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9 판 | 양장본 Hardcover)

임윤수지음

〈학력〉
가천대학교법과대학졸업(법학사)
경희대학교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DeLaSalle-AranetaUniversity(행정학박사)
가천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박사)
서일대학교부동산법률학과교수
한국법학회부회장,한국감정평가학회부회장
대한부동산학회이사,한국지역개발학회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
서울특별시지역상권위원회위원장
남양주시외분양가상한제심의위원회위원장
남양주시외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중랑구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공무원시험출제위원
서일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원장역임
서일대학교기획홍보처장/사무처장역임
서일대학교인권센터장역임
서일대학교교무처장

〈주요저서〉
생활과법률(제7판)(삼영사)
부동산공시법(제4판)(형설출판사)
공동주택관리법론(제3판)(형설출판사)

〈주요논문〉
주택임차인의지위강화에관한연구(박사학위)
한국주택사업의시행및관리에관한연구(박사학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비교법적분석
주거환경정비사업상영업권보상에관한연구
재건축시장에서증가된용적률의법적성질에관한연구
부동산경매시장에서상사유치권에관한연구
부동산강제집행절차와유치권자의지위
가등기의실체법적효력에관한연구
상가건물임차인의권리금에관한연구
상가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과묵시적갱신의관계
상가권리금의거래행태분석및법제화방안
주택임대차3법의쟁점분석및방안외다수

머리말3

제1편민법총칙25
제1장민법의의의
제1절민법과민법학27
1.민법과민법학27
2.민법의존재와성격28
3.형식적민법과실질적민법30
제2절민법의법원31
1.서설31
2.민법의역사와체제32
3.법원의종류34
제3절민법의기본원리40
1.근대민법의기본원리40
2.근대민법의수정원리42
3.우리민법의기본원리45
제4절민법의해석과효력46
1.해석의기준46
2.해석의유형47
3.민법의효력51

제2장 민법상의권리
제1절법률관계와권리ㆍ의무53
1.법률관계53
2.호의관계54
3.권리와의무55
4.권리의종류57
제2절권리의경합과충돌60
1.권리의경합60
2.권리의충돌61
제3절권리의행사와제한63
1.권리의행사63
2.권리행사의제한64
3.신의성실의원칙67
4.사정변경의원칙71
5.권리남용금지의원칙73
제4절사권의보호77
1.국가구제77
2.사력구제79

제3장 권리주체
제1절총설80
1.권리주체의의의80
2.권리주체의종류80
3.민법상의능력81
제2절자연인83
1.권리능력83
2.행위능력90
3.주소106
4.부재와실종110
제3절법인118
1.법인의설립118
2.법인의능력123
3.법인의기관127
4.정관의변경134
5.법인의소멸136

제4장권리객체
제1절총설140
1.권리객체의의의140
2.물권ㆍ채권의객체140
3.물건141
제2절부동산과동산144
1.서설144
2.부동산145
3.동산147
제3절주물과종물148
1.의의148
2.종물의요건149
3.종물의효과150
4.종물이론의준용150
제4절원물과과실150
1.의의150
2.과실의종류151
3.과실의귀속151

제5장 권리변동
제1절총설153
1.권리변동의개념153
2.권리변동의모습153
3.권리변동의원인155
제2절법률행위158
1.법률행위의일반158
2.법률행위의요건159
3.법률행위의종류160
4.법률행위의목적165
5.법률행위의해석177
제3절의사표시 181
1.서설181
2.의사표시의효력발생184
3.의사와표시의불일치189
4.하자있는의사표시201
제4절법률행위의대리204
1.대리일반론204
2.대리권210
3.대리행위218
4.대리의효과222
5.복대리223
6.무권대리226
제5절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239
1.서설239
2.법률행위의무효240
3.법률행위의취소246
제6절법률행위의부관255
1.서설255
2.조건255
3.기한259
제7절기간262
1.서설262
2.기간의계산방법262
3.기간역산의계산방법264

제6장 소멸시효
제1절총설265
1.시효의의의265
2.소멸시효와유사제도266
제2절소멸시효의요건269
1.소멸시효의대상권리269
2.소멸시효의비대상권리270
3.권리의불행사271
4.소멸시효의기간274
제3절소멸시효의중단과정지278
1.소멸시효의중단278
2.소멸시효의정지285
제4절소멸시효의효과286
1.소멸시효완성의효과286
2.소멸시효이익의포기290


제2편물권법293
제1장 총론
제1절총설295
1.물권법의의의295
2.물권법의특성295
3.물권법의법원297
제2절물권의본질298
1.물권의의의298
2.물권의특질298
3.물권의주체와객체300
제3절물권의종류302
1.물권법정주의302
2.물권의종류305
제4절물권의효력307
1.서설307
2.우선적효력308
3.물권적청구권309

