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가치 - 서가명강 10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가치 - 서가명강 10

$18.00
Description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헌법 특강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열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 및 통일법 권위자 이효원 교수의 헌법 강의를 바탕으로 한 책이다. 이효원 교수는 14년간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로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법이 수호하는 가치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해왔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핵심 가치를 들여다보며, 그것을 거울삼아 대한민국의 현실을 읽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게 할 것이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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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효원

‘헌법으로국가의미래상을그리는법학자’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학사,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사법연수원을거쳐법무부특수법령과검사,대구지검부부장검사,대검찰청검찰연구관(부장검사)을역임하는등14년간검사로활동했으며,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법과대학과연방헌법재판소등에서연수하며기본법과통일과정에서의법적쟁점등을연구하기도했다.
헌법및통일법관련해대표적인전문가로꼽히며,헌법적가치와실천사이에서개인과국가의관계를탐구하고있다.특히남·북한헌법을비교연구하며통일을대비한통일법연구에힘쓰고있으며,이책에서는헌법을잣대로우리가속한세상을이해하고,나아가나를재인식하는계기를발견하게한다.
통일부,법무부,헌법재판소등에서헌법과통일법관련논문을다수발표했으며,지은책으로는『판례로보는남북한관계』,『통일법의이해』,『통일헌법의이해』,『평화와법』등이있다.

목차

이책을읽기전에학문의분류
주요키워드
들어가는글헌법은행복한국가의미래상이다

1부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다-국민주권
좋은헌법을가져야하는이유
헌법,49일의기적
건국헌법은어떻게만들어졌는가
대한민국최고권력은국민이다
Q/A묻고답하기

2부법은행복을추구할권리가보장한다-법치국가
보호와통제라는양날의검
법치는어떻게정당화되는가
신뢰할수있는법의조건
모든국민은법앞에서평등하다
Q/A묻고답하기

3부우리는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따른다-자유민주주의
서로다른생각들이공존하는방식,민주주의
개인이욕망하는본질적가치,자유
인간다운삶을보장하는헌법적장치
선을구하기보다악을제거하라
Q/A묻고답하기

4부대한민국은평화적통일을지향한다-평화와통일
헌법의궁극적가치는‘평화’다
국제사회속에서보는우리헌법의과제
구체적삶의조건,평화권
지금부터준비해야할통일국가의기초
Q/A묻고답하기

나가는글우리에게는‘좋은’헌법이있다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우리는꽤괜찮은나라에서살고있습니다”
헌법,나와당신을지켜주는힘

14년간현직검사로활동한이력이있는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효원교수는날카롭고예리한통찰로법이추구하는이상과비전을연구하는법학자이다.로스쿨체제로전환되고법과대학이사라진뒤,강의실에서학생들과함께헌법을깊이있게들여다볼기회가줄어들어아쉽다고말하는이효원교수는,대중의시선에맞춰쓴『우리에게는헌법이있다』를통해대한민국헌법에담겨있는핵심가치를풀이한다.그리고독자들에게과연우리사회는건강하게작동하고있는지한번쯤생각해볼것을제안한다.
‘헌법’은법중에서도최고의법이며,국가의철학과비전을담고있다.헌법이곧국가의미래상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그렇기때문에저자는‘나쁜’헌법을가진국가에미래는없다고자신있게말한다.아무리영토가넓고자원이풍부해도국가의이념과목표가없으면건강한사회가될수없다는것이다.또한건강하지않은국가에서는아무리개인이도덕적이고지혜로워도행복할수없을것이다.저자는“대한민국은‘좋은’헌법을가지고있다”라고말한다.우리헌법은일종의등대와같으며,방향성을제시하는등대가거친파도와바람으로부터우리를지켜줄것이다.비록지금대한민국이행복하고건강한국가라고단언할수없을지라도‘좋은’헌법을가지고있는한,우리나라의미래는밝다고이책은강조하고있다.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을읽어내는헌법의4가지가치

그렇다면대한민국헌법은어떤철학과비전을내세우고있을까?저자는‘국민주권’,‘법치국가’,‘자유민주주의’,‘평화와통일’을꼽는다.1948년7월17일우리헌법이제정된이후아홉번의개헌을거쳤으나지금까지지키고있는,그리고앞으로도지켜나가야할핵심가치이기때문이다.이책에서는대한민국헌법이어떻게만들어졌고변해왔는지그과정을살필뿐아니라,헌법의전문과본문10장130개조항에서대한민국의핵심가치가어떻게담겨있는지판례와함께입체적으로풀어내고있다.
대한민국헌법은민족의고유한국가철학을발전시킨것이아니라서양근대국가의정치사상을수용한것이지만,민주주의를표방하는어떤국가들보다뚜렷하게‘민주공화국’으로서의국가정체성을내세우고있다.특히이책에서는제1조1항“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와제1조2항“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다”에서명시하고있는헌법적가치로부터‘국민주권’의의미를해석하고국가권력에대해통찰한다.
또한제2조1항“대한민국의국민이되는요건은법률로정한다”와제2조2항“국가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재외국민을보호할의무를진다”에서확인할수있는헌법적가치를통해‘법치국가’로서내세우고있는국가철학을살펴보고,국민의기본권을지키는방법에대해생각해볼기회를제공한다.그뿐아니라제4조“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한다”에서표방하는헌법적가치를통해왜분단직후만들어진헌법이통일국가로서의미래상을담고있는지,또한그의미는무엇인지를함께되새겨본다.
이책은우리헌법에담겨있는헌법적가치가대한민국을제대로이해하기위한수단이자기준이될것이라고강조하면서도,그것이절대적진리는아니라는점또한지적한다.헌법이란공적영역과사적영역을구분해적용해야할뿐아니라,계속해서변화할수도있기때문이다.다만헌법은현실을반영하는것이므로지금의헌법을잣대로우리의현실을인식하는작업을반복해야한다.그것만이더나은국가의미래를그리고실현하는유일한방법이될것이다.


전세계가‘민주주의’를고민하는시대
우리가헌법을공부해야하는이유

지금우리는전세계적으로대유행하는전염병으로인해일부국가에서일어나고있는자유의규제와폭력을지켜보며‘민주주의’의의미를다시고민하는시대를살아가고있다.그리고시의적절하게도이책은단순히헌법의가치를이해하는것에서나아가,왜우리가헌법을공부해야하는지를개인의영역으로끌어들여생각하게만든다.
이책에서저자는국가란언제든지개인을폭력적으로지배할위험이있기에맹목적으로믿어서는안된다고말한다.그러므로애국,즉국가에대한사랑은국가자체에대한존경이나권력자에대한충성이될수없으며,반드시국가의헌법적가치를사랑하는것이어야한다고강조한다.
대한민국헌법은‘국민주권’,‘법치국가’,‘자유민주주의’,‘평화와통일’을핵심가치로삼고있다.우리는지금눈앞에닥친문제를해결하는동시에이같은헌법적가치를잃지않고제대로실현하는길을모색함으로써국가에대한자부심과품격을높여야할것이다.
이처럼헌법을거울삼는것이야말로지금우리가살아가고있는대한민국안에서실존적이고구체적인자기를발견할수있는길을열어줄것이다.나아가행복한국가의미래와함께나의행복을찾는길도발견할수있길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