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속지 않는 법 (억울하고 답답한 당신을 위한 24시간 법알못 가이드)

박남주

대한민국대표법률유튜브크리에이터.그가운영하는유튜브채널〈법알못가이드〉는현재약13만명의구독자를확보하고있으며누적조회수1000만뷰를돌파했다(2019년10월기준).무겁고딱딱한법률정보를다루는채널로서는이례적이다.일상에서발생하는다양한법적문제들을해결할수있는실용적인법률정보를쉽고정확하게전달하여꾸준한사랑을받고있다.
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직장생활을하던어느날,성추행을당하고도제대로대처하지못하고있는지인의상황이안타까워도와주게된다.이를계기로기본적인법률지식을알지못해부당한처우를받는사람이많다는것을알고유튜브를시작하게되었다.특히그의유튜브저작권정책콘텐츠는많은관심을받아유튜버들의법률선생님으로통한다.현재는법률사무소‘광덕’의기획실장으로재직하고있으며유튜브저작권정책강사로도활동하고있다.

체크리스트나는법없이도살수있는사람일까?
프롤로그구독하시고고소하세요!

Part1넌나한테모욕감을줬어
1제가뭘잘못했기에‘패드립’을들어야할까요?
21000개나달린악플,모두고소하면큰돈벌수있을까요?
3내게시물을함부로퍼간사람을처벌할수있을까요?
4SNS로음란한사진을보내는변태를어떻게해야할까요?

Part2이상한나라의유튜브
1저작권문제때문에내채널이하루아침에사라졌어요!
2유튜브저작권에관한3가지오해
3무료폰트인줄알고사용했는데수백만원비용이청구됐어요
4누구나유튜버가될수있지만아무나찍어서는안된다
5유튜버로활동하며‘투잡’을뛰면안되나요?

Part3이웃집에서악마를보았다
1처음하는원룸계약,무엇을주의해야할까요?
2나를미치게만드는층간소음문제,원만한해결방법은없을까요?
3윗집누수로벽에곰팡이가생겼는데보상받을수있을까요?
4경비실에맡겨진택배가없어졌다면누구에게따져야하나요?

Part4흔들리는잎새에도괴로운내지갑
1중고거래사기꾼을어떻게처벌해야할까요?
2보이스피싱을당했는데도대체무엇부터해야할까요?
3솔직한리뷰가죄?업체로부터고소를당했다면어떻게해야할까?
4“절대환불불가”를외치는상점주인에게세련되게환불받는법
5사용도하지않은헬스장회원권을환불할수있을까요?

Part5언제까지당하고만있을줄알았니?
1선생님에게압수당한핸드폰을무사히돌려받을수있을까요?
2생각만으로도치가떨리는학교폭력,법적해결방안은무엇인가?
3아르바이트급여를제대로받을수있는근거와방법은무엇인가?
4직장선배의괴롭힘을견디지못하겠으면퇴사하는수밖에없나요?
5상사로부터성추행을당한신입사원이무엇을할수있을까요?

Part6선넘지말자,우리사이니까
1몇달째돈을갚지않는친구에게서돈을받아낼수있을까요?
2술집에서시비가붙었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
3“No는No”라고분명하게말해도못알아듣는인간들은어찌해야할까요?
4‘리벤지포르노’라는지옥에서어떻게헤어날수있을까요?

Part7모히또에서몰디브한잔하기도힘드네
1갑자기튀어나온차가도리어피해자라고우긴다면어떻게대처할까?
2식당에서신발이분실되었을때누구에게보상받아야할까요?
3여행사가바꾼일정을소화하다가다쳤다면부상의책임은누구에게있나요?
4카지노의도시,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즐기는도박도불법인가요?

부록1.고소장작성방법
부록2.증명작성방법
주.알아두면좋을기관및사이트모음

‘유튜버들의법률선생님’〈법알못가이드〉의
일상속법률빌런참교육프로젝트

ㆍ친구에게500만원을빌려줬어요.적지않은돈이지만형제같은친구라믿었는데,세달째돈을안갚네요.여러차례연락했지만오히려짜증을내네요.

ㆍ친구결혼식축가가너무재밌어서촬영하고편집해서페이스북으로친구들과공유했어요.그런데어떤유머계정에서허락도없이퍼가서사용하고있지뭐에요?