제2장 물권변동
제1절총설316
1.물권변동의서설316
2.물권의변동과공시318
제2절물권변동의구성요소322
1.물권행위322
2.물권행위의구성요소324
3.물권행위의독자성과무인성326
제3절부동산물권의변동332
1.서설332
2.부동산등기332
3.법률행위에의한부동산물권변동348
4.법률규정에의한부동산물권변동354
제4절동산물권의변동356
1.서설356
2.권리자로부터의취득357
3.무권리자로부터의취득360
제5절지상물에관한물권변동365
1.서설365
2.입목에관한물권변동365
3.기타지상물에관한물권변동366
제6절물권의소멸367
1.서설367
2.목적물의멸실368
3.소멸시효368
4.물권의포기369
5.혼동370

제3장 기본적물권
제1절점유권373
1.서설373
2.점유374
3.점유권의취득과소멸382
4.점유권의효력384
5.준점유391
제2절소유권392
1.서설392
2.소유권의내용과제한393
3.부동산소유권의범위395
4.상린관계395
5.소유권의취득406
6.소유권에기인한물권적청구권425
7.공동소유428
제3절부동산실명법437
1.서설437
2.명의신탁약정및적용범위439
3.명의신탁약정의유형및효력442
4.명의신탁약정에대한제재448
제4절집합건물법452
1.서설452
2.구분소유의객체454
3.구분소유의법률관계 457
4.관리단및집회463
5.재건축및벌칙469

제4장 용익물권
제1절지상권474
1.서설474
2.지상권의취득476
3.지상권의존속기간478
4.지상권의효력481
5.지상권의소멸484
6.강행규정성486
7.특수지상권487
제2절지역권492
1.서설492
2.지역권의취득494
3.지역권의효력496
4.지역권의소멸497
5.특수지역권498
제3절전세권500
1.서설500
2.전세권의취득501
3.전세권의존속기간504
4.전세권의효력505
5.전세권의소멸508

제5장 담보물권
제1절유치권513
1.서설513
2.유치권의성립515
3.유치권의효력518
4.유치권의소멸523
제2절질권525
1.서설525
2.동산질권527
3.권리질권535
제3절저당권540
1.서설540
2.저당권의성립542
3.저당권의효력548
4.저당권의처분및소멸561
5.특수저당권563
제4절양도담보572
1.서설572
2.법률적구성575
3.양도담보의설정576
4.양도담보의효력579
5.양도담보의소멸582
제5절가등기담보법583
1.서설583
2.가등기담보의설정과이전585
3.가등기담보의유형587
4.가등기담보의효력588
5.가등기담보의소멸596


제3편채권총론599
제1장채권서론
제1절채권법의의의601
1.총설601
2.채권법의사회적작용602
3.채권법의특성602
제2절채권관계의특성603
1.채권관계603
2.채권의목적과성질604
3.채무의내용605
제3절채권담보의설정608
1.채권담보의의의608
2.채권담보의성질612
3.채권담보의효력613
4.채권담보의순위614
5.채권담보의실행615
제4절동산ㆍ채권담보법615
1.서설615
2.동산담보권617
3.채권담보권622
4.지식재산권에대한특례624

제2장채권의목적
제1절특정물채권626
1.특정물채권의의의626
2.채무자의특정물보존의무626
3.특정물의현상인도의무628
제2절종류채권628
1.종류채권의의의628
2.종류채권의특정629
3.종류채권특정의효과630
제3절금전채권631
1.금전채권의의의631
2.금전채권의종류631
3.금전채권의특정633
제4절이자채권634
1.이자채권의의의634
2.이자채권의종류와이자계산634
3.이자의제한636
제5절선택채권638
1.선택채권의의의638
2.선택채권의발생원인638
3.선택채권의특정638
제6절임의채권640
1.임의채권의의의640
2.임의채권의성질641
3.임의채권의성립641
4.대용권행사와급부확정641

제3장채권의효력
제1절채권의기본적효력643
1.서설643
2.채권의효력643
3.강제력이없는채권644
제2절채무불이행646
1.서설646
2.채무불이행의유형648
3.채무불이행에대한구제655
제3절채권자지체665
1.서설665
2.채권자지체의요건666
3.채권자지체의효과667
4.채권자지체의종료668
제4절책임재산의보전669
1.서설669
2.채권자대위권670
3.채권자취소권674
제5절제3자에의한채권침해681
1.서설681
2.제3자의채권침해의요건682
3.제3자의채권침해의효과682

제4장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
제1절총설684
1.채권관계의내용684
2.담보적기능684
3.채권ㆍ채무의소유형태685
제2절분할채권관계685
1.서설685
2.분할채권685
3.분할채무687
제3절불가분채권관계689
1.서설689
2.불가분채권689
3.불가분채무690
제4절연대채무692
1.서설692
2.연대채무의성립693
3.연대채무의효과693
4.부진정연대채무697
제5절보증채무700
1.서설700
2.보증채무의성립702
3.보증채무의효력705
4.특수한보증채무710
5.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