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생활과 법률 (양장본 Hardcover)

이환경

충북청주출생
청주대학교법과대학졸업
경희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광운대·경기대·항공대·청주대·남서울대·대전대·상지대·우송정보대강사역임
경기대학교사회교육원교수역임
경기대학교법학부대우교수역임
현,경희대학교외래교수

제1편법과생활사례
제1장헌법/17
제1절헌법총설/17
Ⅰ.헌법의일반이론/17
Ⅱ.대한민국헌법총설/18

제2절기본권론/34
Ⅰ.국가인권위원회/34
Ⅱ.법앞의평등/35
Ⅲ.생명권의한계와제한/38
Ⅳ.사생활의비밀과자유/51
Ⅴ.종교의자유/54
Ⅵ.예술의자유/55
Ⅶ.직업선택의자유/55
Ⅷ.소비자의권리/58
Ⅸ.청구권적기본권/90
Ⅹ.교육을받을권리/95
Ⅺ.국방의의무/96

제3절통치구조론/97
Ⅰ.국회/97
Ⅱ.대통령/100
Ⅲ.헌법재판소/102

제2장인터넷법/106
제1절전자상거래/106
Ⅰ.전자상거래의의의/106
Ⅱ.사례/107

제2절인터넷과범죄/119
Ⅰ.사이버성폭력/119
Ⅱ.사이버명예훼손/122
Ⅲ.해킹/127
Ⅳ.컴퓨터바이러스유포/128
Ⅴ.인터넷사기/129
Ⅵ.스팸메일/130
Ⅶ.전자우편(E-mail)과국가보안법/132

제3절인터넷과컴퓨터저작권및도메인/132
Ⅰ.인터넷과컴퓨터저작권/132
Ⅱ.인터넷과도메인/134

제4절인터넷과손해배상책임/138
Ⅰ.무료전자우편정보분실과손해배상책임/138
Ⅱ.자유게시판에불법복제물이게시된경우와손해배상책임/139

제3장행정법/142
제1절영업허가/142

제2절행정정보공개청구권/144
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목적/145
Ⅱ.정의/145
Ⅲ.정보공개의절차/146
Ⅳ.불복구제절차/147

제3절질서행정/148

제4절공무상재해/149

제5절행정상의손해배상/150
Ⅰ.의의/151
Ⅱ.법적근거/152
Ⅲ.유형/152

제6절교통사고와민사상ㆍ형사상ㆍ행정상책임/153
Ⅰ.교통사고처리특례법/153
Ⅱ.교통사고관련사례/160
Ⅲ.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62
Ⅳ.교통사고와합의/165

제4장형법/167
제1절국가적법익에대한죄/167
Ⅰ.공무집행방해죄/167
Ⅱ.무고죄/169

제2절사회적법익에대한죄/170
Ⅰ.공문서위조죄/170
Ⅱ.도박에관한죄/171

제3절개인적법익에대한죄/173
Ⅰ.사기의죄/173
Ⅱ.손괴의죄/174

제4절성범죄와형사처벌/175
Ⅰ.성풍속에관한죄/175
Ⅱ.강간과추행의죄/188
Ⅲ.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98
Ⅳ.성희롱/209
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213
Ⅵ.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20

제5장민법/224
제1절총칙/224
Ⅰ.권리주체와권리능력/244
Ⅱ.행위능력과제한능력자/225
Ⅲ.실종선고/230
Ⅳ.법인의불법행위능력/233
Ⅴ.물건/234
Ⅵ.법률행위/235
Ⅶ.기간/238
Ⅷ.소멸시효/240

제2절물권/243
Ⅰ.등기와인도/243
Ⅱ.저당권/253

제3절채권/259
Ⅰ.책임재산의보전/259
Ⅱ.보증채무/263
Ⅲ.부당이득/266
Ⅳ.불법행위의효과/268

제4절친족ㆍ상속/270
Ⅰ.친족/270
Ⅱ.상속/284

제5절금전의대차/293
Ⅰ.차용증/296
Ⅱ.이자/297
Ⅲ.변제/297

제6절주택임대차보호법/302
Ⅰ.서설/302
Ⅱ.적용범위/303
Ⅲ.주택임차권의대항력/304
Ⅳ.임차주택양수인의임대인지위승계/309
Ⅴ.주택임차권의승계/310
Ⅵ.임대차기간과계약의갱신/312
Ⅶ.차임또는보증금의증감청구권과월차임전환시산정율의제한/319
Ⅷ.보증금의회수/320Ⅸ.강행규정과부칙/337

제7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43
Ⅰ.서설/343
Ⅱ.적용범위/343
Ⅲ.대항력/344
Ⅳ.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의제공등/345
Ⅴ.보증금의회수/345
Ⅵ.임대차기간/349
Ⅶ.계약갱신요구/350
Ⅷ.차임또는보증금의증감청구권과월차임전환시산정율의제한/351
Ⅸ.권리금/352
Ⅹ.전대차관계에대한적용등/354
Ⅺ.강행규정/354Ⅻ.부칙/354

