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2020) (콘텐츠산업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엔터테인먼트법)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2020) (콘텐츠산업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엔터테인먼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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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유튜버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콘텐츠를 다루는 실무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법·엔터테인먼트법

[특장점]
● 유튜버가 콘텐츠의 창작 및 활용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이슈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 책
● 저작권부터 퍼블리시티권, 광고모델계약, MCN 가입계약,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을 위해 주의할 점부터 미성년자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의 신상도용 이야기까지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이슈들을 한 권으로 대비하는 실무서

[주요내용]
● 유튜버의 권리 -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 유튜버가 콘텐츠 창작에 앞서 주의할 점들 -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및 모욕 등
● 유터버의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고려할 점들
● 유튜버의 광고영상제작계약, 광고모델계약, 방송출연계약 등
● 유튜버와 MCN의 역할, MCN 가입계약 이야기
● 미성년자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법률상식
● 인플루언서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경쟁도서와 비교]
● 유튜버와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이슈를 구체적인 사례, 관련 규정과 함께 설명
● 업계 실무자를 위하여 쟁점별로 구분하여 목차를 정리하였고, 주석 등으로 관련 규정, 판례를 찾아보기 쉽게 수록함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콘텐츠 관련 법령 및 실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 가장 최근의 판례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 주요 저작권법, 엔터테인먼트법 판례들을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까지 다양하게 수록함
저자

박상오

◆일본리츠메이칸APU졸업(2007)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2013)
◆제2회변호사시험합격(2013)
◆법무법인(유한)바른변호사(2013~현재)
◆미국UCLASchoolofLaw(LL.M.)졸업(2019)Media,Entertainment,andTechnologyLawandPolicy전공
◆미국뉴욕주변호사시험합격(2019)
◆인스타그램(@sangoh.park.law)에서인스타툰‘박변슈퍼’연재

목차

[목차]
Part01크리에이터(Creator)는왜특별한가?
I크리에이터의특성

II크리에이터와관련된법률관계

III크리에이터와관련된법률들

Part02유튜버(YouTuber)가알아야할법률상식
I들어가며

II유튜버가제작한콘텐츠에대하여가지는권리들

1.콘텐츠에대한저작권이란무엇인가?
(1)저작권의개념

(2)저작권의보호범위
1)아이디어와표현
2)창작성의존재
3)저작권보호의사적범위
4)저작권보호의공간적범위

(3)저작권의종류
1)저작인격권
①공표권
②성명표시권
③동일성유지권
④외국의입법례
2)저작재산권
①복제권
②공연권
③공중송신권
④전시권
⑤배포권
⑥대여권
⑦2차적저작물작성권

(4)저작권등록의의미

(5)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2.유튜버는무엇에대하여저작권을갖는가?
(1)유튜브영상등

(2)채널명이나개별영상의제목

(3)캐릭터(character)

3.유튜버의저작권은다른사람에게양도가능한가?
(1)저작권의양도

(2)저작물의이용허락

4.함께제작한콘텐츠는누구의것인가?

5.회사등을위해창작한콘텐츠는누구의것일까?

6.편집저작물이란무엇인가?

7.저작인접권이란무엇인가?

8.어떠한경우에저작권침해가인정되는가?

9.저작권등의침해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하여야할까?

10.콘텐츠제작자등으로서갖는권리는무엇인가?

11.내가운영하는채널(channel)명에도권리가있을까?

III유튜버개인이가지는권리들
1.초상권등

2.퍼블리시티(publicity)권

IV콘텐츠의제작등과관련하여고려할사정들
1.유튜브영상제작에앞서알아야할기본적인규칙은무엇인가?

2.콘텐츠제작을위해다른사람의창작물을이용해도괜찮을까?
(1)타인의저작물과관련하여기본적으로알아두어야할사항들

(2)타인의저작물을변형하여사용하는경우
(3)내영상에좋아하는가수의노래를사용해도될까?

(4)게임방송등의경우에는게임개발사의허락이필요없을까?

(5)커뮤니티게시글은마음대로사용해도될까?

(6)언론기사등은콘텐츠제작을위해마음대로사용해도될까?

(7)폰트(font)에도저작권이있다고?

(8)이런것들도다른사람의저작물이라고?

(9)콘텐츠제작을위해무료로사용할수있는저작물이있다?

3.다른사람의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경우가있다고?
(1)저작물의자유이용

(2)저작재산권의제한

(3)저작물의공정이용

(4)보충:패러디(parody)는문제되지않는다고?

4.내영상에다른사람(제3자)을등장시켜도괜찮을까?
(1)초상권과관련된문제

(2)퍼블리시티권침해,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문제

(3)사생활침해와관련된문제

(4)명예훼손·모욕과관련된문제
1)어떤경우에명예훼손이되는가?
2)명예훼손으로인정되지않는경우는?
3)모욕죄는언제성립하는가?

(5)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과관련된문제

5.비슷한유튜브영상들어디까지괜찮은걸까?
(1)같은콘셉트(concept)또는포맷(format)의영상

(2)동일·유사한내용을다룰수밖에없는영상들

(3)같은여행지에서비슷한구도로찍은여행영상

6.유명유튜버를모방한‘짝퉁’이처벌받을수있다고?

7.남의이어폰선을끊는몰래카메라영상등은괜찮은걸까?

8.남의가게에서마음대로영상을찍어도되는걸까?

V콘텐츠를활용한수익창출과그와관련하여고려할사정들
1.들어가며

2.플랫폼을통한광고수익등

3.광고·홍보영상제작

4.PPL(ProductPlacement)

5.커머스및상품관련부가사업

6.콘텐츠판매등IP비즈니스

7.행사(오프라인이벤트)및공연

8.채널컨설팅

9.표시광고법등의준수

10.지원사업과공모전등

11.유튜버와세금

12.유튜버활동과겸직금지의문제

VI유튜버개인으로서의수익창출과그와관련하여고려할사정들
1.광고등의모델활동

2.예능프로그램등에서의방송활동

VII유튜버로서알아두어야할기타사항들
1.유튜버가편집자등을고용하려고할때생각할부분은?

2.사건·사고가있었을때어떻게대응할것인가?

3.유튜버와협회

Part03크리에이터가MCN등에소속될경우
I크리에이터와MCN등의관계

II크리에이터와MCN사이의가입계약
1.가입계약의법적성격

2.가입계약의형태

3.가입계약의주요내용
(1)매니지먼트권한

(2)계약기간및계약지역

(3)활동의범위및매체

(4)MCN의권한및의무

(5)크리에이터의권한및의무

(6)계약의해제또는해지

4.불공정계약의문제

5.약관규제법과관련된문제

IIIMCN과관련된기타문제
1.대중문화산업법의적용등

2.MCN과트레이닝(training)의문제

3.가능하면피해야하는MCN도있을까?

Part04미성년자크리에이터와관련된문제들
I들어가며

II미성년자의법률행위(계약등)

III미성년자크리에이터등에대한제약

IV키즈유튜버와부모사이의관계

Part05인플루언서(Influencer)가알아야할법률상식
I인플루언서는무엇이다른가

II인플루언서의권리

III인플루언서의영향력을이용한사업과그와관련하여고려할점들
1.제품등의홍보

2.광고모델등의활동

3.마케팅플랫폼의활용

4.패션·뷰티제품의공동제작

IV인플루언서의MCN가입

V사진도용등의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