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세상을 여는 열쇠 형사소송법

위재민

Ⅰ수사절차
*수사절차의개관
[1]수사의상당성과함정수사
[2]함정수사(2)
[3]고소와법정대리인의고소
[4]고소의방식,법정대리인과본인의고소
[5]고소의불가분
[6]고소불가분과반의사불벌죄
[7]반의사불벌죄와처벌불원의의사표시
[8]소송조건과수사
[9]반의사불벌죄와처벌불원의사표시의시한
[10]임의동행
[11]임의동행과변호인의도움을받을권리
[12]피의자의보호실유치
[13]진술거부권과진술거부권의불고지
[14]음주측정거부와진술거부권
[15]체포와긴급체포
[16]현행범인체포
[17]현행범인체포와구속
[18]현행범인체포의요건
[19]준현행범인
[20]재구속의제한
[21]검사의사법경찰관지휘·감독
[22]수사의상당성과수사비례의원칙
[23]전자저장매체에대한압수수색
[24]현행범인체포현장에서의압수·수색
[25]압수·수색영장의효력
[26]압수물의환부와가환부
[27]피고인과변호인의소송절차참여권
Ⅱ기소(공소의제기)
*기소(공소제기)의개관
[28]공소권남용
[29]공소권남용과차별적공소제기
[30]공소제기와공소사실의특정
[31]하나의죄의일부에대한기소
[32]범죄의수단이된범죄의분리기소
[33]공소시효의기산점
[34]공소시효의정지
[35]공소장변경과공소시효
Ⅲ공판절차및증거(재판)
*공판절차및증거(재판)의개관
[36]법관의제척
[37]법관의기피
[38]공소사실의동일성
[39]공소장변경의필요여부
[40]공소장변경의필요성판단기준
[41]축소사실의인정과공소장변경
[42]공소장변경요구
[43]공소장변경과법원의심판의무(1)
[44]공소장변경과법원의심판의무(2)
[45]공소장변경이필요없는경우
[46]필요적변호사건
[47]공범인공동피고인의증인가부
[48]간이공판절차
[49]변호인의기록열람·등사권
[50]공판조서에대한열람·등사청구권
[51]구속영장의발부와검사의신청요부
[52]국민참여재판의신청과재판절차
[53]범의(고의)의입증
[54]증거공통의원칙,유죄인정증거로사용하기위한요건
[55]증언능력
[56]목격자에의한범인식별절차(1)
[57]목격자에의한범인식별절차(2)
[58]임의성있는자백여부의입증
[59]위법한절차에따라얻은증거의증거능력
[60]위법한절차에따라얻은2차적증거의증거능력
[6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적용범위
[62]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
[63]사건의송치와피의자신문조서의작성
[64]공범자에대한사법경찰관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
[65]참고인진술조서와진술거부권
[66]법정에서의증언과증언내용을번복하는참고인진술조서
[67]변호사의증언거부와증거능력
[68]증인반대신문과종전진술의증거능력,증명력
[69]공판중심주의와검사의증거수집
[70]전문법칙과휴대전화기문자메시지
[71]제314조의증거능력에대한예외
[72]재전문증거의증거능력
[73]영업상필요로작성한통상문서와증거능력
[74]몰래녹음한상대방과의대화내용의증거능력
[75]통화자중한쪽의동의만을얻고녹음한통화내용
[76]혈중알코올농도산정
[77]본인의허락없이채혈한혈액의증거능력
[78]무인장비(단속카메라)로촬영한사진의증거능력
[79]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와증거능력
[80]임의제출물관련규정에위반하여제출받은증거의증거능력
[81]자백의보강증거와수첩
[82]공범자의법정에서의자백의증거능력
[83]형법의적용범위와입증책임
Ⅳ판결및상소
*판결및상소의개관
[84]유죄판결문에기재되는사항
[85]피고인의진술거부권행사와가중처벌
[86]실체재판과형식재판
[87]일사부재리(1):과태료부과처분
[88]일사부재리(2):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범칙행위
[89]일사부재리(3):경범죄처벌법상범칙행위
[90]일사부재리(4):즉결심판
[91]국회의원의면책특권행위와공소제기
[92]확정판결의효력범위와면소판결
[93]착오로소송행위를한경우
[94]상소의이익
[95]국선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96]법원의국선변호인선정과국선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97]국민참여재판과배심원의평결
[98]미결구금일수의통산
[99]불이익변경금지원칙
[100]항소와항소이유,항소이유서
[101]상소와상소이유서의제출
Ⅴ형의집행,기타
*형의집행,기타의개관
[102]재심
[103]배상명령
[104]형사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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