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실무총람 (개정판 | 양장본 Hardcover)

장인태

변호사
ㆍ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세법 전공)
ㆍ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수료
ㆍ 미국 Seton Hall Law School 장기연수
ㆍ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Corporate Finance Course(ILCFC) 수료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Law Course(IPSL) 수료
ㆍ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ㆍ 서울방송(SBS) 법률자문위원, TV ‘대단한 법정’ 진행
ㆍ 교통방송(TBS) ‘교통백과’ 진행
ㆍ 서울방송(SBS) 프로덕션,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고문변호사
ㆍ 정보통신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조정위원
ㆍ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ㆍ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ㆍ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ㆍ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문위원
ㆍ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겸임)

[주요 저서]
ㆍ 교통사고처리 이렇게 쉬울 수가
ㆍ 판례로 풀어보는 나홀로 이혼소송
ㆍ 나홀로 부동산 경매박사 Ⅰ,Ⅱ
ㆍ 쉽게 풀자 신용카드 법률분쟁
ㆍ 교통사고 법률천국
ㆍ 상가·아파트 분쟁과 소송
ㆍ 조세판례백선(공동집필)
ㆍ 이혼소송 재산분할
ㆍ 유치권 이론과 실무

제1편 계약 총설
제1장 계약서 작성의 개관 29
1. 의 의 29
(1) 계약의 개념 29
(2) 계약의 성립조건 29
(3) 계약의 성립시기 29
(4)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30
2. 계약서의 구성 및 작성 실무 30
(1) 계약서 작성 원칙 31
(2) 계약서의 구성 31
1) 표 지 31
2) 표 제 31
3) 본 문 31
4) 후문(後文) 40
제2장 영문계약서의 일반적 구성 43
1. 의 의 43
2. 구 성 44
(1) 표제(Title) 44
(2) 전 문 44
(3) 설명조항 45
(4) 약인 및 대가 45
(5) 정의조항 46
(6) 계약의 주된 내용에 관한 조항 46
(7) 계약기간 47
(8) 계약의 종료 47
(9) 불가항력 48
(10) 계약의 양도 50
(11) 중재조항 50
(12) 재판관할 51
(13) 준거법 52
(14) 다른 계약과의 관계 52
(15) 계약의 수정·변경 53
(16) 통 지 53
(17) 기타조항 54
1) Waiver 54
2) Severability 54
3) Indemnification 55
4) Waiver of Sovereign Immunity 56
(18) 말미문헌 57
1) 날인증서 없는 계약서의 예 57
2) 날인증서가 있는 계약서의 예 58
(19) 서명의 방법 58
1) 계약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58
2) 대리인이 계약당사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경우 58
3) 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58
(20) 날 인 59
1) 개인인 경우 59
2) 회사인 경우 59
(21) 정 정 60
(22) 계약의 등기, 등록, 인지 및 공증 60
제2편 계약서 작성 실무
제1장 경제·경영 63
1. 동업계약서 63
(1) 의 의 63
(2) 필수적 기재사항 63
2. 관련 판례 64
(1) 무효인 동업약정 64
(2) 동업지분권 확인 65
(3) 동업계약 해지 시 투자금 반환 66
【동업계약서】 67
【동업해지계약서】 70
【동업계약서(지분양도)】 71
【공동경영계약서】 72
【공동사업계약서】 74
【공동투자계약서】 76
【동업계약서(3인공동출자】 79
【현물출자계약서】 81
【투자계약서】 82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84
【합작투자계약서(해외투자)】 90
【합작투자중재계약서】 94
【회사경영위임계약서】 96
【경영자문계약서】 98
【경영위탁계약서】 100
【재직근로자향상훈련위탁계약서】 102
【사업주위탁훈련계약서】 104
【기술이전의뢰계약서】 106
【스톡옵션표준계약서】 109
【업무제휴계약서】 112
【업무제휴계약서(온라인)】 115
【업무제휴양해각서】 119
【컨텐츠제휴계약서】 120
【신설합병계약서】 122
【흡수합병계약서】 125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127
【상호 및 영업양도계약서】 129
【영업 및 자산양수도계약서】 130
【자산·부채양수도계약서】 134
【전환사채인수계약서】 141
【주식매매계약서】 146
【신주인수계약서】 147
【주식양수·양도매매계약서】 153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154
【주식상호교환계약서】 155
【주식 및 회사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158
【주식매입선택권부여계약서】 163
【채권양도계약서】 166
제2장 인사·고용·노무 168
1. 근로계약서 168
(1) 근로기준법 규정사항의 준수 168
(2) 근로조건의 명시 168
(3)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169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69
3, 관련 판례 171
(1) 사용자가 교부해야 할 서면의 의미 171
(2) 사이닝 보너스의 성격 172
(3) 근로계약 갱신의 부당한 거절 172
(4) 상여금 지급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인지 여부 173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75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177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79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181
