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 (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 양장본 Hardcover)

최지선

저자최지선은
학력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지적재산권법전공)서울대학교대학원지리학박사(경제지리/산업입지전공)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특성화:의료/과학기술과법)서울대학교대학원문리석사(경제지리전공)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지리학과학사
경력현법무법인선린변호사/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현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학기술입법지원회위원현서울대학교시간강사<예술과법>강의전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전대통령직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정책연구위원전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기술과법센터연구원

들어가며

제1장머리말
제1절연구의필요성
제2절연구의목적과구성
제3절연구의방법론

제2장특허침해손해배상의법학적ㆍ기술경영학적의의
제1절개요
제2절개념과법적근거
제3절특허침해손해배상의의의
제4절시장중심의손해배상제도와정량적산정법의확대:미국의사례
제5절특허침해손해배상과기술가치평가
제6절소결

제3장제1심법원의특허법제128조활용특성과손해액산정법
제1절개요
제2절기초통계
제3절특허법제128조활용과인용규모
제4절통계적군집분석을통한재량에기한상당손해액조항적용례유형화및손해액산정법과의관계분석
제5절손해액산정법상세분석
제6절검증결과와쟁점검토

제4장손해액산정법쟁점별학설ㆍ판례
제1절개요
제2절양도수량손해액및침해자이익산정시이익액산정법
제3절실시료상당손해액조항적용시실시료율산정법
제4절재량에기한상당손해액조항적용시손해액산정법
제5절기술기여도산정법과증명책임
제6절소결

제5장온라인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통한특허침해손해액산정가능성
제1절개요
제2절스타밸류(STAR-value)시스템개관
제3절감광드럼기어기술특허침해소송
제4절현금흐름할인모델을활용한침해자이익액산정:감광드럼기어기술
제5절로열티공제모델을활용한실시료상당손해액산정:감광드럼기어기술사건
제6절소결

제6장특허침해손해액산정법의개선방안
제1절개요
제2절기술가치평가방법론활용가능성
제3절재량에기한상당손해액조항적용방식의개선
제4절변론주의와의관계및석명권
제5절소결

