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의료사고분쟁과해법1
제1장의료사고일반(一般)에관하여3
제1절의료사고,의료과오,의료소송이란무엇인가4
1.의의4
1)의료행위4
2)의료사고5
3)의료과오5
4)의료분쟁의료소송6
5)오진과의사의고의,과실6
6)오진(誤診)대처법7
7)판례8
2.특징17
1)의료행위의특징17
2)의료과오의특징17
3)의료분쟁의료소송의특징18
제2절의료사고발생시일반적대처방법19
1.환자측19
1)섣부른감정적대응을자제하라19
2)전문가를찾아가라19
3)진료기록을확보하는데에온힘을다해라20
2.의사측20
1)과실이인정되면원만한합의를위해노력하라20
2)함부로진료기록에손을대지마라21
3)역시전문가를찾아가라21
4)환자의폭력행사시적극대처하라21
제3절의사와환자의법적지위22
1.의사와환자의의료계약상법률관계22
1)의료계약의의의22
2)법적성질22
3)계약상의사(醫師)의의무23
4)계약상환자의의무24
5)의무위반시효과25
2.의사의법률상의무26
1)형법상의주의의무26
2)의료법상의무26
3.의사의설명의무28
1)의의및기능28
2)법적성질28
3)설명의범위29
4)설명의형식29
5)환자의동의30
6)설명의무위반의효과31
7)설명의무의면제31
8)설명의무에대한판례32
제2장의료사고와민사소송33
제1절민사상손해배상의전체체계33
1.개관33
2.민사상손해배상책임의성립요건(민법제750조위주로)34
1)의사의과실(주의의무위반)34
2)손해의발생34
3)인과관계34
4)주의의무에대한판례35
3.사용자책임과이행보조자책임35
4.전원책임과공동불법행위책임36
제2절손해배상의내용37
1.손해의의의및종류37
1)재산적손해37
2)정신적손해37
2.의료사고때문인사망에대한손해의산정방법37
1)적극손해37
2)소극손해(일실이익)38
3)위자료44
4)신체장애등급과노동능력상실률45
3.의료사고에따른손해배상50
1)의료사고로말미암은전체손해액의확정50
2)적극적손해50
4.의료사고로상해를입을시손해배상액의산정50
1)치료비,개호비(가정병간호비)51
2)일실수익52
3)위자료52
5.손익상계53
1)의의53
2)대상53
6.과실상계53
1)의의53
2)피해자의과실53
3)법원의판단54
7.구체적실례54
제3절소송에의하지않는민사분쟁해결방법78
1.합의(화해)78
2.조정78
1)조정의의의78
2)법원에의한조정80
3)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80
4)한국소비자원의조정81
제4절민사소송제기시알아두어야할점82
1.주의점82
2.진행과정에따른소송서류작성하기82
1)환자측82
2)의사측83
3.입증활동의문제83
1)증명책임의의의83
2)증명책임의완화83
3)입증방해의문제84
4.사실오인주장에대하여84
제3장의료사고와형사소송85
제1절형사책임의전체체계85
1.개관85
2.업무상과실치사상죄85
1)의사의주의의무위반(업무상과실)85
2)상해,사망의결과85
3)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86
3.기타의료법상의형사책임86
1)5년이하의징역이나5천만원이하의벌금(의료법제87조의2)86
2)3년이하의징역이나3천만원이하의벌금(의료법제88조)86
3)2년이하의징역이나2천만원이하의벌금(의료법제88조의2)86
4)1년이하의징역이나1천만원이하의벌금(의료법제89조)86
5)500만원이하의벌금(의료법제90조)86
제2절형사소송제기시알아두어야할점87
1.주의점87
2.형사절차의진행과정87
1)수사단계87
2)공판단계88
3)항소와상고88
제4장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90
제1절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개념90
1.의의90
2.의료배상보험제도의등장배경과현황90
1)의료사고에대한주요환경변화90
2)대한의사협회의의료배상공제조합91
3)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운용현황91
제2절의료배상책임보험의내용93
1.보상하는손해93
2.보상하지않는손해93
3.보상하는범위93
4.보고연장담보기간94
5.보상한도액의설정95
1)병원규모에따른적절보상한도액95
2)보상한도액의설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95
6.자기부담금의설정95
7.의사와병원배상책임보험의보험료산출시주요고려요소96
제3절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개선방안97
1.문제점97
2.개선방안97
1)보험강제가입제도의도입97
2)의료사고의피해자를위한기금마련97
제4절구체적사고사례로살펴본의료배상책임보험98
제5장구체적판례로살펴본의료사고106
제1절산부인과106
제2절신경외과139
제3절성형외과163
제4절정형외과179
제5절흉부외과207
제6절신경정신과222
제7절마취통증의학과235
제8절내과246
제9절소아청소년과259
제10절안과272
