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거의 모든 것 1 (갈등이 설득으로 바뀌는 순간)

이범준

논픽션작가이자사법저널리스트이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박사과정재학중이며,일본도쿄대학대학원법학정치학연구과종합법정(法政)전공실정법코스헌법학연구과정을수료했다.스티븐브라이어미국연방대법관을비롯해세계7개국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대법관과재판관을인터뷰했다.경향신문사법전문기자로있으면서대법원사법농단비리,검찰디지털개인정보무기한저장,대법원전자법정입찰비리등을특종보도했다.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민주언론시민연합등에서기자상을받았다.일본변호사법인오르비스객원연구원,대검찰청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이다.저서로「헌법재판소,한국현대사를말하다」(궁리,2009),「일본제국vs.자이니치」(북콤마,2015),김영란공저인「김영란법,김영란에게묻다」(풀빛,2017)등이있으며,역서로「이즈미도쿠지,일본최고재판소를말하다」(궁리,2016)가있다.

프롤로그

1장인공수정
갈등-DNA가부녀관계를의심한다
설득-시간은흐르는것이아니라

2장변호사들
갈등-무죄가나오면1억원을내라
설득-적극적이거나혹은소극적이거나


3장불법체류
갈등-체류가불법이면노동도불법일까
설득-카페의여인도석방하라,찬찬찬

4장선거
갈등-토론을위한선거,선거를위한토론
설득-투표를믿는사회,판결을믿는사회

5장이혼
갈등-누가혼인을끝낼수있나
설득-혼인은계약어쩌면신분

6장디지털
갈등-무한정복제해무기한보관한다
설득-나는전자정보이로소이다

7장준강간불능미수
갈등-장애미수중지미수그리고불능미수
설득-형법정주의의발전혹은붕괴

8장법외노조
갈등-사법부에미룰일이아니다
설득-법률이아닌법을선언하라는요구

9장세입자와화재책임
갈등-번지는불은누가책임지나
설득-방지비용〈사고확률×사고피해

10장강제동원
갈등-완전히그리고최종적으로해결
설득-정당한보상을해야할책무

다음은저자를서면인터뷰한자료로,이책의기획의도와집필과정을생생하게소개하고있다.
Q.『헌법재판소,한국현대사를말하다』를출간한뒤로『이즈미도쿠지,일본최고재판소를말하다』를번역하는등법조관련도서들을펴냈습니다.이번에『대법원전원합의체의거의모든것1』을준비했습니다.우선‘대법원전원합의체’를설명해주신다면요?

A.우리나라최고사법기관은헌법재판소와대법원두곳입니다.『헌법재판소,한국현대사를말하다』는헌법재판소가어떻게움직이는지현대사라는역사적맥락에서살핀책입니다.가령노무현대통령탄핵사건을다루면서대리인단문재인변호사,주심인주선회재판관등관련자들을인터뷰했습니다.

이번『대법원전원합의체의거의모든것』은대법원의작동방식을대법관들의논리에집중해밝혔습니다.21세기주요판례가나오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대법관을인터뷰했습니다.이를통해대법관들이서로를어떻게설득하는지를설명했습니다.앞으로3편까지계획한시리즈의첫권입니다.개성이다른대법관들을차례로인터뷰할계획입니다.

대법원은1년에7만건이상처리하지만거의대부분은대법관4명으로이뤄진소부(小部)에서합니다.20~30건만대법관전원과대법원장까지13명최고법관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에서결론을냅니다.법리적으로사회적으로아주중요한사건이기에대법관들의치열한논리싸움이벌어집니다.이전원합의체사건을이책에서다뤘습니다.


Q.『대법원전원합의체의거의모든것1』의부제가‘갈등이설득으로바뀌는순간’입니다.이책에소개된전원합의체10건은어떤기준으로선정했는지궁금한데,저부제와도관련이있을까요?

A.사건이소부에서끝나지못하고전원합의체로가는이유는합의되지못했기때문입니다.소부는전원일치로운영합니다.법조경력이30년가까운대법관4명의의견이갈린다는것은양측이논리적으로충분히자신이있다는뜻입니다.이사건을두고전원합의체에서거듭해서토론을벌이는데,치열하게서로를설득하면서상대대법관의입장을변경시킵니다.

대법원에는대법관을이론적으로보좌하는연구관이있습니다.가장가까이서대법관을관찰하는이들은전원합의체를이렇게말합니다.“대법관이논리력과설득력이모두있으면자기주장을다수의견으로만들어내고,논리력은있지만설득력이없으면자기한표로남는것이며,둘다없으면다수의견의거수기가된다.대법관들의세계도관계다.그들도(다른사람의의견과충돌해)관계가틀어지는것에두려움이있다.논리로무장한투사만이전합에서이길수있다.”

이책을쓰면서100건가까운전합판결을검토해18건을인터뷰하고초안까지작성했습니다.다시출판단계에서10건으로추렸습니다.이론이너무복잡한소송법사건이나판결의쟁점이이미많이알려진사건을제외했습니다.아무런법률지식이없어도쉽게읽을수있는사건을골랐습니다.‘나라면상대방을어떻게설득할까’를상상하면서읽을수있는책입니다.일상에서상사를동료를연인을설득하고싶다면꼭읽어야합니다.


