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무의 이론과 실제 (양장본 Hardcover)

김주형

제1장기업법무의역할 11
1.변호사의기원 12
2.우리나라법무팀의발전 12
가.사내법무팀의역할 13
나.외부변호사의역할 14
다.법무지원의중요성 15
3.법무가꼼꼼히챙겨야할사항 15
가.준법 15
나.시스템정립과상시개선 16
다.사실관계에대한세밀한조사 16
라.LegalIssue와CommercialIssue의구분 17

제2장제조업과기업법무 19
1.대기업의물품공급계약방식의이해 20
가.기본절차 20
나.문제의소재 21
2.대표적인분쟁의양상 21
가.계약조건에대한해석다툼 21
나.계약조건의불비 22
다.책임소재 22
3.구매계약서(PurchaseOrder)의일반적인내용 22
가.계약특수조건에서의중점체크사항 25
1)당사자의기재 25
2)준거법에따른약인의확인 26
3)구매대금등조건의확인 26
4)일반조건의변경사항 27
나.계약일반조건에서의중점체크사항 27
1)정의조항 27
2)인?허가(LicenseandPermits) 28
3)역무범위(ScopeofWork) 28
4)설계(Design) 29
5)제조사의업무수행방식 30
6)선언및보증 32
7)매뉴얼,도면및보고서 32
8)운송조건 33
9)소유권의이전및위험부담 35
10)지연 36
11)품질보증(QualityAssurance,QA) 36
12)시험과검사(TestingandInspection) 39
13)보험(Insurance) 49
14)보장과보증(GuaranteeandWarranty) 53
15)인수와거절(AcceptanceandRejection) 59
16)역무의중단(SuspensionoftheWorks) 60
17)해지ㆍ해제(Termination) 61
18)계약금액과지급조건(ContractAmountandTermsofPayment) 66
19)보증증권(Bond) 70
20)세금 74
21)분쟁해결 76
22)제조물책임법 78

제3장건설업과기업법무 79
1.건설계약의본질이해 80
가.소규모공사의특징 80
1)전문가의지위 80
2)각종문제의발생 81
나.대규모건설공사의특징 82
1)전문가의지위 82
2)주요법리의숙지 83
3)분쟁의예방과해결 83
2.건설공사계약일반 84
가.강행법규유의 84
나.하도급법의주요내용 84
1)하도급법의적용대상 85
2)원사업자의의무사항(9개) 85
3)원사업자의금지사항(12개) 87
4)발주자의의무사항 89
5)수급사업자의의무사항 90
다.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의활용 91
1)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및계약특수조건기재 91
2)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과실무상쟁점 93

제4장산업재해대응 147
1.산업재해와경영활동 148
2.산업재해보상보험의특징 148
가.업무상질병의보장 149
나.특수한인적관계 150
다.채무불이행의성립 150
라.손해배상의법제화 151
마.사고유형의다양성 152
바.복수의배상의무자와구상관계 153
3.손해배상책임의발생근거 154
가.법령에의한주의의무 154
나.안전배려의무 155
4.사용자책임의특수형태 158
가.도급관계 158
나.명의대여 159
다.대여차량 160
5.산재사고와과실상계 161
가.일반론 161
나.참작사유 161
1)불가항력 161
2)제공한기계들의결함 162
3)안전장비미착용 163
4)근로자의내재적사유 164
5)업무수행능력의부족 164
6)안전관리자등의사고 165
7)위험요인의상존 166
6.산재보상과민사상손해배상의관계 167
가.각종연금의공제여부 168
나.간병급여등의공제여부 168
다.상속과공제 169
라.과실상계와공제 170
7.구상관계 170
가.대위하는권리 170
나.제3자의범위 171
다.구상권의범위 172
8.산업재해발생시위험의대비 173
가.단체보험 173
나.근재보험 174
9.소송대응 175
가.외부전문가의활용 175
나.신체감정단계 175
다.협의단계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