제11절치과283
제12절비뇨기과294
제13절이비인후과310
제14절영상의학과326
제15절피부과337
제16절병리과345
제17절응급의학과357
제18절약사관련366
제18절기타371
제19절형사관련판례381
제6장의료사고와관련한각종통계398
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통계(2017~2021년)398
2.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의료분쟁통계자료(2016)402
1)신청인특성현황402
2)의료기관특성현황403
3)사건특성현황404
3.2021년대법원사법연감406
제7장응급의료관리409
제1절응급의료관리409
1.목적409
2.응급의료관리란409
1)응급증상409
2)응급증상에준하는증상410
3)응급의료에관한법률410
제2편의료소송411
제1장의료소송준비절차413
제1절의료소송(민사)절차및준비사항413
1.원고(환자)의소장접수414
2.소장제출법원416
3.소장기재내용417
4.소송구조417
5.법원사무관등소장심사421
6.피고(의료인)에게소장부본송달422
7.피고(의료인)의답변서제출425
8.재판장의기록검토및사건분류426
9.재판장의변론기일지정427
10.준비서면제출및공방(서면에의한준비)428
11.주장과증거정리(준비기일에의한준비)438
12.집중증거조사기일438
13.판결438
■진료기록감정절차에관한질의응답439
제2절의료사고에따른손해배상소송440
1.개요440
2.의료사고로인한전체손해액의확정440
1)손해액의산정440
2)전체손해배상금441
3.치료비,개호비장례비등(적극적손해)441
1)적극적손해의의미441
2)치료비441
3)개호비(介護費)441
4)장례비442
4.일실이익일실퇴직금등(소극적손해)442
1)소극적손해의의미442
2)일실이익442
3)노동능력상실률443
5.위자료450
1)위자료의의미450
2)위자료청구권자450
3)위자료의산정450
6.의료사고로인한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비용451
1)변호사선임료451
2)인지대452
3)송달료453
4)증인여비453
5)신체감정비453
6)기록감정비및사실조회비454
7.승소또는패소에따른소송비용부담454
1)승소시소송비용454
2)패소시소송비용454
8.형사고소및고발을통한처벌요구454
1)의료사고로인한형사고소및고발454
2)고소및고발의원인이되는의료행위455
9.의료소송(형사)절차및준비사항456
1)고소456
2)고발456
3)고소장기재사항456
■고소고발에관한질의응답459
10.수사단계및공소제기단계459
1)경찰의수사단계459
2)검사의기소(공소제기)단계459
3)기소(공소제기)이후의재판단계460
제2장의료소송서류작성례461
[서식]손해배상(의)청구의소(어깨관절,인공관절수술부작용)461
[서식]소장(표지)467
[서식]소장(표지)468
[서식]신체감정촉탁신청서470
[서식]서송부촉탁신청서472
[서식]사실조회신청서473
[서식]문서제출명령신청서474
[서식]조정신청서475
[서식]진단서476
[서식예]손해배상(의)청구의소(출산중태아사망,불법행위책임)477
[서식예]손해배상(의)청구의소(출산중사고,장해발생,채무불이행책임)482
[서식예]손해배상(의)청구의소(뇌수술사고,공동불법행위)488
[서식예]손해배상(의)청구의소(약물쇼크사고,공동불법행위책임)493
[서식예]손해배상(의)청구의소(설명의무불이행,불법행위책임)497
[서식예]손해배상(의)청구의소(산업재해,의료과오,불법행위책임)501
[서식예]손해배상(의)청구의소(설명의무불이행,불법행위책임)505
[서식예]손해배상(의)청구의소(수술거즈미제거상태에서봉합한사고)509
[서식예]손해배상(기)청구의소(상해)513
[서식예]업무상과실치상죄(의료사고)515
[서식예]항소이유서(의료법위반등)518
[서식예]피미성년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동의에대한허가청구521
[서식예]피성년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의동의에대한허가청구522
[서식예]피한정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의동의에대한허가청구523
제3장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통한조정및중재524
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통한조정524
1)조정신청524
[서식]의료분쟁조정신청서(환자용)527
[서식]조정(중재)신청서별지(환자작성용)529
[위임장양식(환자사망의경우)]534
[위임장양식]535
[별지]위임인목록536
[서식]의료분쟁조정신청서(보건의료기관개설자보건의료용)537
[서식]조정(중재)신청서별지(환자작성용)540
[의료인(의료기관)용위임장양식]544
2)조정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