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사·형사 소송총람 (양장본 Hardcover)

이창범

편저

∙ 경희대 법률학과 졸업
∙ 전(前)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 전(前) 동대문 수사과 근무
∙ 전(前) 대형법무법인 사무국장 역임
∙ 의․약실무법률편찬연구소(수석연구원)

저서 : 민사소송실무총람
형벌법대전
수사서류작성요해
교통사고 예방과 대책 등
병의원·약국실무법전(공저)
의료사고 해법과 예방

제1편의료사고 분쟁과 해법 1
제1장 의료사고 일반(一般)에 관하여 3
제1절 의료사고, 의료과오, 의료소송이란 무엇인가? 4
1. 의의 4
1) 의료행위 4
2) 의료사고 5
3) 의료과오 5
4) 의료분쟁·의료소송 6
5) 오진과 의사의 고의, 과실 6
6) 오진(誤診) 대처법 7
7) 판례 8
2. 특징 17
1) 의료행위의 특징 17
2) 의료과오의 특징 17
3) 의료분쟁·의료소송의 특징 18
제2절 의료사고 발생 시 일반적 대처방법 19
1. 환자 측 19
1) 섣부른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 19
2) 전문가를 찾아가라 19
3)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해라 20
2. 의사 측 20
1) 과실이 인정되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라 20
2) 함부로 진료기록에 손을 대지 마라 21
3) 역시 전문가를 찾아가라 21
4) 환자의 폭력행사 시 적극 대처하라 21
제3절 의사와 환자의 법적 지위 22
1. 의사와 환자의 의료계약상 법률관계 22
1) 의료계약의 의의 22
2) 법적 성질 22
3) 계약상 의사(醫師)의 의무 23
4) 계약상 환자의 의무 24
5) 의무 위반 시 효과 25
2. 의사의 법률상 의무 26
1) 형법상의 주의의무 26
2) 의료법상 의무 26
3. 의사의 설명의무 28
1) 의의 및 기능 28
2) 법적 성질 28
3) 설명의 범위 29
4) 설명의 형식 29
5) 환자의 동의 30
6)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31
7) 설명의무의 면제 31
8) 설명의무에 대한 판례 32
제2장 의료사고와 민사소송 33
제1절 민사상 손해배상의 전체 체계 33
1. 개관 33
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민법 제750조 위주로) 34
1) 의사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34
2) 손해의 발생 34
3) 인과관계 34
4)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 35
3. 사용자책임과 이행보조자책임 35
4. 전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 36
제2절 손해배상의 내용 37
1. 손해의 의의 및 종류 37
1) 재산적 손해 37
2) 정신적 손해 37
2. 의료사고 때문인 사망에 대한 손해의 산정 방법 37
1) 적극손해 37
2) 소극손해(일실이익) 38
3) 위자료 44
4) 신체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 45
3.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50
1) 의료사고로 말미암은 전체 손해액의 확정 50
2) 적극적 손해 50
4. 의료사고로 상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50
1) 치료비, 개호비(가정병간호비) 51
2) 일실수익 52
3) 위자료 52
5. 손익 상계 53
1) 의의 53
2) 대상 53
6. 과실상계 53
1) 의의 53
2) 피해자의 과실 53
3) 법원의 판단 54
7. 구체적 실례 54
제3절 소송에 의하지 않는 민사 분쟁 해결방법 78
1. 합의(화해) 78
2. 조정 78
1) 조정의 의의 78
2) 법원에 의한 조정 80
3)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80
4)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81
제4절 민사소송 제기 시 알아두어야 할 점 82
1. 주의점 82
2. 진행과정에 따른 소송서류 작성하기 82
1) 환자 측 82
2) 의사 측 83
3. 입증활동의 문제 83
1) 증명책임의 의의 83
2) 증명책임의 완화 83
3) 입증방해의 문제 84
4.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84
제3장 의료사고와 형사소송 85
제1절 형사책임의 전체 체계 85
1. 개관 85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85
1)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업무상 과실) 85
2) 상해, 사망의 결과 85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6
3. 기타 의료법상의 형사책임 86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86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86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의2) 86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9조) 86
5)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86
제2절 형사소송 제기 시 알아두어야 할 점 87
1. 주의점 87
2.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 87
1) 수사단계 87
2) 공판단계 88
3) 항소와 상고 88
제4장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90
