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양장본 Hardcover)

이민열

저자이민열은변호사.38기로사법연수원을수료하였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기본권제한심사의법익형량에대한연구-논증대화적해명-”으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기본권제한심사에서공익의식별”(법철학연구,제18권제2호,2015),“교육의정치적중립과표현의자유-헌재2014.8.28.2011헌바32등결정을중심으로-”(헌법학연구,제22권제1호,2016),“목적의정당성을비례원칙에포함해야하는근거와그역학”(법조통권제715호,2016),“중립성은법적원칙으로옹호될수있는가-심사기준및논증대화적해명”(공저:법철학연구제19권제1호,2016)등을썼다.

제1장서론

제2장법익형량의구조
제1절비중은유의한계와형량의스캔들
Ⅰ.비중은유로서의형량공식
Ⅱ.형량의스캔들
Ⅲ.변환논제
제2절형량의재정의
Ⅰ.형량의재정의
Ⅱ.헌법규범의구조로부터생기는관문
1.관문을무시할때와존중할때의차이
2.권리의성격과형량의본질
제3절재정의된형량의강점과근거
Ⅰ.비법적인것의침습에대한방볍
Ⅱ.사법심사의정당성방벽
1.정당성의근거로서논증
2.논거형식,논거구조
3.수행적모순검사와헌법규범의관계적구조

제3장자유권제한논의의차원
제1절자유와평등의구조
Ⅰ.실체화오류검사
Ⅱ.자유ㆍ평등규범의근본성
Ⅲ.법적자유개념의해명
Ⅳ.자유개념의단계적구조
제2절자유권과자유권제한사유의논의차원
Ⅰ.근본적지위탈취금지원칙
Ⅱ.자유권의관계적성격
Ⅲ.평등하고자유로운관계
Ⅳ.평등한자유관계평면으로의사영

제4장자유권제한심사관문과법익형량의일반적관문
제1절자유심사의단계들
Ⅰ.심사관문1:동등한양립가능성과통합성
Ⅱ.심사관문2:조정기제활용의우선성
Ⅲ.심사관문3:단혔던자유의문열기
Ⅳ.심사관문4:불평등으로의이동정당화
Ⅴ.심사관문5:부담의공정성
Ⅵ.심사관문6:법적자유의수축심사
Ⅶ.각심사관문의위치와함의
제2절일반적심사관문
Ⅰ.일반적심사관문의필요성과정식화
Ⅱ.헌법적적합성
Ⅲ.정당화의주제로서기본권주체들의관계
Ⅳ.합당한거부의사유가되는기준
Ⅴ.합당한거부기준에의한검사

제5장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