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콘서트

김동근

ㆍ행정사·법학박사김동근
[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출간1위:한국의기네스북KRI한국기록원공식인증저자]

숭실대학교법학과졸업
숭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졸업(행정법박사)

현,숭실대학교겸임교수행정심판학회학회장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대한행정사회중앙연수교육원교수경기대학교탄소중립협력단전문위원대한탐정협회교육원장YMCA병설월남시민문화연구소연구위원

전,대통령후보디지털성범죄예방특별위원회자문위원서울시장후보법률특보단장숭실대학교행정학부초빙교수대한행정사회대의원공인행정사협회법제위원회법제위원장공인행정사협회행정심판전문가과정전임교수중앙법률사무교육원교수

저서,출입국관리법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실전형사소송실무편람(법률출판사)고소장작성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사건유형별행정심판이론및실무(진원사)사건유형별행정소송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외70권

제1편_민사일반
1.권리남용/28
-남을해할목적의권리행사는무효이다
2.태아의법률상의지위/31
-태아도일정한경우에는권리능력을갖는다
3.실종선고/34
-가정법원에청구하여6개월이상공고기간이지나야
4.불공정한법률행위/36
-폭리행위의무효는선의의제3자에도대항할수있다
5.착오에의한법률행위/39
-중대한과실없이중요부분에착오가있어야취소할수있다
6.복대리인/42
-대리인이다시대리인을선임한경우
7.자기계약·쌍방대리의금지/45
-본인의이익을해할염려가없는경우에는허용된다
8.무효와취소/48
-무효와취소의같은면그리고다른면
9.소멸시효/51
-법적안정성을위해서는‘시간이약’일수도있다
10.채권의소멸시효/55
-채권소멸시효기간과진행그리고중단
11.소멸시효와제척기간/58
-우선법조문에시효라는문자가있는지본다
12.소멸시효의중단/60
-효과적인소멸시효중단방법은
13.간접점유/62
-어느경우에간접점유가인정되며,그점유권의내용은
14.저작인격권/65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등이있다
15.법정지상권/68
-전세권·저당권의실행등으로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달라졌을때
16.분묘기지권/71
-타인의토지위에있는분묘의기지에대하여관습법상인정되는
17.취득시효/74
-부동산의점유에의한취득시효완성시에는바로등기를하여야한다
18.부동산소유권의취득시효/76
-점유를개시한때에소급하는원시취득이다
19.명인방법/78
-등기되지않은수목의집단및미분리과실의물권변동에대한공시방법
20.부동산등기부/80
-등기의효력과부동산등기부를보는방법
21.가등기/83
-물권변동의효력까지가등기를한때에소급하는것은아니다
22.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85
-부동산매매시는사실대로60일이내에등기를하여야한다
23.임차권등기명령제도1/88
-임차인이임대인의협조없이단독으로임차권등기를할수있는경우
24.임차권등기명령제도2/9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작성방법
25.금전거래에서유의할점/96
-돈을빌릴때와,빌려줄때유의할점
26.분할변제약정을한금전대차/100
-빌려주는입장에서는일괄변제특약조항을넣어두는게좋다
27.이자/102
-임의로지급한초과이자와지연손해금
28.채권담보제도/104
-채권을확보하는여러가지방법
29.저당권/107
-저당권의종류와그효과
30.근저당/109
-피담보채권의증감변동을예정하고있는저당권
31.가등기담보제도/111
-소액채무때문에고액부동산을잃는일이없도록
32.명의신탁/116
-공부상소유명의만수탁자로하여두는것
33.채권자지체/120
-채무의내용에좇은이행의제공을수령하지않은채권자
34.채권자대위권/122
-채권자가채권보전을위해채무자의권리를대신행사할수있는권리
35.부진정연대채무/125
-채무자사이에구상관계가생기지않는연대채무
36.연대보증/129
-최고·검색의항변권이없는보증채무
37.계속적보증과해지/132
-신원보증을제외한계속적보증의해지사유에대해서는학설·판례에따른다
38.신원보증책임/134
-신원보증인은어느때,어느범위에서책임지나
39.보증채무/139
-보증채무의종류와그책임
40.보증인의구상권/142
-부탁을받아보증인이된자와,그렇지않은자의구상권
41.채무인수/145
-채무를동일성을유지하면서그대로인수인에게이전하는것
42.변제의제공/150
-채무의내용에좇은유효한제공이어야한다
43.제3자의변제/154
-제3자가자기의이름으로타인의채무를변제하는것
44.변제의충당/157
-변제급부가채무보다적을경우,어느채무에충당할것인가
45.상계/160
-동종의채권·채무등대등액을소멸시키는것
46.과실상계/162
-채권자나피해자에게도과실이있는경우
47.손익상계/165
-가해행위로피해자가불이익을받는동시에이익을얻는경우
48.동시이행의항변권/167
-상대방의채무이행시까지자기의채무이행을거절할수있다
49.매매의예약/170
-장래본계약의체결을약속하는계약
50.계약금/173
-계약금은증약금·위약금·해약금의작용을한다
51.부동산매매/176
-중도금과잔금을지급하기전에매회등기부를확인하여권리관계에이상이있는지확인하여야한다
52.부동산전매시의등기절차/178
-미등기전매를억제하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규정에따라야한다
53.건물임차인의청구권/180
-건물임차인은유익비상환청구권과부속물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54.권리금/183
-건물소유주가점포를사용하겠다면권리금은받을길이없다
55.주택임대차보호1/188
-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
56.주택임대차보호2/191
-임차권의대항력은주택의인도와주민등록을마친때생긴다
57.주택임대차보호3/194
-타권리와임차권의우선순위
58.주택임대차보호4/197
-주택임대차의존속기간은어떻게보장되는가
59.주택임대차보호5/199
-보증금반환을위한제도적장치
60.주택임대차보호6/202
-우선변제받을수있는보증금중일정액의범위
61.전대차/205
-임차인이제3자로하여금그의임차물을사용·수익하게하는것
62.자연채무/207
-채무자가임의로이행하지않아도채권자가그이행을소구하지못하는채무
63.화해/210
-당사자가상호양보하여분쟁을종지하는쌍무·유상·낙성·불요식계약이다
64.불법원인급여/212
-불법원인급여에의한이익은반환을청구할수없다
65.명예훼손과불법행위책임/214
-훼손된명예의회복을위한구제방법
66.의료과오/218
-민사책임을중심으로
67.피용자의불법행위에대한사용자책임/220
-무과실책임에가까운중간적책임을진다
68.공작물등의하자로인한손해배상책임/222
-일차적으로는점유자가,이차적으로는소유자가진다
69.일상가사대리권/225
-부부는일상의가사에관하여서로대리권이있다
70.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227
-근로자의업무상의재해를보상하여근로자를보호하는제도
71.표현수령권자/230
-표현수령권자에대한변제자보호
제2편_가족법
72.가족법중개정안의내용/234
-가족법개정안의이유와내용
73.약혼/237
-약혼파기의경우무책자는예물반환청구권은물론,손해배상청구권을갖는다
74.법률상혼인의요건/241
-혼인은신고함으로써효력이생긴다
75.성년의제/244
-미성년자가혼인을한때에는성년자로본다
76.사실혼/246
-사실혼관계의보호와그효과
77.부부의재산관계/250
-부부재산에관한계약과효력
78.이혼/252
-협의이혼과재판상이혼
79.협의이혼/254
-가정법원의확인을받은날로부터3월내에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신고하여야한다
80.친생자/258
-가족관계등록부상부모를찾으려면
81.친생부인의소/260
-부또는처에의한친생자부인은형성적인것이다
82.인지/263
-생부·생모의임의인지와소를통한강제인지가있다
8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265
-특정인사이의법률상의친생자관계의존부를주장하는소
84.입양/268
-자연혈연적인친자관계가없는자사이에법적으로친자관계를창설하는행위


