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전략 (반양장)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저자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사단법인)는한국포스트휴먼학회활동의안정적재정지원과포스트휴먼사이언스의지속적연구진흥을위해2016년9월설립되었다.

강태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김경환법무법인민후대표변호사
김정하국민대학교자동차융합대학장
송성수부산대학교물리교육과교수
심우민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서문:포스트휴먼시대의서막을여는자율주행자동차ㆍ11
자율주행자동차와포스트휴먼시대ㆍ12
자율주행자동차시대의준비ㆍ14
이책의구성ㆍ16

1부자율주행자동차시대의도래ㆍ21

1장자동차의일생에관한역사와쟁점-송성수ㆍ23
1.가스기관에서가솔린기관으로ㆍ25
1)내연기관에대한도전ㆍ25
2)가솔린기관의등장ㆍ27
3)자동차의프랑스시대ㆍ29
2.삼파전을평정한가솔린자동차ㆍ32
1)일장일단을가진세종류의자동차ㆍ32
2)가솔린자동차가승리한까닭ㆍ34
3.자동차생산방식의변천ㆍ37
1)대량생산과대중소비의결합ㆍ37
2)차종의다양화와모델의갱신ㆍ40
3)생산의유연화와노동자의참여ㆍ42
4.자동차이용의고도화ㆍ44
1)자동차도로망의확충ㆍ45
2)휴가와교외의탄생ㆍ47
5.사회문제가된자동차ㆍ49
1)환경오염의경고ㆍ49
2)안전성에대한우려ㆍ52
3)석유파동에의대응ㆍ54

2장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적구성요소-김정하ㆍ59
1.자율주행자동차기술요소:항법ㆍ61
1)측위방법ㆍ62
2)측위오차보정ㆍ65
3)경로추종ㆍ68
2.자율주행자동차기술요소:인지ㆍ72
3.자율주행자동차기술요소:판단ㆍ78

2부자율주행자동차시대의법제도ㆍ85

3장자율주행자동차입법안의실험적구성과
실무적쟁점-김경환ㆍ심우민ㆍ87
1.자율주행자동차법의실험적구성ㆍ89
1)(가칭)자율주행자동차법ㆍ89
2)공동소관법률ㆍ90
3)법률안의편제ㆍ91
4)법률안의주요내용과쟁점ㆍ93
2.결론을대신하여ㆍ115

4장자율주행자동차운행에따른형사법적쟁점-강태경ㆍ123
1.자율주행자동차의자동화수준ㆍ126
2.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제현황ㆍ130
3.자율주행자동차운행과관련된현행「자동차관리법」상의제재ㆍ132
4.자율주행자동차교통사고발생에따른형사책임ㆍ135
1)교통사고발생에따른형사책임ㆍ135
2)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으로발생한교통사고에대한현행법적용여부ㆍ137
5.자율주행자동차에형사책임을부과하는것은가능한가?ㆍ139
1)책임간극ㆍ139
2)자율주행자동차주행시스템에책임을부과할수있을까?ㆍ141

5장자율주행자동차입법로드맵-심우민ㆍ147
1.자율주행자동차입법배경이론ㆍ149
1)현재입법논의의문제점ㆍ149
2)기술과법의관계ㆍ153
3)아키텍처규제:IT기술의행위규범적성격ㆍ157
4)IT생태계및기술의고려ㆍ160
2.자율주행자동차입법로드맵의필요성과과제ㆍ164
1)자율주행자동차와법규범ㆍ164
2)자율주행자동차입법논의의현상황ㆍ168
3)입법로드맵의필요성과쟁점ㆍ172
4)입법로드맵구성전략ㆍ177
3.단계적ㆍ체계적인입법로드맵구성ㆍ180

●『포스트휴먼시대를달리는자율주행자동차-입법전략』소개
새로운모빌리티세상을열어갈자율주행자동차시대를대비해
인문학자,공학자,법학자들이내놓은자율주행자동차입법로드맵!

GM,애플,테슬라등여러자동차제조사와IT기업들은자율주행자동차개발에매진하고있다.2020년부터공개될레벨5수준의자율주행자동차들은2035년에는보급이활발히이뤄질것으로보인다.자율주행자동차가상용화되면사람은운전으로부터해방되고,교통약자들은쉽게이동할수있으며,교통사고는크게감소할것으로전문가들은전망한다.물론기존의자동차업계와그일자리에도큰변화가있을것이다.

이책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불러올변화를예측해보고,관련입법논의의현상황을점검함과아울러자율주행자동차를제도적으로수용하기위해서사회적합의가필요한이슈들을짚어본다.특히자율주행자동차가우리의일상생활은물론사회전반에다양한영향을미칠것이라는점을상정하여보다체계적이고광범위한입법로드맵구성전략을제시한다.