제6장상법/355
제1절총칙/355
Ⅰ.지배인/355
Ⅱ.상호권/357
Ⅲ.명의대여자의책임/360

제2절상행위/361
Ⅰ.상행위/361
Ⅱ.공중접객업/363

제3절회사/365
Ⅰ.주식의양도(주주의변동)/365
Ⅱ.주식회사대표이사의손해배상책임/367

제4절보험/369
Ⅰ.보험약관의설명의무/369
Ⅱ.생명보험과손해배상/370

제5절유가증권(어음및수표)/370
Ⅰ.어음/370
Ⅱ.수표/372

제7장소송법/374
제1절형사소송법/374
Ⅰ.고소/374
Ⅱ.전과기록/379
Ⅲ.강제수사와영장주의/380

제2절민사소송법/382
Ⅰ.민사분쟁의해결방법/382
Ⅱ.소의제기/388
Ⅲ.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394

제8장노동법/399
제1절의의/399

제2절사례/399

제9장경제법/413
제1절의의/413

제2절사례/413
Ⅰ.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413
Ⅱ.약관의구속력/417

제2편법과생활판례
제1장헌법재판소결정/423
제1절사형제도/423

제2절분묘기지권시효취득/424

제3절피상속인의4촌이내의방계혈족을4순위법정상속인으로규정한민법조항/427

제4절비(非)의료인문신시술금지사건/429

제2장대법원판례/434
제1절양심의자유/434

제2절섬마을여교사성폭력사건/436

제3절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438

제4절임차인이계약갱신요구했어도갱신거절권기간내라면임대인은실거주이유로거절가능/439

제3편법학입문
제1장법의본질/443
제1절사회생활과법/443

제2절법의의의/444
Ⅰ.법은행위의준칙이다/445
Ⅱ.법은사회규범이다/445
Ⅲ.법은국가권력에의하여강행되는규범이다/446

제3절법의구조/447
Ⅰ.행위규범(명령규범)/447
Ⅱ.강제규범(제재규범ㆍ재판규범)/447
Ⅲ.조직규범/449

제2장법과다른사회규범/450
제1절서설/450

제2절법과도덕/450
Ⅰ.법과도덕의차이/451
Ⅱ.법과도덕의관계/455

제3절법과관습/456
Ⅰ.관습의개념/456
Ⅱ.법과관습의구별/457
Ⅲ.법과관습의관계/457

제4절법과종교/458
Ⅰ.종교의개념/458
Ⅱ.법과종교의구별/458
Ⅲ.법과종교의관계/459

제3장법계/460
제1절서설/460

제2절대륙법계/461
Ⅰ.로마법계/461
Ⅱ.게르만법계/461

제3절영미법계/462

제4절사회주의법계/462

제4장법의목적/464
제1절서설/464

제2절법의목적에대한견해/465

제3절제정법에있어서의목적/466

제4절법일반에공통된목적/466
Ⅰ.정의/467
Ⅱ.합목적성/476
Ⅲ.법적안정성/477
Ⅳ.법이념의내적통일/478

제5장법원/481
제1절서설/481

제2절법원의분류/482
Ⅰ.성문법/482
Ⅱ.불문법/487

제6장실정법과자연법/492
제1절서설/492
제2절실정법/493
Ⅰ.의의/493
Ⅱ.법형식/493
제3절자연법/494
Ⅰ.의의/494
Ⅱ.전통적자연법론/494
Ⅲ.근대의자연법론/495
Ⅳ.현대의자연법론/496

제7장법의분류/497
제1절서설/497

제2절국내법과국제법/498
Ⅰ.의의/498
Ⅱ.국내법과국제법의차이/498
Ⅲ.국내법과국제법과의관계/499
Ⅳ.국제법과국제사법의구별/499

제3절공법과사법및사회법/500
Ⅰ.공법과사법/500
Ⅱ.사회법/502

제4절실체법과절차법/504
Ⅰ.의의/504
Ⅱ.실체법과절차법의관계/504
Ⅲ.실체법과절차법의구별실익/505

제5절일반법과특별법/505
Ⅰ.의의/505
Ⅱ.일반법과특별법의구별표준/506
Ⅲ.일반법과특별법의구별실익/507

제6절원칙법과예외법/507
Ⅰ.의의/507
Ⅱ.원칙법과예외법의구별실익/508

제7절강행법과임의법/509
Ⅰ.의의/509
Ⅱ.강행법과임의법의구별판단/509
Ⅲ.강행법과임의법의유형/510
Ⅳ.강행법과임의법의구별실익/510

제8절고유법과계수법/511
Ⅰ.의의/511
Ⅱ.고유법과계수법의구별실익/511

제9절조직법과행위법/512
Ⅰ.의의/512
Ⅱ.조직법과행위법의구별실익/512

제8장법의효력/513
제1절서설/513

제2절법의실질적효력/514
Ⅰ.법의타당성/514
Ⅱ.법의실효성/515
Ⅲ.타당성과실효성의관계/515

제3절법의형식적효력/516
Ⅰ.법의시간적효력/516
Ⅱ.법의인적효력/520
Ⅲ.법의장소적효력/522

제9장법의적용과해석/523
제1절서설/523

제2절법의적용/524
Ⅰ.법적용의의의/524
Ⅱ.법적용의순서/524

제3절사실의확정/525
Ⅰ.사실확정의의의/525
Ⅱ.사실확정의방법/525

제4절법의해석/527
Ⅰ.법해석의의의/527
Ⅱ.법해석의필요성/528
Ⅲ.법해석의방법/528
Ⅳ.법해석의한계/533

제10장법의제재/534
제1절서설/534

제2절법의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