Q.저자소개에서스티븐브라이어미국연방대법관을비롯해세계7개국대법관과헌법재판관을인터뷰한이력이나옵니다.외국의대법관들을인터뷰하면서한국의대법관들과어떻게다르다고느끼셨는지요.

A.지금까지미국,독일,유럽인권재판소,이탈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오스트리아,일본대법원과헌법재판소를방문해대법관들을인터뷰했습니다.세계적으로유명한뉴욕타임스의애덤립택기자가저의기사를SNS에공유하기도했습니다.제자랑이어서부끄럽습니다만유례가없는연속인터뷰를한국언론에서처음했다는말을들었습니다.

그런데이런인터뷰에성공한배경에는한국법원수준이이들나라에서인정받고있다는점이있습니다.인터뷰현장에서한국에관한얘기를나누게되는데,한국에서법의지배가안정적으로자리잡았다고평가했습니다.헌재결정으로대통령이물러나는극적인사건외에도,법원이의회와행정을견제해인권을보호하고있다고보는것같았습니다.

사실우리는사법을신뢰하는편입니다.전관예우문제나사법농단사건을들면서법원을자주비난합니다.하지만의회와행정,언론,검찰에대한감정과비교하면법원을그렇게까지못믿는것은아닙니다.이유는대법원판결이통념과상식을그대로따르지않고원칙을지켜왔기때문입니다.때로는반발더디게때로는반발빠르게움직였습니다.다른말로논리의힘이라고부를수있겠습니다.그런논리를이책에서다뤘습니다.


Q.사법전문기자로일하면서가장시간을많이들인것이‘판례읽기’라고했습니다.어떤방식으로공부했는지궁금합니다.이책원고를읽어본변호사들이새로운이야기여서매우흥미롭다고했다는데,판결에서는알수없는내용이무엇일까요?

문학평론가김윤식은평생월평(月評)을썼습니다.77세인터뷰에서“내가아직도젊은작가들의문학월평을월간지에쓰지않소.쓰려면최소한작품당세번씩은읽어야해”라고했습니다.기자출신인영화평론가이동진은1년동안보는영화가200~300편이라고합니다.미국연수시절에는1000편넘게봤다고합니다.제가법조를담당하는기자로서판례를읽는것은최소한의직업윤리라고생각합니다.

처음에는판결문의구조도파악이되지않습니다.비평은고사하고이해가되지않았습니다.재판부를찾아가의문이나는부분을물었습니다.오래된판결을들고온기자가기특했는지다행히법전을펼쳐가며설명해주었습니다.그렇게가르쳐준판사들가운데인터뷰이권순일대법관이있습니다.그시절권순일판사가지금의저보다젊습니다.판례를읽으면서청춘을보낸셈입니다.이후로대학원에진학해법학공부를시작했고10년이됐습니다.

그런데대법원이어떻게움직이는지알려진게없습니다.일본에서는퇴직한최고재판소재판관들상당수가책을씁니다.제가번역한이즈미도쿠지재판관의저서도그중하나입니다.종신인미국대법관들은임기중에책을씁니다.앞서얘기한스티븐브라이어대법관도여러권을남겼고,저도가지고있던책에사인을받았습니다.우리만그런책이없었습니다.『대법원전원합의체의거의모든것1』초안을읽어본법조인들이반색하는이유라고생각합니다.


Q.리걸브레인(legalbrain)이란용어를쓰셨는데,요즘새롭게등장한어휘인지요?리걸마인드(legalmind)와는어떤면에서다르고같은지궁금합니다.그리고이책을읽을독자들이어떤점을염두에두고읽으면좋을지이야기해주신다면요?

A.리걸마인드는법과대학에서도자주쓰이는데영미권에서는보이지않는표현입니다.법적소양을가리키는단어는리걸콘셔스니스(legalconsciousness)라고합니다.아무튼우리가오랫동안써온리걸마인드가다소낡은은유같아‘리걸브레인’이란단어를생각해보았습니다.인터넷을검색해보니법률인공지능서비스를가리키는단어로쓰이기시작하고있습니다.써놓고읽어보니어감이좋고알기도쉬워사용하게됐습니다.

책에나오는10개전원합의체판결에서찬성과반대로만입장을선택해도1024가지입장이나올수있습니다.하지만13명최고법관은몇가지패턴안에있습니다.가장독특하게입장을드러낸사람이이번제1권인터뷰이인권순일대법관입니다.그와모든전원합의체사건에서의견이같았던대법관은없고,그나마비슷했던경우라도합치비율이높지않습니다.

무엇보다권순일대법관이주심인경우그자신이소수의견에서출발해다수의견으로끝난경우가많습니다.대법관들을설득해낸것입니다.이책을통해젊은독자들이대법원전원합의체를이해하고나아가사회와일상에서상대를설득하는능력과수용하는마음을갖게되기를기원합니다.일상도사회도갈등이설득으로바뀌는그순간을모두가맛볼수있기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