가능하고,교도소의강제노역은공장제도가없으면불가능하며,사회의모든계층에대해벌금형을부과할수있는것은화폐경제체제가없으면불가능하다는것은자명한사실”이라는것이며,이는이를테면중상주의와‘매뉴팩처수공업’의시대에“구빈원과함께한시대를대표했던교정원시설은중상주의시대전문기술자의노동력이절실했던시기에등장했”으며따라서“전문기술자들은사형이나,신체형,유형에처할범죄를저질렀어도대체로교정원생활을했다”는것과같은다양한역사적사례를통해확인된다는것이다.

범죄와형벌에대한파시스트들의선전을실증으로반박하다

파시즘체제하의이탈리아와독일에서횡행하던더가혹한처벌이범죄를낮춘다는선전을영국과프랑스를포함4개국의범죄율과실형비율등을비교분석해철저하게반박했다.게다가당대의범죄및형행체계의문제에사회경제적조건사이의관계역시분석하며,1939년당시까지출간되었던학술서중에는흔치않게유럽주요국가의범죄통계자료를직접입수하여분석한실증연구를통해,‘범죄와형벌간에밀접한관계가있다’는고정관념을깨트렸다.
그보다범죄율의변화는경기및사회안정과관련있다는것은다른많은연구에서증명되었다.이는한편으로경제적불평등과격차의확대속에다양한갈등과불화가불거지는상황에서,여러사회적이슈나문제에대해,종종‘엄벌주의’일변도로만흐르는경향이적잖은한국사회의현실에도적잖은시사점을준다고할수있다.
이들의연구가오로지경제적인측면만을강조하고다른정치나법또는이념적인측면들을도외시한측면이있다는비판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