ㆍ윗집애들이한창뛰어다닐나이라그런지휴일에편히쉬지못할정도로시끄러워요.그래서윗집분들에게조치를취해주었으면좋겠다고말했더니도리어유난떤다고핀잔을주네요.

ㆍ직장상사가은근히기분나쁜성적인농담을자꾸하는것까지는참았어요.그런데어느순간부터자꾸제어깨에손을올리고등을쓰다듬어요.인사고과에반영될까봐강하게말도못하겠고….
이럴때는어떻게해야할까?소송을하고변호사를선임하는건너무부담스러운데,다른방법은없을까?
이책의저자이자국내최대법률유튜브채널〈법알못가이드〉를운영하는박남주는기본적인법률지식만가지고있어도이런문제들에좀더현명하게대처할수있다고단언한다.한국에는개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만들어진유용한법조항과서비스들이생각보다많다.하지만바쁜현대인이그것들을하나하나공부해서알아두고활용하기는쉽지않다.어려운상황이닥쳤을때급하게인터넷으로검색한정보는이해하기어렵고,무엇보다믿을만한지도의문이다.“딱필요한순간,딱필요한만큼의법률지식을얻을방법은없을까?”이요구에부응하기위해‘유튜버들의법률선생님’〈법알못가이드〉박남주가나섰다.

이론적지식은최소한으로,문제해결법은최대한으로

법대를졸업하고회사를다니던저자는어느날성추행을당해서고민중이던지인과이야기를나누었다.그리고이지인이어떤조치를취해야할지몰라스트레스속에서1년여의시간을보냈다는사실을알게된다.그래서고소를하라고권했는데,“고소장이어디에있는데?”라는질문을받았다.고소에대한기본적인지식이전혀없었던것이다.
여기서저자는본인이‘상식’이라고생각하는여러법률지식을전혀모르는사람이생각보다많고,그래서기본적인권리조차보호받지못하고있다는것을깨달았다.일상에서유용하게쓸수있는법률지식을대중화해야겠다고마음먹은것도바로그때였다.〈법알못가이드〉는그렇게시작되었다(6~7쪽).〈법알못가이드〉에서클로징멘트로사용하는“구독하시고고소하세요!”는법에대해아무것도모르는사람도쫄지않고당당하게자신의권리를보호할수있도록해주겠다는저자의약속이다.
〈법알못가이드〉가딱딱하고지루한법률콘텐츠로구독자13만,누적조회수1000만을돌파할수있었던비결도바로이런저자의문제의식속에있다.유려한말솜씨,세련된영상편집등도한몫했겠지만,법률콘텐츠가맞나싶을정도로쉽다는것이구독자들의한결같은평이다.어려운법률개념이나이론적설명은최소화하고,일반인들이법적문제를해결할수있는절차와방법에집중했기에가능한일이다.그렇다고정확성과중요한세부사항을놓치지않는다.법조인의자문을통해신뢰성높은정보만전한다.
그래서〈법알못가이드〉의콘텐츠를통해고민을해결했다는감사인사도무수히많다.그중에서도저자는조회수가20만이넘은‘선생님에게압수당한물건을돌려받을수있나요?’라는영상을시청한학생들이그내용을토대로학생회의를열고학교측과대화하여학생의기본권을침해하지않는학칙을만드는데성공했다는이야기가가장감동적이었다고한다(173쪽).

