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탁의법리 (양장본 Hardcover)

이영경

학력
1993.3.~1997.2.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
2006.9.~2007.10.HarvardLawSchoolLL.M.
2018.2.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학위취득

경력
사법시험39회,사법연수원29기
2000.3.~현재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서문

서론
제1절연구의배경
제2절연구의목적과구성

제1장사업신탁의개관
제1절사업신탁의의의
1.개정신탁법상의사업신탁
2.본연구에서의사업신탁
3.용어의정리
제2절사업신탁의유형
1.제1유형:사업자체의신탁
2.제2유형:사업형신탁
3.제3유형:사업회사소유형신탁
제3절사업신탁에대한규제체계:투자신탁과의관계

제2장국내외에서의사업신탁의활용
제1절우리나라
1.토지신탁(제2유형)
2.특별법상의사업형신탁(제2유형)
제2절미국
1.역사와현황
2.사업신탁의제정법화
제3절캐나다
1.역사와현황
2.사업신탁의기본구조와효용
3.소득신탁법의제정및주요내용
4.사례:SwissWaterDecaffeinatedCoffeeIncomeFund(제3유형)
제4절싱가포르
1.제도의도입및현황
2.사업신탁의기본구조와효용
3.사업신탁법의주요내용
4.사례:FirstShipLeaseTrust(제3유형),ReligareHealthTrust(제3유형),HutchisonPortHoldingTrust(제3유형)
제5절홍콩
1.제도의도입및현황
2.사례:HKTTrust(제3유형)
3.싱가포르사업신탁과의비교
제6절일본
1.제도의도입과현황
2.사례:라쿠텐신탁(樂天信託)의태양광발전사업신탁(제2유형)
제7절소결
1.제1유형:사업자체의신탁
2.제2유형:사업형신탁
3.제3유형:사업회사소유형신탁
4.평가

제3장사업신탁의자산분리기능과유한책임구조
제1절기업조직으로서의사업신탁
1.회사의주요특질과사업신탁
2.신탁법리의조직법적역할
3.사업신탁과조직법
제2절신탁의자산분리기능
1.조직법상자산분리기능에관한미국에서의논의
2.미국의신탁법리의자산분리기능
3.우리신탁법의검토
제3절사업신탁의유한책임구조
1.수탁자의대외적책임
2.수익자의책임
3.평가

제4장경영자로서의수탁자의의무
제1절수탁자의무의엄격성과사업신탁에서의변화
제2절사업신탁의수탁자의의무
1.주의의무
2.충실의무
3.자기집행의무와신탁사무의위임

제5장사업신탁의유연성
제1절신탁의유연성
제2절사업신탁에서의유연성
1.유연성의효용
2.회사법의강행법규성과사업신탁
제3절사업신탁의유연성에따른문제점
1.수탁자의의무완화에따른수익자와수탁자의이익충돌
2.수익자와그외의이해관계인사이의이익충돌:배당의자유와채권자보호
3.수익자들사이의이익충돌:싱가포르와홍콩사업신탁의지배구조의왜곡
제4절사업신탁의평가와활용방안
1.사업신탁의활용에대한평가
2.활용방안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2011년에개정된신탁법에서소극재산과적극재산이유기적으로결합된사업을수탁자에게신탁하는것이허용되어사업자체의신탁이가능하게되었다.법개정후사업신탁에대한학계의관심이높아지고있는데,사업신탁에관하여수탁자의사업경영의측면에서깊이있는고찰은많지이루어지지못하였다.본서는이러한관점에서사업신탁을연구하는것을목표로하고,사업신탁을“신탁재산이사업이될것”과“수탁자가사업을경영할것”을개념요소로하는것으로정의하였다.그리고,사업신탁을(i)사업자체를최초의신탁재산으로하는신탁(제1유형:사업자체의신탁)(ii)사업용자산을신탁하고,수탁자는이것을가지고사업을하는신탁(제2유형:사업형신탁)(iii)사업회사의주식을수탁자가소유하여사업회사를지배하면서경영에관여함으로써사업을하는실질을가져오는신탁(제3유형:사업회사소유형신탁)으로유형화하였다.
국내외사업신탁의사례들을검토하였는바,실제로제1유형의사업신탁은거의찾기어려웠다.제2유형의사업신탁은우리나라와일본의토지신탁이대표적이고,제3유형은캐나다,싱가포르,홍콩에서다수이용되고있다.외국에서는사업신탁에관한별도의법률이마련되어있기도한데,미국에서는통일제정법상신탁법이,캐나다에서는소득신탁법이,싱가포르에서는사업신탁법이각각제정되어있다.
본서에서는사업신탁의법리고찰을세가지단계로검토하였다.첫째,사업신탁이사업을수행하는기업조직으로활용되기위하여조직법의핵심기능인자산분리와유한책임구조를가질수있는지를살펴보았다.사업신탁은신탁법상신탁재산의독립성에의하여주식회사와거의마찬가지수준으로자산분리기능을수행할수있고,신탁법의유한책임신탁제도를활용하여유한책임구조를실현할수있다.
둘째,수탁자의경영자로서의의무와전통적인신탁법리의변용의점에관하여살펴보았다.사업신탁의수탁자는일반신탁과달리사업의경영자의지위에있으므로주의의무에대해회사의이사와같이경영판단의원칙을적용할필요가있다.사업신탁의수탁자의충실의무를이사와같이의무를완화할실제적인필요가있지만,사업신탁은회사와달리수탁자에대한내부견제장치가충분하지않고,시장에의한외부규율역시활성화되어있지않다는문제가있으므로,충실의무의완화는제한적으로만인정하여야한다.그리고,수탁자는사업을위해매우다양한업무를수행하게되므로,법개정을통해자기집행의무를완화하고업무위탁을폭넓게허용할필요가있다.
셋째,사업신탁이회사에대하여우위를가지는점은신탁의기본덕목인유연성이라고보고이를검토하였다.회사법은상당히많은사항을강행규정화하고있음에비해,사업신탁은유연성을발휘하여이중많은것들을사적자치의영역에서정할수있도록되어있다.내부조직구조,의사결정방식,수익자에대한배당,수익권의내용,채권자보호규제등이그러하다.
이러한신탁의유연성은역기능을가져오기도하는데,회사법이다루는세가지의이익충돌문제가사업신탁에서도모두발생될수있다.수탁자의의무완화에따른수익자와수탁자사이의이익충돌,자유로운배당에따른채권자와수익자사이의이익충돌,지배구조
왜곡에따른수익자들사이의이익충돌이그것이다.이들문제에대하여어떻게대처할것인지는사업신탁의유연성의이면에서간과되어서안된다.사업신탁의유연성의역기능을최소화하면서도이를잘활용하기위하여는,수익자와의합의가명확히이루어져야하며,다수의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경우투자자보호를위한방안이함께마련되어야한다.
현재사업신탁은그유연성에불구하고실제활용은상당히제한적인데,회사제도의확고한위치와그에따른법적안정성에비해사업신탁은아직충분한법리와판례가구축되어있지못한탓이다.그결과,사업신탁은회사형태의사업조직으로는할수없는절세
목적이나고배당이가능한특수한영역에국한되고있다.향후사업신탁은지속적인연구의축적을통해발전될가능성이충분하며,토지신탁의개선,다양한수익권의발행,사업증권화거래와같이여러방면에서이용될수있음을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