제1절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념 90
1. 의의 90
2. 의료배상보험제도의 등장 배경과 현황 90
1) 의료사고에 대한 주요 환경 변화 90
2)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배상공제조합 91
3)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운용현황 91
제2절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내용 93
1. 보상하는 손해 93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93
3. 보상하는 범위 93
4. 보고연장담보기간 94
5. 보상한도액의 설정 95
1) 병원규모에 따른 적절 보상한도액 95
2) 보상한도액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5
6. 자기부담금의 설정 95
7. 의사와 병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주요 고려 요소 96
제3절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방안 97
1. 문제점 97
2. 개선방안 97
1) 보험강제가입제도의 도입 97
2) 의료사고의 피해자를 위한 기금 마련 97
제4절 구체적 사고사례로 살펴본 의료배상책임보험 98
제5장 구체적 판례로 살펴본 의료사고 106
제1절 산부인과 106
제2절 신경외과 139
제3절 성형외과 163
제4절 정형외과 179
제5절 흉부외과 207
제6절 신경정신과 222
제7절 마취통증의학과 235
제8절 내과 246
제9절 소아청소년과 259
제10절 안과 272
제11절 치과 283
제12절 비뇨기과 294
제13절 이비인후과 310
제14절 영상의학과 326
제15절 피부과 337
제16절 병리과 345
제17절 응급의학과 357
제18절 약사 관련 366
제18절 기타 371
제19절 형사 관련 판례 381
제6장 의료사고와 관련한 각종 통계 398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2017~2021년) 398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통계자료(2016) 402
1) 신청인 특성현황 402
2) 의료기관 특성 현황 403
3) 사건 특성현황 404
3. 2021년 대법원 사법연감 406
제7장 응급의료관리 409
제1절 응급의료관리 409
1. 목적 409
2. 응급의료관리란? 409
1) 응급증상 409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410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10
제2편의료소송 411
제1장 의료소송 준비절차 413
제1절 의료소송(민사) 절차 및 준비사항 413
1. 원고(환자)의 소장접수 414
2. 소장 제출 법원 416
3. 소장 기재 내용 417
4. 소송구조 417
5. 법원 사무관 등 소장심사 421
6. 피고(의료인)에게 소장부본 송달 422
7. 피고(의료인)의 답변서 제출 425
8. 재판장의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 426
9. 재판장의 변론기일 지정 427
10. 준비서면 제출 및 공방(서면에 의한 준비) 428
11. 주장과 증거 정리(준비기일에 의한 준비) 438
12. 집중증거조사기일 438
13. 판결 438
■ 진료기록감정절차에 관한 질의응답 439
제2절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440
1. 개요 440
2.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의 확정 440
1) 손해액의 산정 440
2) 전체 손해배상금 441
3.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적극적 손해) 441
1) 적극적 손해의 의미 441
2) 치료비 441
3) 개호비(介護費) 441
4) 장례비 442
4. 일실이익 일실 퇴직금 등(소극적 손해) 442
1) 소극적 손해의 의미 442
2) 일실이익 442
3) 노동능력상실률 443
5. 위자료 450
1) 위자료의 의미 450
2) 위자료 청구권자 450
3) 위자료의 산정 450
6.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451
1) 변호사 선임료 451
2) 인지대 452
3) 송달료 453
4) 증인여비 453
5) 신체감정비 453
6) 기록감정비 및 사실조회비 454
7. 승소 또는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454
1) 승소 시 소송비용 454
2) 패소 시 소송비용 454
8.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454
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454
2) 고소 및 고발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 455
9. 의료소송(형사) 절차 및 준비사항 456
1) 고소 456
2) 고발 456
3) 고소장 기재사항 456
■ 고소·고발에 관한 질의응답 459
10.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단계 459
1) 경찰의 수사단계 459
2) 검사의 기소(공소제기) 단계 459
3) 기소(공소제기) 이후의 재판 단계 460
제2장 의료소송 서류 작성례 461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어깨관절, 인공관절수술 부작용) 461
[서식] 소 장(표지) 467
[서식] 소 장(표지) 468
[서식] 신체감정촉탁신청서 470
[서식] 서송부촉탁신청서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