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 (개정8판)

김동근

저자:김동근
[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출간1위:한국의기네스북KRI한국기록원공식인증저자]

숭실대학교법학과졸업
숭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졸업(행정법박사)

현,숭실대학교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학회장
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중앙연수교육원교수
경기대학교탄소중립협력단전문위원
대한탐정협회교육원장
YMCA병설월남시민문화연구소연구위원

전,대통령후보디지털성범죄예방특별위원회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법률특보단장
숭실대학교행정학부초빙교수
대한행정사회대의원
공인행정사협회법제위원회법제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행정심판전문가과정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교수

저서,출입국관리법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
실전형사소송실무편람(법률출판사)
고소장작성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행정심판이론및실무(진원사)
사건유형별행정소송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외70권

감수:최나리
성균관대학교법학과
대법원사법연수원수료(41기)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검사직무대리
수원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현,법률사무소로앤어스대표변호사

저서,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
한권으로끝내는민사소송준비부터가압류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제1장가사소송의준비18
Ⅰ.가사소송의준비18
1.인적사항의파악18
2.사실관계의정리18
3.증거의확보19
4.법률의검토19
5.처리방법의선택19
6.부수적조치의검토20
Ⅱ.증거수집방법20
1.개요20
2.소송절차를통한증거수집방법21
3.기타의증거수집방법22
4.형사처벌이문제되는증거수집방법31
Ⅲ.증거수집을위한각종증거신청절차34
1.개설34
2.재산명시제도34
3.재산조회제도43
4.사실조회신청53
5.사실조회절차54
6.사실조회의결과54
7.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등제출명령61
8.구석명신청71
9.증거보전신청77

제2장이혼소송을위한상대방재산보전절차92
Ⅰ.개요92
Ⅱ.가압류94
Ⅲ.가처분94
Ⅳ.절차97
1.신청서제출97
2.심리97
3.담보97
4.재판97
5.효력97

제3장상대방의의무불이행시의무이행확보수단118
Ⅰ.사전처분118
1.개설118
2.보전처분과의구별119
3.사전처분의요건및절차120
4.사전처분으로신청할수있는처분유형121
5.사전처분의효력121
Ⅱ.양육비직접지급명령137
1.의의및성질137
2.관할및절차138
Ⅲ.담보제공명령148
1.의의148
2.직권에의한담보제공명령148
3.신청에의한담보제공명령149
4.담보제공및담보권실행의방법150
Ⅳ.일시금지급명령155
1.의의155
2.관할155
3.당사자155
4.신청155
5.재판156
6.실효성의확보156
Ⅴ.이행명령159
1.개념159
2.요건160
3.절차161
4.이행명령에위반에대한제재162
Ⅵ.금전의임치173
1.개념173
2.대상및절차173
3.금전임치의효력175
Ⅶ.양육비이행관리원177
1.설립목적및설립근거등177
2.미성년자녀에대한양육책임177
3.양육비이행관리원의업무178
4.이용대상178
5.양육비이행확보지원179
Ⅷ.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195
Ⅸ.새로운양육비이행확보수단200
1.새로운양육비이행확보수단도입배경200
2.운전면허정지처분요청201
3.출국금지요청등204
4.명단공개205
5.형사처벌208

제4장가사조사절차210
Ⅰ.가사조사절차210
1.의의및취지210
2.가사조사관의지정211
3.가사조사관의직무211
4.가사조사관의특성211
Ⅱ.사실의조사212
1.조사명령212
2.조사기간213
3.조사의착수213
4.구체적인조사사항214
5.조사의방법215
6.조사보고서의작성217
Ⅲ.사실조사이외의조사관의직무218
1.기일출석과의견진술218
2.조정을위한조치218
3.의무이행상태의점검과권고218

제5장가사조정228
Ⅰ.서설230
1.개요230
2.조정기관과보조기관230
3.관련사건(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및친권자지정청구)의병합230
4.가사조사관의사전조사231
Ⅱ.가사조정의절차232
1.당사자및관할233
2.가사조정의신청233
3.수소법원의조정회부234
Ⅲ.조정기일및장소？절차235
1.조정기일및조정장소235
2.조정기일의세부절차235
Ⅳ.조정의종료(조정결정의유형)243
1.개설243
2.취하243
3.각하243
4.부조정(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243
5.강제조정(조정에갈음하는결정)243
6.조정의불성립(조정에갈음하는결정을하지않은때)244
7.조정성립244
8.조정의효력245
Ⅴ.소송·심판에의이행,회부246
1.소송·심판에의이행246
2.소송·심판에의회부246

