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법

이정재,손재권,김성준,김한중,윤성수,정남수,서교,이지민

저자이정재는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

목차
머리말
제1장법에대한기초적이해
1.법이란?
2.법의기원
3.법원
4.법의분류
5.법의체계
6.법의개정과적용
7.법의변화와효력
제2장농업,산업법,농산업법
1.인류와농업
2.세계?농업현황및농업의중요성
3.우리나라곡물자급률
4.산업법의특징
5.농산업법의체계
6.농산업의특징과법적용
7.우리나라의농산업법의성격과구조
제3장통계로본우리나라의농업농촌
1.농업의과거
2.경제성장과산업의변화
3.우리나라농촌·농업·농가현황
4.국제통계
제4장농업기본법과농산업관련법의체계
1.농업기본법개요
2.농업기본법의구조와주요내용
3.농업기본법의주요정의
4.농업기본법의세부내용
제5장농업생산기반과제도
1.역사에서의농지제도
2.대한민국의농지제도
3.농지은행사업
4.수자원
5.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
제6장농산업의실제
1.농산업분야국가사업
2.우리나라농업농촌정책
3.농림축산사업분류와시행
4.농림축산사업과관련법률
5.농산업과학문
제7장세계의농산업법
1.농산업의세계화
2.미국의농업법
3.일본의농업법
4.EU의농업법
제8장지식재산권과산업체
1.지식재산권
2.농산업지식재산권
3.농산업회사
제9장농산업법관련판례
1.경자유전원칙
2.농지법
3.농지임대차
4.농업협동조합
5.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
6.국제농업분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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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농산업관련각분야에서발생하는분쟁과
법규정에대한이해와해석의어려움을해결해주는지침서
농산업은자연자원인토지와물을이용하기때문에토지나수자원에관련된제반법률을반드시이해하고있어야한다.예를들어농업용저수지의건설과관련된법률은적게는100종에서많게는140종에이른다.이와마찬가지로농산물의재배,가공,이용등도수많은법률이서로관련되어있다.더구나21세기에들어무역을통한농산물의수입과수출이급격히증가하면서국제적인이해관계까지고려하게됨에따라농산업의현대화를...
농산업관련각분야에서발생하는분쟁과
법규정에대한이해와해석의어려움을해결해주는지침서
농산업은자연자원인토지와물을이용하기때문에토지나수자원에관련된제반법률을반드시이해하고있어야한다.예를들어농업용저수지의건설과관련된법률은적게는100종에서많게는140종에이른다.이와마찬가지로농산물의재배,가공,이용등도수많은법률이서로관련되어있다.더구나21세기에들어무역을통한농산물의수입과수출이급격히증가하면서국제적인이해관계까지고려하게됨에따라농산업의현대화를위한법의이해는그중요성을더하게되었다.
이책《농산업법》은여타의산업과는달리수요와공급만으로판단할수없는농산업의특성을먼저이해할수있도록하였고이와관련한법일반론,농산업법제정의배경과농업현황,헌법과농산업기본법및각법의체계,농지와수자원등에관한이용제도,농산업법의실제적적용인행정제도와규정,세계의농산업법동향,농산업고도화와관련된지식재산권과산업형태,마지막으로농산업과관련하여발생한판례와해석으로구성하였다.
대학에서농산업을전공하거나관련기관과산업에종사하는독자가법적상식과농산업의이해모두겸비할수있도록도움이되고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