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및 사업자금 조달방법

최종배

저자최종배는
독학에의한학위취득시험합격(법학사)
한양대학교법학대학원(법학석사)
검찰청근무
법무법인근무
법무사시험합격
(저서)
형사특별법의적용과범죄사실의작성
형법과특별법
이혼·재산분할위자료및상속소송
가압류·가처분민사집행이론·실무서식
신고포상금I
공익신고포상금I
공익신고포상금Ⅱ
공익신고포상금Ⅲ
조상땅찾기의모든것

목차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5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6
1.임대차에관한이해16
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관22
3.법률의적용범위23
4.권리금이해하기28
가.권리금의의의28
나.현행상?관습29
다.개정법률의신설규정31
5.대항요건(대항력)44
가.의의45
나.대항력의요건46
다.대항력의효과50
6.소액임차인의보호(보증금의우선변제권)54
7.임대차기간60
8.계약갱신요구및차임등의증감청구61
9.월차임(月借賃)전환의경우산정율(算定率)제한65
10.보증금의회수66
11.임차권등기명령68
가.제도의취지및명령신청의요건68
나.신청의방식68
다.재판절차76
라.명령의효과76
12.전대차(轉貸借)에적용하는사항77
13.강행규정및「소액사건심판법」의준용78
2.가맹사업(프랜차이즈)81
1.가맹사업에관한이해82
2.가맹사업법의이해83
3.가맹사업법의적용배제85
4.당사자의준수사항87
가.가맹본부의준수사항87
나.가맹점사업자의준수사항89
4.정보공개서91
가.정보공개서의정의91
나.정보공개서의등록및공개93
다.정보공개서의제공의무93
라.가맹계약체결및가맹금수령의제한94
6.가맹금95
가.가맹금의범위95
나.가맹금의예치97
다.가맹금의반환98
7.가맹계약서101
8.부당한행위의금지102
가.부당한행위의해석기준102
나.불공정거래행위102
다.점포환경개선강요111
라.영업시간구속113
마.영업지역침해114
9.가맹계약의갱신116
10.가맹계약의해지제한119
11.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122
12.분쟁의조정123
가.조정신청절차123
나.조정조서의작성및효력126
13.벌칙및공익신고자보상금127
3.상호와상표129
1.상호(商號)130
가.상호이해하기130
나.상호의등기및양도132
2.상표(商標)133
가.상표이해하기133
나.상표의등록및상표권의보호134
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136
가.법률의이해136
나.부정경쟁행위137
나.영업비밀침해행위145
4.조세(세금)와공과금(公課金)149
1.조세및공과금이해하기150
2.부가가치세151
가.부가가치세에관한이해151
나.과세기간152
다.영(零:zero)세율153
라.면세(免稅)154
마.세금계산서발급의무면제등158
바.영수증의발급등161
사.예정신고와납부162
아.확정신고와납부163
자.간이과세163
3.소득세165
가.소득세에관한이해165
나.과세소득의범위165
다.소득의구분및과세기간166
라.비과세소득167
마.필요경비및소득공제173
바.세액의계산173
4.법인세174
가.법인및법인세이해하기174
나.과세소득의범위176
다.과세표준등의신고177
5.사회보험177
가.건강보험177
나.고용보험178
다.산업재해보상보험180
라.국민연금181
5.고용관계법령183
1.「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184
가.법률에관한이해184
나.가입대상사업자185
다.가입사실의신고188
라.피공제자의범위188
마.공제부금의납부189
2.「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191
가.법률의이해191
나.모집·채용등에서의연령차별금지191
다.정부의고용개선등사업주지원192
라.사업주에대한세제지원및고용지원금지급193
마.근로자의정년연장등관련정부의지원195
3.「근로기준법」196
가.법률의이해196
나.적용범위197
다.근로계약200
라.임금208
마.근로시간과휴식211
바.여성과소년의보호213
사.적용의배제217
아.재해보상218
자.취업규칙222
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24
가.법률의이해224
나.퇴직급여제도의설정등225
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230
라.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232
마.개인형퇴직연금제도234
5.「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236
가.법률의이해236
나.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236
다.직장내성희롱의금지및예방238
라.출산전후휴가에대한지원239
마.배우자출산휴가240
바.일·가정의양립지원240
6.「산업안전보건법」243
가.법률의이해243
나.사업주의기본적의무244
다.안전·보건관리체계245
라.안전·보건관리규정247
마.유해·위험예방조치248
바.근로자의보건관리249
7.「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249
가.법률의이해249
나.적용범위250
다.외국인근로자고용절차250
라.외국인근로자의고용관리255
마.외국인근로자의보호262
8.「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63
가.법률의이해263
나.장애인고용촉진264
다.장애인고용의무및장려금268
9.「최저임금법」270
가.법률의이해270
나.최저임금271
6.사업자금의조달279
1.사업자금조달방법의개요280
2.중소기업청소관정책자금대출281
가.공통사항281
나.창업기업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283
다.투융자복합금융자금284
라.개발기술사업화자금285
마.신성장기반자금287
바.재도약지원자금289
사.긴급경영안정자금292
3.신용보증재단의보증제도293
가.신용보증제도의이해293
나.보증대상및제외·제한대상294
다.보증의종류294
라.보증절차296
마.햇살론296
4.KODIT신용보증기금의보증제도297
5.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자금지원298
가.공통사항298
나.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299
다.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299
6.미소금융중앙재단의대출지원300
가.미소금융에관한이해300
나.지원대상및부적격자301
다.대출종류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