제6장이혼소송의유형260
Ⅰ.협의이혼261
1.협의이혼이란263
2.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263
3.협의이혼신고264
4.협의이혼의철회264
5.효과265
6.국제이혼267
Ⅱ.혼인의무효283
1.의의283
2.혼인무효사유284
3.관할285
4.당사자285
5.심리286
6.혼인무효의효과286
Ⅲ.이혼의무효296
1.의의및성질296
2.이혼무효의사유296
3.관할298
4.당사자298
5.심리298
6.확정판결의효과299
Ⅳ.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302
1.의의등302
2.정당한당사자304
3.관할305
4.심리305
5.사실혼의범위등306
6.확정판결의효력308
7.사실혼중출생한미성년자녀에대한양육권지정308
8.사실혼당사자의사망과재산분할청구권309
Ⅴ.혼인의취소319
1.의의320
2.혼인취소의사유320
3.정당한당사자324
4.관할324
5.심리325
6.확정판결의효과328
7.혼인에서의상대방에대한고지의무328
Ⅵ.이혼의취소335
1.의의335
2.이혼의취소사유335
3.정당한당사자335
4.관할335
5.심리336
6.확정판결의효과336
Ⅶ.재판상이혼및위자료청구340
1.의의및성질341
2.이혼소송의특칙342
3.재판상이혼의사유343
4.정당한당사자353
5.관할353
6.심리354
7.확정판결355
8.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356
9.이혼소송과관련된문제359
Ⅷ.재산분할청구418
1.서론418
2.관할419
3.정당한당사자419
4.심리420
5.재산분할의대상420
6.분할대상재산과액수산정의시기436
7.재산분할에있어가사노동의평가437
8.재산분할대상부동산허위양도시강제집행면탈제성부438
9.재산분할의비율439
10.이혼확정후일방사망시재산분할청구소송가부441
11.재산분할청구권포기444
12.제척기간444
13.과세444
14.심판444
Ⅸ.약혼해제또는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청구및원상회복청구453
1.의의453
2.약혼의효과454
3.손해배상청구454
4.원상회복청구456
5.정당한당사자457
6.관할법원457
Ⅹ.혼인의무효？취소,이혼의무효？취소,이혼을원인으로하는손해배상청구또는원상회복청구467
1.의의467
2.손해배상청구467
3.원상회복청구468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위한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의청구471
1.의의및성질471
2.정당한당사자472
3.관할472
4.요건473
5.심리474
？.자녀의양육에관한처분477
1.친권자의지정및변경심판477
2.양육자의지정및변경심판485
3.친권상실선고등의심판497
4.실권회복의심판510
5.친권의일시정지와일부제한511
ⅩⅢ.유아인도소송516
ⅩⅣ.부양료청구525
1.의의526
2.부양의무526
3.부양의방법527
4.당사자528
5.관할528
6.심리528
7.심판528

제7장국제이혼536
1.의의536
2.관할536
3.실무례537

제8장소송의종료542
Ⅰ.상소의개념542
1.의의542
2.구별543
3.상소의목적과상급심의성격543
Ⅱ.항소543
1.의의543
2.항소의요건544
3.항소의제기544
Ⅲ.부대항소549
Ⅳ.추완항소554
Ⅴ.상고557
1.개설557
2.상고심의절차557
3.상고이유562
4.상고심의심리572
5.상고심의재판572
6.환송판결의기속력574
7.부대상고575

제9장이혼판결후강제집행절차578
Ⅰ.가사사건소송비용578
1.소송비용의범위578
2.소송비용의부담581
3.소송비용의부담의재판582
4.소송비용액확정절차583
5.소송비용의담보585
Ⅱ.압류및추심(전부)591
1.압류591
2.추심명령598
3.전부명령610
Ⅲ.경매신청절차617
1.의의617
2.동산에대한강제경매617
3.부동산에대한강제경매632

제10장가사소송에서자주묻는질문정리672
제1절가사조사672
제2절혼인관계소송676
제3절협의이혼689
제4절가사신청698

부록:재판실무자료/644
서식색인/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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