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실무총람 (개정판 | 양장본 Hardcover)

장인태

변호사
ㆍ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
ㆍ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세법전공)
ㆍ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조세법)수료
ㆍ미국SetonHallLawSchool장기연수
ㆍ미국UCBerkeleyLawSchoolInternationalLitigationandCorporateFinanceCourse(ILCFC)수료InformationPrivacyandSecurityLawCourse(IPSL)수료
ㆍ사법연수원제23기수료
ㆍ서울방송(SBS)법률자문위원,TV‘대단한법정’진행
ㆍ교통방송(TBS)‘교통백과’진행
ㆍ서울방송(SBS)프로덕션,한국토지공사,한국수자원공사등고문변호사
ㆍ정보통신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조정위원
ㆍ재정경제부국세심판원심판관(비상임)
ㆍ국무총리조세심판원심판관(비상임)
ㆍ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
ㆍ한국콘텐츠진흥원자문위원
ㆍ광운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교수(겸임)

[주요저서]
ㆍ교통사고처리이렇게쉬울수가
ㆍ판례로풀어보는나홀로이혼소송
ㆍ나홀로부동산경매박사Ⅰ,Ⅱ
ㆍ쉽게풀자신용카드법률분쟁
ㆍ교통사고법률천국
ㆍ상가·아파트분쟁과소송
ㆍ조세판례백선(공동집필)
ㆍ이혼소송재산분할
ㆍ유치권이론과실무