제7장결론
제1절연구결과요약
제2절연구의한계와지향점

■참고문헌
■학위논문에기초한논문게재알림
■부록:분석대상제1심판결문
■판례색인

하나의주안점은실제법원의손해배상실무를유형화하여그특성을통계적으로분석하고자한것입니다.특허침해손해액산정에관한논의는민법제750조의손해배상입중책임을완화한특허법제128조손해배상특칙에관한해석론을중심으로발달하였습니다.그러나침해판단과비교하여법리적으로주목도가덜한손해배상액산정에관해서투명하고체계화된적용요건과산정법이적용되고있는가에대해서는의문이있어온것도사실입니다.때로는대중에의해‘원님재판’이니또는‘복불복재판’이니하는냉소의시선을받기도하였습니다.이러한시선은법원의판단에불만을가진당사자의일방적주장이었을수도있습니다.그러나다른한편우리법원이실무적으로‘재량에기한상당손해액조항’에대한의존도가높고손해액산정과정을추정하기어려운경우가많은것이불만을높이는이유일수도있다고생각하였습니다.손해액산정체계의합리성개선이필요한지그리고필요하다면그개선안의내용은무엇이어야하는지에관하여고민하기위해서는먼저실제로법원손해액산정의실태를분석하는것이중요한선결작업이라고생각하였고그점이연구의출발점이었습니다.
제연구의또다른주안점은특허침해손해배상액과기술가치평가간의관계를검토하고기술가치평가방법론의일부를특허침해손해배상액산정에활용함으로써손해배상액산정체계를개선할수있는부분들을찾아보고자한것입니다.대표적인지식재산강국인미국에서는법원의손해배상액을해당특허의가치에관한대리지표로인식하는연구들이있습니다.또한미국에서기술의가치평가와손해액산정은지식재산서비스(컨설팅)기업의주요업무영역으로유사한산정의기초를가진것으로인식됩니다.우리나라에서도기술가치평가의방법론을특허침해손해배상액산정에활용하고자하는이론적연구들이등장하였습니다.그러나양자간호혜적활용에대한관심만큼이나기본전제등의차이에비추어회의적인시각도큽니다.유사해보이지만기본전제가다르므로손해액산정에기술가치평가를,기술가치평가에손해액산정법을활용하여도움을받는것이불가하다는것입니다.하지만긍정론과부정론모두개념적이론적인담론차원에서견해가오갈뿐이에대한구체적이고실증적인검토는이루어지지않은것이현실입니다.본연구에서는구체적사례를적용하여검토한결과를토대로양자의유사점과차이점을검토하고그로부터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습니다.
저의논문은지식재산권법의법학,사회과학분석용통계학,그리고기술가치평가의기술경영학이함께녹아있는융합적인성격의글입니다.이는제학문적배경에서기인합니다.저는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지리학과에서경제지리학을전공하여학석박사를취득하였고,이후정부출연연인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기술경영과관련된산업지역혁신을10년이상연구하였습니다.특히IT문화콘텐츠연구개발서비스산업을중심으로연구를수행하였고,그과정에서과학기술법과지식재산에관심을가지게되었습니다.
과학기술법과지식재산권법을공부하겠다며난생처음법전을손에쥐고로스쿨에진학하였을때사회과학적분석기법과논증체계그리고실무적용가능한연구에익숙한제가손해배상액에관심을가지게된것은돌이켜보면자연스러운일이었던것같습니다.
하지만융합을표방하였으나저자의깊이와역량부족으로많이거칠고어설픈글이된점독자여러분께고백합니다.저자의학문적깊이부족이주된원인이며,수록된세학문의주요개념을모두충분히상세하게설명하기에는지면에제약이있었다는점역시가독성을저해하는요인이되었습니다.법학전공이신분들께서는생경한통계분석기법이당황스러우실수있고,사회과학적계량분석전문가들께서는특허법제128조의조항별법적의의와변론주의등법학적개념에난감해하실수있습니다.기술경영전공이신분들께서는기술가치평가방법론중온라인가치평가기법을적용한부분에대해서그신뢰성등에관하여이의를제기하실수도있습니다.가능한한각주등을통하여부연설명을하는등의방법으로제취지를전달하고이해도를높이고자하였으나여전히부족한점이많다는것에양해를구하고자합니다.
한편총서로개작하는과정에서는박사학위논문의오류및부족한점을보완하는것을중요하게생각하였습니다.법학도로서저는걸음마단계라는점을인정하지않을수없습니다.학위논문을총서로발간하기위하여재검토하는과정에서그리고학위논문의일부를발전시켜학술저널에투고하기위하여정리하던과정에서오탈자와비문에서부터일부수치의오류에이르기까지많은부족한점을발견하였습니다.여러단계의분석을수행하는과정에서시간이촉박하였고따라서분석결과정리와기술에부족한점이많이존재하였던것으로생각됩니다.본총서에서는그와같은박사학위논문의오류와부족한점을보완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나아가,본문과각주에삽입된각종선행연구,참고자료와판례의데이터를자료수집이가능한범위에서본총서의작성시점을기준으로최신자료로보완하는것에중점을두었습니다.
끝으로,말로다표현할수없는감사의말씀을올리고자합니다.언제나어떤상황에서도곁에계셔주시는하느님깊이감사드립니다.제삶의지표가되어주는하늘나라에계신아빠그리고제곁에서항상응원해주시고따뜻하게품어주시는제모든것인엄마와친구가되어주는언니그리고오빠들과가족들힘이되어주셔서감사합니다.
늦은나이에어느날불쑥나타나지식재산권법공부를하고싶다고했을때마다하지않으시고학문적으로인격적으로제부족한점이해해주시고가르쳐주신지도교수님정상조교수님그리고19살지리학도시절부터지금까지늘멘토가되어주시는지도교수님박삼옥교수님그어떤말로도고마움을다표현할길이없습니다.깊이머리숙여감사드립니다.논문심사위원으로제가보지못하는것들을깨우쳐주신박준석교수님,권영준교수님,그리고이상정교수님께도깊은감사말씀올립니다.주저않으려할때마다학문적으로정신적으로힘이되어주신남형두교수님,조성복교수님그리고양민석교수님마음깊이감사드립니다.
제가학위논문에전념하겠다는생각으로오랜기간재직한연구원을그만두고학교로돌아왔을때참으로막막하였습니다.하지만때로는일면식도없었던제게법원의자료를구하는것에서부터고가의분석도구를사용하고결론을도출하기까지논문의전과정에걸쳐수없이많은교수님,박사님,법조계관계자님,선배님,그리고후배님들이도와주셨습니다.그리고밥은굶지않냐며자료보내주고분석도와준오랜친구들과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오랜동료들,그고마움마음깊이새기고잊지않겠습니다.도와주신것헛되지않도록정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