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양장본 Hardcover)

윤철홍

저자윤철홍은

숭실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석사)
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교법학부박사학위과정(법학박사)
숭실대학교법과대학학장역임
독일복흠대학교(2000년)와훔볼트대학교(2007)법학부교환교수역임
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위원및분과위원장(2009-2014)
사단법인한국민사법학회회장(2014)
현재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및(일반)대학원장

[주요저역서]
ZurWandlungdesGrundeigentumsinDeutschlandundKorea
(Pfaffenweiler,1988),소유권의역사(법원사,1995)
로마법제사(막스카저저,번역:법원사,1998),민사특별법연구(법원사,2003)
법학을위한투쟁(칸트로비츠저,번역:책세상2006)
권리를위한투쟁(예링저,번역:책세상,2007),채권각론(전정판)(법원사,2009)
주석민법[물권(1)]??제4판,(한국사법행정학회,2011:공저)
채권총론(개정판(법원사,2012),물권법(개정판)(법원사,2013)
채권양도의개정론(법원사,2015)

머리말
제1장소유권에대한새로운이해
제1절소유권의개념과그제한의법리
제2절소유권의내용(민법제211조)의개정방향

제2장토지소유권의변동과그법리
제1절부동산등기와공시
제2절중간생략등기의유효성
제3절물권적기대권론
제4절물권적기대권과공시방법
제5절토지거래의규제에관한사법적고찰

제3장토지소유권과경관의문제
제1절경관이익의보호에관한사법적고찰
제2절경관법상‘경관협정’에관한사법적고찰

제4장친일파후손땅찾기소송과토지소유권
제1절친일파후손의땅찾기소송에관한법적고찰
제2절친일파후손의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에관한일고찰
-수원지방법원2005.11.15,2004가단14143-

제5장독일통일후구동독지역에서토지질서의재편과정과토지소유권
제1절독일통일후구동독지역에서토지소유제도의재편과정
제2절독일통일후구동독지역에서의토지이용권과토지소유권

참고문헌
찾아보기

소유권은논리적인것이아니라역사적이고경험적인범주에속하는것으로,‘시대의산물’이라고도한다.따라서소유권,특히토지소유권은시대와장소에따라다양한모습으로나타난다.
그러므로소유권에대한이해역시시대와장소에따라달리할수밖에없다.특히우리나라는땅은좁은데,인구밀도는높고,국민들의토지에대한소유의식은다른어느나라국민보다도강하기때문에다양한토지문제가야기되고있다.따라서우리나라토지문제를해결하기위한새로운이해가필요하다.
본서는이러한인식하에우리나라의토지소유권의문제를새로운시각에서재해석하고자시도한것이다.
소유권의개념과제한의문제,소유권변동이론,경관권에관한문제,친일파후손들의토지소유권환수소송의문제,그리고남북한의통일을대비하기위한차원에서독일통일후토지제도재편과정에나타난소유권의문제등을새로운시각에서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