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지금알아야할법률이야기!
사회변화에따른법의역사와
실생활에서발생하는주요분쟁,관련법조항까지꼼꼼하게담다
저자는1978년판사로임용된이래50여년간법조계에서활동하며다양한사건들을접해왔고,동시에법이바뀌는과정에참여하는등법의변천사를오랫동안지켜보았다.우리에게어렵게다가오는법조항들을그시작에서발전과정까지친절하게설명해주어독자들의이해를돕는다.예전변호사들의개업풍경에서,사법서사에서법무사로의변천,등기소의전산화,등기문제로인해발생한물권적기대권에이르기까지부동산거래에있어일어나는법률논쟁의해석을비롯해,법복의변화와재판의역사에이르기까지시대의변화와발맞춰변화한법관련역사적사실들도담았다.민법의변화를바탕으로우리삶이어떻게변화했는지도촘촘하게짚어준다.저자가소개하는사례들을따라가다보면복잡한종중문제를비롯해분묘기지권의유래,상속재산분리,한정승인방식등관습적사례와삶에서한번쯤겪게되는유산문제등을어떻게해결해나갈수있는지알수있다.
또한대부분의사람들이경험하게되는부동산계약에있어유의해야할점과권리를보장받는방법,실제돈을빌리고갚는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문제,건물을빌리는(임차하는)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법적분쟁,토지거래시주의해야할사항,시효취득과명의신탁,등기시주의할점에이르기까지실제생활에서겪을수있는주요분쟁들을실제법적으로문제가되었던사건들을통해짚어주어이해를돕는다.
시대가변하면서새롭게등장한IT관련사건이나특허와관련한법률문제,저작권과저작인접권,상표권과디자인권,모욕과명예훼손관련사안도사례별로다룬다.온라인으로음악을주고받는경우발생하는전송권과저작권문제를비롯해방송국프로그램의지식재산권보호문제를실제사례를들어현재어떻게보호되고있는지설명한다.그밖에근로자의복지포인트와주52시간근무제,연차휴가에이르기까지근로관련분쟁도다양하게다룬다.
마지막으로법이어떤식으로변화했고발전했으며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하는지각제도별변천사와해외사례까지담아더좋은제도로발전할수있는방향을같이고민해보게한다.『슬기로운생활법률』에서는각사례별로참조할수있는법조항을함께담아그내용을더깊이있고탄탄하게전달하고자했다.
왜지금법을알아야하는가?
내인생을더욱단단하게만들어주는유용한지식
우리는법이고정되어있는명제라고생각하기쉽다.그러나법은역동성을지니고있으며사회변화에발맞춰변화하고있다.사람들에게이전과다르게지금의관습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부분이있다면여러논의를거쳐법의테두리안에들어오게하기도하고,또한시대의변화에따라공정함이인정되지않는다면관련조항이사라지기도한다.오랫동안우리에게익숙했던호주제도시대변화에따라폐지되었고,이에따라아들이상속을더많이받는불평등한관례도바뀌었다.게다가민법초창기에는배우자에게상속하지않던관습도폐지되면서이제는상속순위에배우자가1순위에포함되게끔바뀌었다.그뿐만아니라사람들이가게를임차하면서주고받는권리금으로인한문제가여럿발생하자법을개정해권리금도안전하게돌려받을수있도록법을개정했고,IT관련법률문제나특허등새로운시대에생겨나는사안들에대해서도대처하며법은그모습을사회에맞게꾸준히바꿔왔다.
국민들의불편함을초래했던즉결심판은궐석(불출석)으로진행할수있게되었고,영장실질심사를통해구속여부를고민하게되는경우실제판사가피의자를직접만난후구속집행여부를결정하게되면서국민의권리를더보호받을수있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이처럼우리스스로불편함과부당함을인지하고법을개정하려노력해왔기에법은천천히우리모두의권리를보호하는방향으로계속변해가고있는중이다.그러나완벽한제도는없다.이전까지별문제없이따라왔던조항들도시대가바뀌면서더이상유효하지않기에계속변하고있다.
그러나법은모두에게적용되어야하는공정함이필수인만큼논란이되는부분도적지않다.아직도토지소유자의문제를다루는데있어공신의원칙은적용되지않고있다.최근논란이되고있는명예훼손과모욕관련법안에대해서는세계표준과국내문제를동시비교하며헌법재판소사례를들어살펴본다.모욕관련한대응을악플로보아야하는지,표현의자유로보아야하는지는아직까지도결론이나지않고있다는점을지적하며우리가법률제도를어떤관점에서바라보아야하는지고민을해볼수있는여지를남기고있다.
하늘에서뚝떨어지는좋은제도는없습니다.제도개선에국민들이많은관심을두고있다는것을항상보여주면제도가좀더나은방향으로발전할수있습니다.더많은사람들이법에대해더많이논의하게되면작은발전의계기들이많이생길것입니다.이를바탕으로법이더좋은방향으로개선되기를바랍니다.―본문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