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개인레슨 인사노무관리(2020)

원포인트 개인레슨 인사노무관리(2020)

$29.28
Description
노동법의 요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원포인트 개인레슨
■ 특 장 점 ■
● 중요한 부분만 색으로 표기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한장의 그림에 하나의 문단을 서술하여 한 눈에 보기 쉽도록 배치하였습니다.
● 인사담당자 등이 유독 어려워하는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연차유급휴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

■ 주 요 내 용 ■
○ 최신 판례, 행정해석 중 인사노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해설
● 「통상임금 시간급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설명
●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근로정책기준과 -6245, 2019. 12. 11.) 행정해석 해설
○ 생활 속에서 궁금한 노동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유행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방안
●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등의 운영방안
○ 주52시간의 의미와 유연근로시간제 간의 비교설명
○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의 의미와 근로계약서에서의 구분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요약설명

■ 경쟁도서와의 비교 ■
● 휴가, 휴무일 등 비슷한 용어를 비교 설명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기하여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한장의 그림에 하나의 문단을 서술하여 한 눈에 보기 쉽도록 배치하였습니다.
● 개념을 그림으로 표기하여 수강자나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경쟁도서에 없거나 부족한 내용수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유행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방안, 신용불량근로자의 타인 명의 계좌에 임금 지급 문제 등
저자

이채형

공인노무사
ㆍ경북대학교사범대학졸업
ㆍ공인노무사(제25회)
ㆍ대한적십자사근무등
ㆍ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심의위원
ㆍ노무법인한수

목차

■목차■
01.채용과입사
노동법의구분및적용기간
근로관계성립전노동이슈
근로계약관련노동법의적용
채용취소및입사시개인정보수집
근로계약서의작성
근로계약체결시금지되는근로조건
‘근로자’로서사회보험의가입

02.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의적용순서
취업규칙의기재사항
취업규칙변경에따른절차와그효력
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
노동조합이있는사업장의취업규칙변경의동의주체
취업규칙변경의동의주체가되는근로자과반수
근로자의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의한동의
취업규칙(변경)신고의무

03.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에관한규정
개정근로기준법의적용:근로시간단축
근로기준법상‘휴게시간’에관한규정
휴게시간의부여방법
연장·야간및휴일근로
연소근로자,임신근로자및산후1년미만인여성근로자의보호
휴일,휴무일,휴가의구분
근로시간,휴게,휴일의적용제외
휴일대체,보상휴가제,연차유급휴가대체
탄력적근로시간제와선택적근로시간제의비교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

04.임금
임금이란?
임금지급의원칙과예외
평균임금,통상임금,최저임금의비교
평균임금의산정방법1
평균임금의산정방법2
통상임금의산정방법1
통상임금의산정방법2
통상임금의산정범위확대
통상임금신의칙판결
최저임금의산정방법
최저임금과통상임금의관계

05.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및월급명세서
최저임금이상인지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적법한지여부
포괄임금제인지여부
법적서류미작성및미교부에대한제재
법령에의한임금공제및단체협약에의한임금공제
계산상착오에의한조정적상계
퇴직금분할약정
신용불량자가타인명의로임금수령이가능한지여부

06.휴일,휴가,휴업
휴가,휴일,휴무일,휴직,휴업의구분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및배우자출산휴가
생리휴가,난임치료휴가및가족돌봄휴가
병가
연차유급휴가
법정휴일
약정휴일
휴직
휴업
감염병유행에따른휴가및휴업

07.연차유급휴가
적용기준
휴가일수
‘출근율’산정방법
산정기준:입사일기준과회계연도기준
기간제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
단시간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차사용촉진

08.인사권과징계권
사용자의권한으로서인사권과징계권
인사명령의정당성
정당한이유있는징계인지여부
정당한이유있는징계인지여부:징계사유의정당성
정당한이유있는징계인지여부:징계절차의준수
정당한이유있는징계인지여부:징계양정의적절성
근로관계종료사유에따른근로기준법의적용
구제제도의종류및특징
노동위원회를통한부당해고등구제절차

09.근로관계종료
당연종료와관련된노동법적이슈
사직과관련된노동법적이슈
합의해지와관련된노동법적이슈
해고와관련된노동법적이슈
금품청산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및개인형퇴직연금

10.노동법의적용범위
기본권으로서노동권
노동3권
여성근로자
연소근로자
특별히보호받는근로자
보호받지못하는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소사장등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인지여부
임원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인지여부

11.비정규직
비정규직근로자의노동법적용
기간제근로자의의미
계속근로기간의판단기준
갱신기대권
단시간근로자의의미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
일용직근로자의의미및근로조건
근로자파견의요건
파견근로자에대한노동법의보호

12.차별시정및위장도급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대한차별적처우금지
차별적처우금지신청권의유무
비교대상근로자의유무
차별금지영역에해당하는지판단
불리한처우의합리적이유가있는지여부
노동위원회를통한차별구제
도급과근로자파견의법률적구분
위장도급과불법파견에따른위험성
무기계약직전환및직접고용의무

13.노사협의회,근로감독등
노동조합과노사협의회의구분
노사협의회의협의사항과노동조합의단체교섭사항
근로자위원의선출
직장내괴롭힘금지
고객응대근로자의보호
직장내성희롱예방의무
성희롱발생시피해근로자의보호
근로감독관의사업장근로감독

14.업무상재해
산재보험법의적용범위
업무상재해의판단기준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의인정범위확대
재해자에대한보험급여
사망자에대한보험급여
산재보상절차
근로기준법,민법,그밖에법령상책임면제
공상처리로인한산재은폐

15.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상보호를받는자의범위확대
노무를제공하는자의산업재해예방
유해한작업의도급금지및도급승인의기준강화
도급인의책임범위확대
가맹본부의산업재해예방조치
작업중지
건설공사관련안전조치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및제출
참고문헌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