제1편계약총설
제1장계약서작성의개관 29
1.의의 29
(1)계약의개념 29
(2)계약의성립조건 29
(3)계약의성립시기 29
(4)계약서작성의필요성 30
2.계약서의구성및작성실무 30
(1)계약서작성원칙 31
(2)계약서의구성 31
1)표지 31
2)표제 31
3)본문 31
4)후문(後文) 40
제2장영문계약서의일반적구성 43
1.의의 43
2.구성 44
(1)표제(Title) 44
(2)전문 44
(3)설명조항 45
(4)약인및대가 45
(5)정의조항 46
(6)계약의주된내용에관한조항 46
(7)계약기간 47
(8)계약의종료 47
(9)불가항력 48
(10)계약의양도 50
(11)중재조항 50
(12)재판관할 51
(13)준거법 52
(14)다른계약과의관계 52
(15)계약의수정·변경 53
(16)통지 53
(17)기타조항 54
1)Waiver 54
2)Severability 54
3)Indemnification 55
4)WaiverofSovereignImmunity 56
(18)말미문헌 57
1)날인증서없는계약서의예 57
2)날인증서가있는계약서의예 58
(19)서명의방법 58
1)계약당사자가개인인경우 58
2)대리인이계약당사자를대신하여서명할경우 58
3)계약당사자가법인인경우 58
(20)날인 59
1)개인인경우 59
2)회사인경우 59
(21)정정 60
(22)계약의등기,등록,인지및공증 60
제2편계약서작성실무
제1장경제·경영 63
1.동업계약서 63
(1)의의 63
(2)필수적기재사항 63
2.관련판례 64
(1)무효인동업약정 64
(2)동업지분권확인 65
(3)동업계약해지시투자금반환 66
【동업계약서】 67
【동업해지계약서】 70
【동업계약서(지분양도)】 71
【공동경영계약서】 72
【공동사업계약서】 74
【공동투자계약서】 76
【동업계약서(3인공동출자】 79
【현물출자계약서】 81
【투자계약서】 82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84
【합작투자계약서(해외투자)】 90
【합작투자중재계약서】 94
【회사경영위임계약서】 96
【경영자문계약서】 98
【경영위탁계약서】 100
【재직근로자향상훈련위탁계약서】 102
【사업주위탁훈련계약서】 104
【기술이전의뢰계약서】 106
【스톡옵션표준계약서】 109
【업무제휴계약서】 112
【업무제휴계약서(온라인)】 115
【업무제휴양해각서】 119
【컨텐츠제휴계약서】 120
【신설합병계약서】 122
【흡수합병계약서】 125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127
【상호및영업양도계약서】 129
【영업및자산양수도계약서】 130
【자산·부채양수도계약서】 134
【전환사채인수계약서】 141
【주식매매계약서】 146
【신주인수계약서】 147
【주식양수·양도매매계약서】 153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154
【주식상호교환계약서】 155
【주식및회사경영권양도양수계약서】 158
【주식매입선택권부여계약서】 163
【채권양도계약서】 166
제2장인사·고용·노무 168
1.근로계약서 168
(1)근로기준법규정사항의준수 168
(2)근로조건의명시 168
(3)상시근로자10인이상의사업장의경우 169
2,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 169
3,관련판례 171
(1)사용자가교부해야할서면의의미 171
(2)사이닝보너스의성격 172
(3)근로계약갱신의부당한거절 172
(4)상여금지급의관행이근로계약의내용인지여부 173
【근로계약서-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175
【근로계약서-기간의정함이있는경우】 177
【연소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179
【친권자(후견인)동의서】 181
【기간제교원임용계약서】 182
【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184
【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186
【외국인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188
【파견고용계약서】 191
【고용계약서(운수회사)】 193
【근로자파견계약서】 195
【노무관리대행계약서】 203
【사장경영계약서】 205
【연봉계약서】 210
【인력공급계약서】 211
【강사채용계약서】 213
【프리랜서계약서】 216
【신원보증계약서】 220
제3장재산권사용·용역·컨설팅 221
1.라이센스계약-특허 221
(1)의의 221
(2)계약서기재시주의사항 222
1)정의규정 222
2)기간 222
3)양도금지규정 222
4)라이센서의등록의무 223
5)로열티산정방식 223
6)미니멈개런티지급 223
7)회계장부및관련자료의제출 223
2.관련판례 224
(1)전용사용권등록을하지않은자의지위 224
(2)특허가무효로된경우특허발명실시계약이원시적불능인지여부 224
(3)로열티미지급을이유로한계약해제의경우 225
【라이센스계약서-특허】 226
【특허사용계약서】 230
【특허권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233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236
【기술권실시계약서】 239
【특허권(실용신안)양수·양도계약서】 241
【산업재산권사용계약서】 243
【노하우사용계약서】 245
【노하우사용계약서(지적재산권)】 247
【저작권(조건부)양도계약서】 249
【상표라이센스계약서】 251
【비밀유지계약서】 255
【제작계약서】 257
【출판계약서】 259
【저작물복사이용허락계약서】 263
【지적재산권사용에관한계약서】 266
【특허사용계약서】 269
【개발용역계약서】 272
【경영컨설팅계약서】 278
【경영컨설팅업무위임계약서】 280
【경영지도용역계약서】 282
【법률자문용역계약서】 284
【법무자문용역계약서】 287
【자산관리재위탁계약서】 290
【재무용역자문계약서】 296
【광고업무대행계약서】 299
【금융투자자문계약서】 301
【기술용역계약서】 304
【기술용역계약서(디자인)】 308
【운송용역계약서】 310
【경비용역계약서】 313
【아파트조경관리계약서】 319
【노무관리대행계약서】 321
【부동산컨설팅계약서】 323
【업무대행계약서】 324
【식당외주운영계약서】 326
【사내식당위탁계약서】 329
【급식위탁공급계약서】 331
【부동산컨설턴트업무계약서】 336
【건물관리위탁계약서】 338
【해외기술자알선위탁계약서】 341
【영업위탁계약서】 343
【창업용역계약서】 346
【설계용역계약서】 348
【창업컨설팅계약서】 351
【콜센터운영대행계약서】 354
【홈페이지제작계약서】 357
【소프트웨어개발계약서】 360
【소프트웨어개발위탁계약서】 362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364
【소프트웨어유지보수계약서】 371
【용역계약서(번역및통역)】 373
【기계류제조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375
【엔지니어링표준하도급계약서】 385
【전자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392
【서비스유지보수계약서】 401
【pc유지보수계약서】 403
【유지정비보수계약서】 407
【유지보수계약서(홈페이지)】 412
【정보통신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415
【정보시스템아웃소싱표준계약서】 427
【정보공급및이용계약서】 438
【정보제공계약서】 440
【위탁기술개발계약서】 442
【물품수리계약서】 445
【차량용역계약서】 448
【청소용역계약서】 450
【사우나용역계약서】 451
【화물운송계약서】 452
【폐기물위탁처리(운반포함)계약서】 456
【빌딩종합관리용역도급계약서】 458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462
【배달사원용역계약서】 466
제4장금전소비대차/채권·채무 468
1.금전소비대차 468
(1)의의 468
(2)계약서작성의필요성 469
(3)필수적기재사항 469
1)채권자·채무자의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469
2)대리인이있는경우 470
3)채무액 470
4)이자 470
5)변제기 471
6)기한 471
2.관련판례 472
(1)소비대차계약의성립 472
(2)소비대차계약과통정허위표시 473
(3)소비대차계약상이자가민법제103조위반에해당하는지여부 473
(4)처분문서인계약서상의미가명확히드러나지않은경우의해석방법 474
(5)상인간의금전소비대차상이자청구 475
【금전소비대차계약서】 476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주가연대채무자인경우】 477
【저당권설정계약서】 478
【저당권부토지매매계약】 48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484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487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488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489
【대금수령위임계약서】 491
【대물변제계약서】 493
【면책적채무인수계약서】 494
【연대보증계약서】 495
【양도담보설정계약서】 496
【담보제공계약서】 499
【준소비대차계약서】 502
【질권설정계약서】 504
【채무자교체에의한채무경개계약서】 505
【채무인수계약서】 506
【채권양도양수계약서】 507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경우)】 508
【증여계약서①】 510
【증여계약서②】 512
【현금증여계약서】 515
【채권증여계약서】 517
【채권추심위임계약서】 518
【채권추심위임증서】 522
【부동산대물계약서】 523
제5장매매·구매·납품·공급 524
1.물품구매(제조)계약 524
(1)의의 524
(2)물품구매계약의유형 524
1)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