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작성까지 (개정판 4 판)

김동근

행정사,법학박사이다.숭실대학교법학과졸업,숭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행정법)했다.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최다출간(KRI한국기록원공식인증)했다.현재숭실대학교초빙교수,중앙법률사무교육교수,공인행정사협회,법제위원회법제위원장,공인행정사협회행정심판전문가과정전임교수,YMCA병설월남시민문화연구소연구위원,대한부동산학회이사,한국토지공법학회정회원내외일보ㆍ내외경제신문논설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서울시장후보법률특보단장,한국부동산경영학회섭외분과위원외분과위원경력이있다.저서로는핵심재개발ㆍ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부동산소송(진원사),건축분쟁소송실무(진원사),건축법이론및실무(진원사),주택법이론및실무(진원사),국토계획법이론및실무(진원사),도시개발법이론및실무(진원사),한권으로끝내는토지수용보상실무(법률출판사)등이있다.

제1편고소·고발장작성례 25
1.고소 26
가.의의 26
(1)고소권자의수사기관에대한신고 26
(2)범죄사실의신고 28
(3)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 29
나.고소권자 30
다.고소의기간 32
라.고소의방법 33
(1)서면또는구술 33
(2)범죄사실의특정 34
2.고소사건처리기간및고소의취소,포기 34
가.고소사건의처리기간 34
나.고소의취소및포기 36
3.불기소처분 37
가.개념 37
나.종류 38
(1)기소유예 38
(2)혐의없음 38
(3)죄가안됨(범죄불성립) 39
(4)공소권없음 39
(5)각하 39
(6)기소중지 40
(7)참고인중지 40
(8)공소보류 40
4.경찰의불송치결정 41
가.불송치결정의개념및경찰의수사종결권 41
(1)불송치결정의개념 41
(2)경찰의수사종결권 42
나.불송치결정 42
(1)불송치결정 42
(2)결정통지 42
다.재수사요청 42
라.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기간 43
마.이의신청서기재사항 43
바.법무부수사준칙 43
5.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방법 51
가.검찰항고 51
(1)의의 51
(2)항고권자와항고대상 51
(3)항고의절차 51
(4)재항고의절차 52
나.재정신청 60
(1)의의 60
(2)연혁 60
(3)재정신청의절차 61
(4)고등법원의심리와결정 63
(5)재정결정에대한불복 67
(6)비용부담 68
(7)기소강제와공소유지 68
6.고소장기재사항 76
가.기재사항 76
나.고소취지작성례 77
7.고발장 288
가.의의 288
나.고발권자 289
다.고발의방식 289
라.고발사건의처리 289
마.고발기한의제한 289
바.고발의효력이미치는범위 289
사.고발장작성방법 290
제2편탄원서작성례 321
1.탄원의개념 322
2.탄원서의내용 322
3.탄원서작성방법 325
(1)주장하는바를명확히기재할것 325
(2)사실에기반을둔기재를할것 325
(3)이해하기쉽게육하원칙에따라작성할것 325
(4)증거수집및증거첨부 326
제3편진정서작성례 391
1.진정서의개념 392
2.진정서의형식 392
3.진정의종류 392
4.진정서작성방법 393
(1)경어체를사용하여작성하기 393
(2)육하원칙에따라간명하게작성하기 393
(3)진정서접수방법 393
5.진정서목차 393
(1)진정인 393
(2)피진정인 394
(3)진정취지 394
(4)진정이유 394
(5)증거자료 394
6.진정취하 398
제4편합의서작성례 411
1.서설 412
가.의의 412
나.합의서의기능 412
2.합의의요건 413
가.합의의성립요건 413
나.합의의효력발생요건 413
다.대리인에의한합의 413
(1)대리행위의효력 413
(2)대리행위의하자 414
(3)대리권의범위 414
(4)복대리 414
라.제3자를위한합의 415
3.합의의해제,해지,취소,철회 415
가.합의의해제 415
나.해제합의 415
다.해제와해지 416
라.해제와취소 416
마.해제와철회 417
바.해제의효과 417
4.합의서작성시주의할점 417
가.피해자의입장에서주의할점 417
(1)상대방확인의문제 417
(2)책임의분별 417
나.가해자의입장에서주의할점 418
다.미성년자와의합의시주의할점 419
(1)법정대리인의동의와허락은취소할수있다 419
(2)미성년자와합의를체결한상대방은최고권을행사하라 419
(3)미성년자의상대방은철회권과거절권이있다 419
(4)미성년자가사술을쓴경우 420
라.기재사항 420
5.협의이혼에따른합의서 422
가.의의 422
나.협의이혼의합의서 422
(1)협의이혼합의서작성 422
(2)협의이혼신고 423
(3)효과 423
6.형사합의서 423
가.형사합의서 423
나.합의서작성방법 423
(1)피해자가처벌을원치않는다는의사표현반드시명시 423
(2)피해자의인감도장및인감증명서를첨부 424
(3)가해자의대리인이합의할경우에는대리인과가해자와의관계를증빙할수있는자료첨부 424
(4)추후민,형사상어떠한이의도제기치아니한다는내용 424
7.서식례 424
제5편내용증명작성례 491
1.개설 492
2.내용증명의작성및발송 492
가.작성방법 492
나.발송 492
3.내용증명우편의효력 493
4.발송후조치 493
가.재증명청구 493
나.등본열람청구 493
다.배달조회 494
제6편사실확인서작성례 645
1.사실확인서(진술서등)작성방법 646
2.사실확인서작성시주의점 648
제7편의견서,진술서,확인서 655
1.진술서 656
2.확인서 656
가.작성방법 656
나.기재사항 656
다.확인서의효력 656
제8편반성문 693
1.반성문 694
2.반성문작성방법 694
가.육하원칙에맞게작성 694
나.사실에기초하여작성하기 695
다.감정에호소또는읍소하는글지양 695
제9편형사배상명령신청 709
1.개념 710
2.대상및범위 710
가.대상범죄 710
나.배상의범위 710
3.배상신청인과상대방 710
4.형사배상명령신청절차 711
5.배상명령의효력 711
6.형사소송절차에서의화해 712
제10편형사배상명령신청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