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양장본 Hardcover)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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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였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적절하게 활용하면 의료산업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수집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과 보건의료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쉽사리 정보 활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본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외의 상황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살펴보아 국내 상황에 알맞는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저자

김지희

서울숙명여자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식품동물생명공학부학사졸업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사졸업(상사법,국제법전공)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졸업(지적재산권법전공)

제2회변호사시험합격
송영철법률사무소변호사
제일국제법률사무소변호사
(주)한국유나이티드제약Legal팀장
(前)대한변호사협회대의원
(前)서울지방변호사회대외협력위원회위원

목차

서문

제1장연구의배경및목적
제1절연구의배경
제2절연구의목적
제3절연구의전개와방법
제4절연구의요약

제2장보건의료데이터의개인정보로서의일반성과특수성
제1절개관
Ⅰ.보건의료데이터의정의
1.국내
2.해외
Ⅱ.보건의료데이터의구체적모습
1.보건의료데이터의수집?처리현황
2.보건의료데이터의형태와비식별처리
제2절보건의료데이터의개인정보로서의일반성
I.보건의료데이터보호의범위
1.보건의료데이터의보호범위로서개인정보
2.식별가능성의판단
Ⅱ.보건의료데이터의활용과보호의균형
1.보호법익의관점에서개인정보보호
2.개인정보의활용과보호
제3절보건의료데이터의특수성
I.보건의료데이터의활용에있어서특수성
1.보건의료데이터의높은효용가치
2.국내공공보건의료데이터의높은비중과활용
Ⅱ.보건의료데이터의민감성과처리에있어서의전문성
Ⅲ.식별성에있어서의특수성
1.보건의료데이터의비식별처리
2.비식별처리의판단
Ⅳ.보건의료데이터통합관리체계로서거버넌스
1.국내외현황
2.데이터거버넌스의개념

제3장보건의료데이터의활용과보호
제1절보건의료데이터활용촉진법제현황
Ⅰ.공공보건의료데이터개방
1.국내현황
2.해외현황
3.소결
Ⅱ.보건의료데이터의연계
1.데이터연계의의미
2.국내현황
3.해외현황
Ⅲ.보건의료데이터의표준화
Ⅳ.보건의료데이터의활용용이성촉진
Ⅴ.보건의료데이터활용수익의분배
1.데이터제공에대한대가의지급
2.대가지급대상
제2절보건의료데이터보호법제현황
Ⅰ.개인정보보호법상의보건의료데이터보호
1.가명정보와익명정보
2.가명정보파기등정보주체의권리
3.개인정보보호에관한일부규정의의무주체
Ⅱ.보건의료데이터보호규율
1.생명윤리법에서의보건의료데이터보호
2.보건의료기본법등에서의보건의료데이터보호
3.가이드라인에서의보건의료데이터보호
4.보건의료데이터비식별화관련보호기구로서심의위원회
제3절소결

제4장안전한보건의료데이터활용을위한개선방안
제1절개관
Ⅰ.보건의료데이터보호법률에대한논의
Ⅱ.해외법제에대한비교법적검토
Ⅲ.소결
제2절보건의료데이터활용촉진법제의개선방안
Ⅰ.보건의료데이터활용근거법규의명확화
1.민감정보의가명정보활용근거법규의명확화
2.공공보건의료데이터의활용과관련된법문의정비
3.생명윤리법의익명화정의및동의규정개정
4.데이터표준화개선및연계성관련고시의보완
Ⅱ.보건의료데이터활용유도방안으로서수익의분배
1.데이터권의형태
2.수익의분배
제3절보건의료데이터보호법제의개선방안
Ⅰ.심의위원회의강화및법규화
1.보건의료데이터심의전문거버넌스의구축
2.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내정책심의위원회
3.데이터관리감독기구의마련
Ⅱ.개인정보보호법의보호규정보완
1.개인정보보호조치의의무주체
2.가명정보파기등정보주체의권리
제4절보건의료데이터활용과보호의균형을위한거버넌스법제의개선방안
Ⅰ.시스템적뒷받침으로서보건의료데이터거버넌스
Ⅱ.보건의료데이터거버넌스개선방안
1.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
2.보건의료데이터거버넌스개선방안
제5절소결

제5장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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