85.친양자/271
-양친과양자를친생자관계로보아양친의성과본을따라새로운가족관계를형성하는것
86.친권/273
-부모가미성년자인자를보호·교양하는권리·의무
87.후견/276
-후견의종류·순위와후견인의임무및그권한의제한
88.후견감독인/279
-후견인의임무수행과재산관리상황을감독하는사람
89.상속/281
-피상속인의재산상지위를승계하는것
90.유언의법률적특질/285
-사후에있어서의일정한법률관계를정하려는생전의최종적의사표시
91.유언의방식/288
-유언의방식에는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및구수증서에의한것이있다
92.유류분/292
-법률상상속재산의일정부분을일정한상속인을위하여반드시남겨놓게하는제도
93.가족관계등록제도/295
-협의이혼의경우판사의확인을받았더라도신고하지않으면효력이생기지않는다
94.가족관계등록과신고/299
-가족관계등록부상신고할여러사항과그신고자
95.개명/302
-개명은어떤경우에할수있는가
제3편_민사소송법
96.민사소송절차/306
-소장을작성하고인지를붙여관할법원에제출한다
97.당사자적격/311
-각소송에서원고나피고가될수있는자격의문제
98.소송고지/314
-이해관계있는제3자에게소송의수행효력을미치게할수있는것
99.자백간주/317
-자백으로간주되어자백과동일한효력을갖는것
100.소송절차에관한이의권/320
-당사자는법원또는상대방의소송절차에관한규정에위배될때이의를제기하여무효로할수있다
101.기일의해태/323
-당사자일방이결석한경우에는상대방의주장사실을자백한것으로본다
102.기일의변경/325
-기일의변경은당사자의합의가있어야하고재판장이이를결정한다
103.공시송달/327
-당사자의소재가불분명할때,법원이그서류를보관하고법원게시판에게시함으로써효력이생기게하는것
104.중복제소의금지/330
-중복제소로인한낭비와판결의저촉을막기위한제도
105.재심의법리/332
-확정된판결에불복하는당사자는기한내에재심의소를제기할수있다
106.지급명령제도/335
-지급명령이확정되면강제집행을할수있다
107.청구이의의소/337
-집행권원에표시된청구권에관한이의를주장하여그집행권원이가지는집행의배제를구하는형성의소
108.제3자이의의소/339
-강제집행에의하여권리의침해를받은제3자는채권자에대하여이의의소를제기할수있다
109.채무자재산관계명시제도/342
-채권자는채무자의재산관계를명시하도록신청하여채권실현을용이하게할수있다
110.금전채권에대한강제집행/344
-빌려준돈을받지못할경우,강제집행으로
111.추심명령/348
-압류채권자는제3채무자로부터채권액을받을수있다
112.장래채권과전부명령/352
-압류한금전채권을변제에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