【기간제교원 임용계약서】 182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84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86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88
【파견고용계약서】 191
【고용계약서(운수회사)】 193
【근로자파견계약서】 195
【노무관리대행계약서】 203
【사장경영계약서】 205
【연봉계약서】 210
【인력공급계약서】 211
【강사채용계약서】 213
【프리랜서계약서】 216
【신원보증계약서】 220
제3장 재산권 사용·용역·컨설팅 221
1. 라이센스 계약 - 특허 221
(1) 의 의 221
(2) 계약서 기재 시 주의사항 222
1) 정의규정 222
2) 기 간 222
3) 양도금지 규정 222
4) 라이센서의 등록의무 223
5) 로열티 산정 방식 223
6) 미니멈 개런티 지급 223
7) 회계장부 및 관련 자료의 제출 223
2. 관련 판례 224
(1) 전용사용권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지위 224
(2)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 불능인지 여부 224
(3)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경우 225
【라이센스 계약서 - 특허】 226
【특허사용계약서】 230
【특허권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233
【특허실시권 설정계약서】 236
【기술권실시계약서】 239
【특허권(실용신안)양수·양도계약서】 241
【산업재산권 사용계약서】 243
【노하우사용계약서】 245
【노하우사용계약서(지적재산권)】 247
【저작권(조건부)양도계약서】 249
【상표라이센스계약서】 251
【비밀유지계약서】 255
【제작계약서】 257
【출판계약서】 259
【저작물복사이용 허락계약서】 263
【지적재산권사용에 관한 계약서】 266
【특허사용계약서】 269
【개발용역계약서】 272
【경영컨설팅계약서】 278
【경영컨설팅업무위임계약서】 280
【경영지도용역계약서】 282
【법률자문용역계약서】 284
【법무자문용역계약서】 287
【자산관리 재위탁계약서】 290
【재무용역자문계약서】 296
【광고업무대행계약서】 299
【금융투자자문 계약서】 301
【기술용역계약서】 304
【기술용역계약서(디자인)】 308
【운송용역계약서】 310
【경비용역계약서】 313
【아파트조경관리계약서】 319
【노무관리대행계약서】 321
【부동산컨설팅계약서】 323
【업무대행계약서】 324
【식당외주운영계약서】 326
【사내식당 위탁계약서】 329
【급식위탁공급계약서】 331
【부동산컨설턴트 업무계약서】 336
【건물관리위탁계약서】 338
【해외기술자알선위탁계약서】 341
【영업위탁계약서】 343
【창업용역계약서】 346
【설계용역계약서】 348
【창업컨설팅계약서】 351
【콜센터운영대행계약서】 354
【홈페이지제작 계약서】 357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360
【소프트웨어개발 위탁계약서】 362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364
【소프트웨어유지보수계약서】 371
【용역계약서(번역 및 통역)】 373
【기계류 제조표준 하도급 기본계약서】 375
【엔지니어링표준하도급계약서】 385
【전자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392
【서비스유지보수 계약서】 401
【pc유지보수계약서】 403
【유지정비보수계약서】 407
【유지보수계약서(홈페이지)】 412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415
【정보시스템아웃소싱 표준계약서】 427
【정보공급 및 이용계약서】 438
【정보제공계약서】 440
【위탁기술개발계약서】 442
【물품수리계약서】 445
【차량용역계약서】 448
【청소용역계약서】 450
【사우나용역계약서】 451
【화물운송계약서】 452
【폐기물위탁처리(운반포함)계약서】 456
【빌딩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서】 458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462
【배달사원용역계약서】 466
제4장 금전소비대차/채권·채무 468
1. 금전소비대차 468
(1) 의 의 468
(2)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469
(3) 필수적 기재사항 469
1)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469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470
3) 채무액 470
4) 이자 470
5) 변제기 471
6) 기 한 471
2. 관련 판례 472
(1)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472
(2) 소비대차 계약과 통정허위표시 473
(3) 소비대차 계약 상 이자가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473
(4) 처분문서인 계약서 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의 해석 방법 474
(5) 상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상 이자청구 475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476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 477
【저당권 설정계약서】 478
【저당권부 토지매매계약】 48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484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서】 487
【금전대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488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기업용)】 489
【대금수령위임계약서】 491
【대물변제 계약서】 493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494
【연대보증계약서】 495
【양도담보설정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