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

추헌재

저자:추헌재
고려대학교심리학과를졸업하고제9회변호사시험에합격하여변호사가되었다.여러로펌을거쳐현재는서초동에서개업변호사로살아가고있다.
많은사람들이범죄는알지만이를해석하는법은어려워한다는점에착안,누구나그문턱을넘어재미까지느낄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으로이책을썼다.
장래형사를너머민사,가사에관련된책도쓰고강연을하면서사는것이꿈이자목표이다.

^^1부유사상황,다른결말!유·무죄를가른결정적차이는^^

1장폭행당한피해자가허약해서사망했다면사망에대해서도책임져야할까?
2장강간을한짐승을죽여도죄가될까?
3장몇살까지‘청소년’인지몰라서18세인청소년을유해업소에출입시켜도죄가될까?
4장상관의강압으로법에어긋나는명령에따른경우에도죄가될까?
<쉬어가는페이지>뉴스에서말하는‘미필적고의’가대체뭘까?

^^2부다른사람이개입되면없던범죄도생겨난다^^

1장여자가자기몸만지는건당연히죄가아니지만남자가시켜억지로하는경우라면?
2장사람을죽이지않았는데도살인죄가될수있는경우가있을까?
3장살짝다치게만하라고시켰는데살인을한경우시킨사람은어떤죄에해당될까?
4장백화점직원이입점점포에서위조상표를쓰는걸알고도방치하면죄가될까?

<쉬어가는페이지>경찰서에자진출두해도자수가아닐수있다?

^^3부법이생각하는상식과우리가생각하는상식의갭차이^^

1장강간으로7일간치료해야하는출혈이발생한경우인데도상해가아니라고?
2장신체적접촉없이도폭행이가능하다?
3장대리인이차액을챙기려고매매계약서에실제매수가격보다높게적은경우위조일까?
4장경찰서장이총기난동사건때문에겁에질려경찰서내에만머무른경우죄가될까?

<쉬어가는페이지>공갈하여택시비먹튀를한경우공갈죄는아닌이유는뭘까?

^^4부이죄일까,저죄일까?셀프고소할때실수하기쉬운범죄들^^

1장협박해서차에서내리지못하게하면협박죄일까?감금죄일까?
2장축의금을접수인인것처럼속여가로챈경우절도일까?사기일까?
3장약으로잠들게한후돈을가져가면절도일까?강도일까?
4장경찰이증거물을압수한후아무조치없이돌려주면증거인멸일까?직무유기일까?

<쉬어가는페이지>성폭행피해신고에대해무죄가나오면바로무고죄가인정될까?

^^5부쉽게엮일수있는최신트렌드범죄들^^

1장무단횡단하다가반대편차에치여튕켜나온사람을친것도잘못인가?
2장피해자가성관계에동의했지만술에취해기억을못하는것뿐이라는변명이통할까?
3장개인비공개대화방에서비밀을지킨단말을듣고일대일로대화해도명예훼손일까?
4장바짝주차하여‘주차빌런참교육’한경우도손괴죄라고?

<쉬어가는페이지>동반자살을시도했다가살아남은사람의죄는?

^^6부돈욕심은언제나큰화를부른다^^

1장알면서도거스름돈을더받을경우죄가될까?
2장회삿돈을어디에썼는지제대로설명하지못할경우죄가될까?
3장원인불명으로이체받은비트코인을사용한경우죄가될까?
4장싸길래도둑으로부터훔친물건인지모르고산경우에도죄가될까?

<쉬어가는페이지>다른사람물건을잠깐사용한후돌려준경우에도죄가될까?

^^7부내권리내가행사하겠다는데법이무슨상관이야

1장내돈안갚으면고소하겠다고한것도협박일까?
2장자기물건을담보로제공한후속여서다시찾아온경우죄가될까?
3장유일한통행로를소유자가막은경우에도죄가될까?
4장계약이끝난세입자방에허락없이집주인이들어간경우도주거침입일까?

<쉬어가는페이지>세계적예술작품도음란물로평가된경우가있을까?

법을알면범죄가보인다!
이책은흥미진진한실제범죄와그판례를살펴보며이를다루는형법을대한민국에서가장재미있고쉽게소개하는대중들을위한형법상식서이다.TV나유튜브에서는자극적인살인사건들만소개하고그결론을알리는데그친다.법적인설명이필요한사건들은어렵기때문인지의도적으로배제된다.그런데이미대중들사이에서심리학이유행하고대중들에게양자역학이소개되고있는시대에오히려생활에더밀접한법을대중들에게알기쉽게제대로설명하고있는책은아직도없다.이책은이렇게TV등에서도설명하지않는범죄와그결론사이에있는법을쉽게설명한다.

‘재미있게’와‘쉽게’에주안점을두고비상식적이고알쏭달쏭한사건들을추려소개하고그사건들의결론이왜그러한지를법으로설명하고있다.
최대한어려운법률용어의사용을자제하였으며꼭필요하거나독자들이알았으면하는법률용어에는설명을덧붙였다.

유사한사건,다른결말!
유무죄를가른결정적인차이는?

현대인은복잡한사회에살고있고성인지감수성개념등의등장으로범죄와의거리는보다가까워졌다.범죄는나와는무관하다고흔히생각하기쉽지만사기죄,성범죄,명예훼손죄,교통사고관련범죄에서는누구나피해자또는가해자가될수있다.범죄시대라고할만큼흉악범죄등도늘고있다.그렇기때문에평범하게살아가고있는우리모두형법을알아야할필요가날이갈수록커져가고있다.하지만다른분야와는달리아직도법분야는전문가들만의지식에머무르고있다.이책은그문턱을최대한낮춰형법의상식화에최초로도전하고있다.

이책은총7개의부로구성되어있으며각부는같은형식으로내용을풀어가고있다.

「사건의Zip」에서는상식적이지않은총140가지의흥미로운실제범죄사건과그에대한판례를만나볼수있다.흥미로우면서도쟁점이명확하게보이도록Q&A형식으로여러실제사건들을살펴보면서그이면에있는형법의작동원리를쉽고자연스럽게일반인들이이해할수있도록하고있다.

「너머Law」에서는「사건의Zip」에서공통적으로문제가된범죄에대해전체적으로알수있도록종합적인설명을통해더욱깊이있는지식을제공하였다.이를통해「사건의Zip」속설명을보다명확하게이해할수있게될것이다.

「필자의Comment」에서는앞서배운지식이우리의실생활에서어떤의미를가지는지를이해할수있도록하였고작지만든든한Tip이될수있도록하였다.

「참조판례」에는실제사건의판례전문을찾아볼수있도록사건번호를기재하였다.

「쉬어가는페이지」에서는일상속에서범죄와관련되어의문을가질수있는작은물음에대한답을제시하여가벼운재미를느낄수있도록하였다.

이와같은구성을통해순서대로읽었을때해당범죄에대한깊이있는상식을쉽게습득할수있게하였다.

이제다른분야를넘어법도상식으로알아야할시대이다.그런데이책은대한민국에서대중을위해쓴가장쉬운거의유일한형법상식서이다.따라서단순히지식을원하는사람,억울하게범죄에연루된사람,법조인을꿈꾸는청소년등을포함한현대를사는모든독자들에게감히적극적으로추천할수있는필독서라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