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 유민총서 23

나종갑

저자:나종갑

현,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SchoolofLaw,WashingtonUniv.inSt.Louis,J.S.D.2001

SchoolofLaw,Univ.ofWashington,LL.M.1997

사법연수원22기수료

연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제32회사법시험합격

법무법인세창파트너변호사,한남대,아주대교수

한국지식재산학회부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감사

발명진흥회이사

현,연세법학회수석부회장



2021홍진기법률연구상수상(홍진기법률연구재단올해의법률저서부문,불공정경쟁법의철학적·규범적토대와현대적적용,2021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간)

2022세종우수학술도서(현대사회와지식재산의보호:지적재산권법개요,2021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간)

2023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홍진기법률연구재단유민총서16,영업비밀보호법의철학적·규범적토대와현대적적용:존로크의재산권철학을바탕으로,2022경인문화사간)

책머리에

제1장서문

제2장특허제도와근대특허법의형성
제1절특허제도의형성
1.중세의기술보호
2.근대특허제도의발전
제2절영국에서의근대특허법사상의형성
1.서론
2.마그나카르타(MagnaCarta)의정신과철학
3.브락튼의헨리(HenrydeBracton;HenryofBracton)
4.존포테스큐의사상과철학
5.에드워드코크의사상과철학,특허제도
제3절엘리자베스여왕과특허:나쁜특허와좋은특허
1.나쁜특허(badpatents)
2.독점법(theStatuteofMonopolies)의제정과영국의정치상황
3.영국독점법의가치:From‘BookofBounty’to‘Law’
4.1624년독점법의한계

제3장자연법,자연권으로서의특허
제1절특허의정치철학
1.영국독점법의정신:자연법과자연권
2.로크와자연권
3.프랑스에서의재산권과그철학
4.영국의공리주의와의관계
제2절존로크의재산권철학과특허권
1.서론
2.자연상태와재산권(thePropertyRightintheStateofNature)
3.시민사회에서의재산권
4.윌리엄블랙스톤과로크의재산권철학
5.영업비밀포기설:자연권과특허권:미국과영국
제3절임마누엘칸트(ImmanuelKant)와지적재산
1.칸트와재산권
2.칸트의재산권철학과지적재산권
3.칸트의저작권사상의본질
4.칸트와헤겔의저작권철학과‘저작자의불처분적권리(inalienableright)’를주장한이유에대한필자의해석
5.칸트와아이디어의특허권:‘Puttinganewbuttontoanoldcoat’와‘puttinganlodmachietoanewuse’
제4절게오르크빌헬름프리드리히헤겔(GeorgWilhelmFriedrichHegel)과지적재산
1.헤겔과재산
2.헤겔과지적재산
제5절개성이론의수용
1.칸트와헤겔이론의법형식으로서의수용
2.칸트와헤겔의인격권과저작인격권의법리:불처분성및‘피팅모델사건’을통한이해
3.칸트와헤겔의관점에서본소위‘잊혀질권리’

제4장공리주의와실용주의철학과특허제도
제1절제도주의(institutionalism)와도구주의(instrumentalism)
1.서론
2.아담스미스의경제철학과특허
제2절공리주의와특허
1.영국의자연법철학과공리주의적전통
2.발명에대한특허권
3.제레미벤담(JeremyBentham)과특허
4.존스튜어트밀(JohnStuartMill)과특허
5.미국의실용주의(pragmatism)
제3절자연법론과공리주의의융합
1.로크의재산권론의법경제학적평가
2.신고전특허이론(Neo-ClassicalPatentTheories)


제5장특허요건
제1절신규성
1.의의
2.발명과신규성의개념의등장
3.발명자v.도입자:promotionofthedevelopmentofindustry?
4.특허권과수입에대한권한
5.유용함과신규성
6.신규성의판단기준
7.선실시자의권리와공지예외
제2절진보성
1.진보성의정치경제학
2.새로운것(신규성)이상으로서진보성
3.진보성의정치경제학적필요성
4.진보성기준의변화
5.진보성의판단방법과기준:Graham사건부터KSR사건까지
6.우리나라법원의진보성판단실무
제3절유용성
1.서론
2.사회에해가되는발명에대한특허권의무효화
3.유용성의법적근거
4.유용성의종류
5.유용성과산업상이용가능성

제6장경제발전과특허제도와특허법의형성
제1절좋은특허와나쁜특허
1.특허의사회적기여
2.개인주의적권리의인식
3.특허제도에대한회의론
제2절명세서
1.도제조항(apprenticeshipclause)부터명세서까지
2.명세서제출법리근거와제도의형성
제3절특허계약과쌍무적공정성
1.부정한특허
2.영국에서의균등이론의발전
제4절균등론
1.서론
2.공리주의와계약법리의쌍무적대가의엄격성
3.중심한정주의와주변한정주의의철학적바탕
4.균등론의제한과포대금반언
제5절특허청구범위기재방법의경제학
1.특허청구범위의기능
2.중심한정주의의본질
3.주변한정주의의본질
4.주변한정및중심한정의기원과발전
5.우리나라에서의균등론의발전과해석

제7장결론:특허제도와사회적후생
제1절특허제도의가치
1.서론
2.자유와재산
3.사회계약설
제2절특허제도와경제발전
1.서론
2.특허와사회적후생
3.시장의실패와특허의역할:정부의사다리걷어차기와정부의사다리놓기
제3절산업발전과특허제도
1.서론
2.중상주의(Mercantilism)와공리주의
3.기술발전,자본의집약및특허
4.산업혁명과특허논쟁
5.산업발전과종업원발명에대한법리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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