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백과

김동근,최나리

저자:김동근
숭실대학교법학과졸업
숭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졸업(행정법박사)
현,숭실대학교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학회장
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중앙연수교육원교수
경기대학교탄소중립협력단전문위원
대한탐정협회교육원장
YMCA병설월남시민문화연구소연구위원
전,대통령후보디지털성범죄예방특별위원회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법률특보단장
숭실대학교행정학부초빙교수
대한행정사회대의원
공인행정사협회법제위원회법제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행정심판전문가과정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교수
저서,출입국관리법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
실전형사소송실무편람(법률출판사)
고소장작성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행정심판이론및실무(진원사)
사건유형별행정소송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외70권

저자:최나리
성균관대학교법학과
대법원사법연수원수료(41기)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검사직무대리
수원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현,법률사무소로앤어스대표변호사

제1편형법일반
1.형사미성년자와비행소년(非行少年)18
2.심신장애인18
3.청각및언어장애인20
4.부작위범(不作爲犯)20
5.정당행위23
6.정당방위23
7.긴급피난24
8.자구행위25
9.피해자의승낙26
10.미수범28
11.공동정범30
12.교사범(敎唆犯)31
13.종범(從犯)33
14.누범(累犯)35
15.경합범35
16.형의종류와경중(輕重)38
17.형의감경40
18.형의선고유예41
19.자수와자복43
20.형의집행유예44
21.벌금과과료(科料)46
22.가석방47
23.공무집행방해죄48
24.위증죄49
25.무고죄53
26.문서에관한죄56
27.상해죄60
28.폭행죄65
29.협박죄68
30.강간죄72
31.강제추행죄77
32.명예훼손죄81
33.모욕죄87
34.업무방해죄90
35.주거침입죄94
36.권리행사방해죄97
37.강요죄100
38.강제집행면탈죄103
39.절도죄109
40.강도죄117
41.사기죄123
42.공갈죄130
43.횡령죄136
44.배임죄141
45.재물손괴죄150
제2편형사소송일반
1.국선변호인158
2.서류·증거물의열람·복사162
3.확정판결서등의열람·복사162
4.구속의사유164
5.보석(保釋)164
6.현행범인과준현행범인168
7.체포와구속의적부심사171
8.고소177
9.고발181
10.고소인등의이의신청182
11.공소시효의기간183
12.재정신청187
13.조서의증거능력193
14.항소와상고193
15.재심(再審)201
16.약식명령과정식재판청구211
17.범죄피해자구조217
18.배상명령224

제3편민법일반
1.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246
2.진의(眞意)아닌의사표시246
3.통정(通情)한허위의의사표시248
4.착오로인한의사표시249
5.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250
6.대리251
7.법률행위의무효257
8.법률행위의취소258
9.채권의소멸시효261
10.취득시효272
11.전세권281
12.유치권288
13.저당권295
14.법정지상권305
15.분묘기지권310
16.양도담보311
17.가등기담보313
18.채무불이행과손해배상319
19.채권자대위권326
20.채권자취소권330
21.채권양도339
22.채무인수343
23.변제공탁345
24.계약의해지와해제350
25.증여352
26.임차인의상환청구권356
27.임차권의양도와전대(轉貸)의제한357
28.주택임대차보호법359
29.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76
30.도급390
31.화해(和解)394
32.부당이득395
33.불법행위와손해배상399
34.제조물책임법413
35.협의이혼417
36.재판상이혼421
37.상속435
38.상속의포기및상속의한정승인439
39.유언의방식450
40.유류분(遺留分)453
제4편민사소송일반
1.소송의관할460
2.선정당사자464
3.공동소송468
4.변호사아닌자의소송대리475
5.소송구조479
6.소의제기485
7.답변서및준비서면489
8.소송서류의송달494
9.공시송달498
10.가집행선고499
11.화해권고결정501
12.증거의신청504
13.서증신청(書證申請)506
14.추완항소(追完抗訴)517
15.독촉절차(지급명령)521
16.항소및상고527

제5편가사소송일반
1.통칙538
2.가사조정539
3.재판상이혼543
4.양육비직접지급명령547
5.양육비담보제공명령551
6.양육비이행명령553
7.금전(양육비)의임치허가신청555
8.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555
제6편민사집행일반
1.강제집행일반(집행권원)572
2.강제집행에관한민사집행법의규정572
3.제3자이의의소581
4.지급명령에의한강제집행585
5.공정증서에의한강제집행585
6.재산명시제도586
7.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594
8.재산조회제도598
9.강제경매599
10.자동차등에대한강제집행617
11.유체동산에대한강제집행631
12.채권의압류640
13.추심명령(推尋命令)및전부명령(轉附命令)644
14.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657
15,가압류660
16.가처분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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