●『포스트휴먼시대를달리는자율주행자동차-입법전략』내용

“냉장고안을보여줘.”한남자가요리를하다가냉장고에게말을하자냉장고가스스로냉장고문에내부영상을띄워남자에게보여준다.“양파주문해줄래?”라고말을하자인터넷쇼핑화면을띄우며“어떤상품을원하세요?”라고묻는다.한창방영중인삼성전자의인공지능냉장고TV광고의한장면이다.

2016년봄,구글의인공지능프로그램인알파고와이세돌9단의바둑대결이후우리나라뿐아니라세계적으로4차산업혁명에대한관심이뜨거워졌다.그관심을기다렸다는듯이기업에서는인공지능을장착한제품들을속속출시하고있다.분위기에맞는노래를틀어달라고하면노래를틀어주고,일정을알려달라면알려주는인공지능스피커,인체를감지하고스스로전원을껐다켜는인공지능에어컨,차선을이탈하면그것을감지하고핸들을조작하는자동차등요즘TV광고를보고있노라면새로운세상이펼쳐지는것만같다.

그런데세상이바뀌고있기는한것같긴한데실제로현재우리가체감하는것은막상별로없다.이는달리말하여,다양한신기술들이융합하고이를토대로새로운시대적변화가예견되기는하지만,그것이본격적인양상으로전개되고있지는않은상황임을알려준다.

포스트휴먼시대의서막을열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는포스트휴먼시대를향한출발을알리는첫실증사례가될가능성이높다.실제현재상황에서도인공지능등포스트휴먼과연계될수있는기술들이보이지않게활용되고있지만,자율주행자동차는4차산업혁명을이끌미래신기술의집약체로실생활영역에서광범위한변화를불러올것으로보인다.

무인자동차,자율주행차등다양한용어로불리지만운전자없이스스로운전하는자동차를표현하는용어는자율주행자동차가정확하다.자율주행자동차란자율주행시스템이장착되어운전자의적극적·물리적조종또는주시없이도운행가능한자동차를말한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은자율주행자동차의자동화수준을5단계로구분하는데제0단계는비자동화단계로운전자가자동차운행의모든측면을담당한다.제1단계는특정기능자동화단계로서자동화된제동장치와같이특정한제어기능만이자동화된것을말한다.제2단계는복합기능자동화단계로서최소한2가지이상의제어기능이자동화된수준이다.제3단계는제한적자율주행자동화단계로특정한도로나운행조건에서만운행의모든측면이자동적으로제어되고,필요에따라서운전자가수동으로제어할수있는경우이다.마지막제4단계는완전자율주행자동화단계로서어떠한운행조건이든주행시스템이주행환경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운행의모든측면을담당하는것이다.탑승자가목적지를입력하면자동차는도로환경과상관없이스스로운행조건을파악하여목적지까지이동하게된다.흔히공상과학영화에서그려지는자율주행자동차는주로이단계에해당한다.

현재자율주행자동차의자동화수준은3단계로알려져있다.구글은2020년에4단계를목표로상용화를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구글은자사가보유한프리우스기반의자율주행자동차를2020년즈음에상용화하기위해개발중에있으며현재까지수십만km를자율주행성공했다고공표했다.구글의이기사는자율주행기술의수준이생각보다훨씬진보되었음을알리며세계의이목을집중시키는데충분한효과를거뒀다.이후의판도는엄청난변화의격류라할수있다.과학기술에있어서가장큰이슈중에는늘자율주행자동차가있으며,먼미래의기술은당장실현될기술로자리매김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난다면법적으로누가책임져야할까?
2016년9월15일중국허베이성23번도로에서‘오토파일럿’기능을켜고운행을하던테슬라의모델S차량이전방에서운행중이던트럭을피하지못해충돌하여운전자가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였다.운전자의유가족은테슬라S차량의‘오토파일럿’의오작동을문제삼은반면,테슬라는‘오토파일럿’과사고와는연관성이미흡하다는주장을펴고있다.

2016년5월7일에도미국플로리다주에서테슬라S차량의‘오토파일럿’기능을켠채운전하던운전자가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였다.당시옆면이흰색인대형트레일러가좌회전하며테슬라차량앞을지날때오토파일럿시스템이햇빛과트레일러의흰색을구분하지못해사고가일어난것이다.이사고에대하여도테슬라는오토파일럿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는증거는없으며오히려운전자의부주의로인하여사고가발생했다는주장을펴고있다

테슬라차량에장착된‘오토파일럿’이기술적의미의자율주행기능인지여부에대하여부정적인견해가다수이지만,위두가지인명사고는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해서앞으로발생할수있는법적이슈의예시로볼수있고,사고발생시법적책임등아직걸음마단계인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적이슈에대한연구를촉진시킬것으로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입법로드맵
새로운기술이등장한만큼,새로운법률도필수다.특히사람의안전과직결된자동차기술이라는점에서더그렇다.아마도수년내에자율주행자동차는우리의일상생활속에자리잡게될것이다.따라서자율주행자동차운행과관련한규제입법정책을본격적으로검토해야할필요성이커졌으며,비교적최근에는다양한측면에서의법규범적분석이담론적차원에서이루어지기시작하고있다.

그런데입법정책적대안들을고민함에있어서마주하게되는가장큰문제는,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가임박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그것의사회적영향을구체화하기힘들다는점이다.이와더불어,자율주행자동차의규제문제가전통적인자동차규제는물론이고종전의IT규제문제와도깊은연관성을가진다는점은관련분야입법정책논의의난관을더욱증폭시키고있다.물론현실적으로는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이후에제반문제점들을명확히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고민해볼수도있을것이다.그러나법규범을형성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된다는점등을고려하면,사전에입법정책적쟁점들을구체화해나가야할필요가있다.

이책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입법논의의현상황을점검하고자율주행자동차를제도적으로수용하기위해서사회적합의가필요한이슈들을짚어본다.특히「자율주행자동차법」입법안을실제로만들어보며입법과정에서제기될수있는여러법적쟁점들을살펴본다.또한자율주행자동차가우리의일상생활은물론사회전반에미치는다양한영향을고려한입법로드맵을제시한다.

이책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불러올변화를예측해보고,관련입법논의의현상황을점검해본다.또한자율주행자동차를제도적으로수용하기위해서사회적합의가필요한이슈들을짚어본다.특히「자율주행자동차법」입법안을실제로만들어보며입법과정에서제기될수있는여러법적쟁점들을살펴보고체계적이고광범위한입법로드맵구성전략을제시한다.

●이책의구성
제1부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시대의도래”를제목으로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의미를검토해볼수있는내용으로구성하였다.제2부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시대의입법적수용”이라는제목으로자율주행자동차를제도적으로수용하기위해서논해져야하는법제적쟁점을다루었다.

1부1장「자동차의일생에관한역사와쟁점」에서송성수교수는자동차기술의발전의역사를되돌아보면서,그과정에서발생한사회전반의영향에대해찬찬히고찰하고있다.이글을통해독자들은자동차를단순히교통수단이아닌,역사적·문화적실체로서인지하게될뿐만아니라,향후자율주행자동차가사회전반에미칠영향력을충분히미루어짐작할수있게될것이다.

2장「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적구성요소」에서김정하교수는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가능하게된기술적요소들에대해기술하고있다.관심이고조되고있는자율주행자동차기술은매우복잡한기술요인들이융합된결과물이라고할수있는데,이글에서는현재논해지고있는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이무엇인지를알기쉽게설명하고있다.따라서이글을통해자율주행자동차의핵심기술요인들에대한이해를도모해볼수있을것이며,또한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결코먼미래가아니라는점을재인식할수있을것이다.

2부3장「자율주행자동차입법안의실험적구성과실무적쟁점」이라는제목의글에서김경환변호사와심우민박사는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과정에서제기될수있는입법쟁점들을상정하고실험적으로법률안을구성하는방식으로논의를전개하고있다.자율주행자동차관련입법은다양한형식을취할수있을것이지만,이글은단일법제정을상정하여쟁점들을소개하고있다.아직까지자율주행자동차관련입법이구체화되지않은상황에서,독자들은관련입법에대한현실적인이해를구할수있을것이다.

4장「자율주행자동차운행에따른형사법적쟁점」이라는글을통해강태경박사는자율주행자동차운행에따른책임문제에있어가장난해하다고할수있는형사법적쟁점에대해체계적인분석을시도하고있다.특히자율주행자동차의발전단계를상정하여현행법및법리적쟁점들을다루고있다.이글의저자가밝히고있는바와같이,자율주행자동차자체가유용성을가지는것은분명하지만,또한상당한위험성을가지는만큼형사정책적대응은매우긴요하다고할수있다.

5장「자율주행자동차입법로드맵」에서심우민박사는자율주행자동차시대의도래에대비한입법전략을소개하고있다.이글은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에대비한단기적대응방안모색,그리고그전제로서의중장기적입법관점을정립할필요성을제기하면서,그실현방안으로입법로드맵구성전략과이와연계된다양한쟁점들을소개하고있다.또한이글은단순히도로교통및자동차관련법제들의개선만을언급하고있는것이아니라,사회구조적인변화에조응하기위한다양한입법방향을제언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