대(大)유튜브시대의필수교양을한권에

〈법알못가이드〉는층간소음,성추행,보이스피싱등일상에서발생하는다양한법적문제를다루지만,특히유튜브로대표되는온라인상의법적문제를소개하는데누구보다강점을가지고있는채널이다.자기자신이한명의유튜버로서활동하고있기때문이다.66만회가넘는조회수를기록한〈법알못가이드〉의최고인기영상은유튜브저작권관련영상이다.덕분에저자는유튜브활동을하기전에반드시참고해야하는‘유튜버들의법률선생님’으로통한다.최근에는인기유튜버‘덕자’가소속사에채널을빼앗기고방송활동중단을선언하자,수많은덕자팬과유튜버들이〈법알못가이드〉에몰려와사태분석과해결책에대한영상을요청하는진풍경이벌어지기도했다.
유튜브이용자들중에는저작권의개념과유튜브의저작권정책에대해서잘못이해하여난감한상황에처하는경우가많다.콘텐츠이용분량이짧으면저작권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는오해가대표적이다.저자에따르면이러한착각은저작권문제유무를판단하는유튜브의인공지능프로그램에서비롯되었다.저작권을가지고있는사람은이프로그램을이용하여자신의저작물을일정시간이상사용한콘텐츠가있을때자동으로저작권침해를신고하도록설정할수있다.그래서프로그램에설정된시간이하로저작물을사용한콘텐츠는저작권침해신고가되지않는다.그러나시스템이잡아내지못한다고해서저작권문제가없는것이아니다.저작권자가직접자신의콘텐츠를이용한영상을찾아서신고하면언제든제재를받을수있다(62~63쪽).
저자가‘유튜버들의법률선생님’이기는하지만,그렇다고유튜브와저작권문제만다루지는않는다.온라인으로소통하고거래하고콘텐츠를생산하고공유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법적인문제를폭넓게다룬다.이를테면명예훼손,성희롱,사기,교환및환불등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을정리하여안전하고건전하게각종온라인서비스를이용하는방법을알려준다.

법전밖에도당신의권리를지킬방법이있다

윗집아이들이너무시끄러워서그집부모들에게불만을토로했는데문제가해결되지않는상황이라고해보자.당신은어떻게할것인가?보통경비실에이야기를하거나,윗집사람들과거하게한판붙거나,이사를고민할것이다.법을이용해서해결할수있는문제라고생각하는사람은드물것이다.설사소송을하겠다고마음먹었더라도변호사에게“쉽지않다”는말을들을가능성이높다.
층간소음문제를공권력을이용하여완전하게해결하는방법은없다.그러나이용할수있는몇가지법적제도와서비스를알고있다면해결의가능성을높일수는있다.널리알려져있지않지만환경부가운영하는‘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라는서비스가있다.여기에민원을접수하면전문가들이현장을방문하여상담을진행하는데,필요한경우소음을측정하기도한다.이는강제적인방법은아니지만국가기관이개입함으로써양측이모두사안을심각하게받아들이도록하는효과가있다.실제로현장진단이후86퍼센트의갈등이해결되었다고한다(101쪽).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도움으로도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민사소송을진행해야하는데,이때준비할것이많다.저자는각지자체의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도움을받으라고권한다.이런위원회들이피해사실을대신입증해주는데,이용절차도복잡하지않고비용도저렴해서층간소음발생자에게압력을가하기좋다(102쪽).이것으로사안이정리되기도하지만,그렇지않더라도준비없이민사소송을시도하는것과앞의제도들을이용해서다양한자료를남겨두는것에는큰차이가있다(103쪽).
이렇게이책은단순히생활법률그자체만소개하는기존의생활법률도서들과는조금다르다.다른책에서
는찾아보기힘든유용한기관,제도,사이트에대한‘꿀팁’으로가득하다.

법을제대로사용하는법은따로있다

이번에는당신을지속적으로비방하는‘악플러’를고소하기로마음먹은상황이라고해보자.똑똑한당신은어떤경우에모욕죄가성립하는지알고있기에그에해당하는자료들도모아놓았다.이후에는어떻게하는것이좋을까?많은사람들이주변경찰서를찾아간다.그런데저자는이때경찰서를찾는것이비효율적일수있다고말한다.“제대로고소장을제출하지못하고상담만받고발걸음을돌리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오히려직접“고소장을작성하여검찰청이나경찰청에우편으로제출”할때훨씬더빠르게고소를진행할수있다는것이다(22쪽).이책의말미에는고소장을처음쓰는사람도쉽게참고할수있는작성방법과예시,주의사항이담긴부록도붙어있다.이렇게법에대한지식이있어도그것을실제로활용할때알아두면좋을요령들까지저자는살뜰하게챙긴다.
그뿐이아니다.저자는상황에대처하는순서도상세하게이야기해준다.부모님이보이스피싱범에게돈을송금했다면무엇부터해야할까?대다수의사람들이경찰에먼저연락한후초조한마음으로범인이잡히기를기도한다.그러나이는좋은방법이아니다.
저자는가능한빨리피해자구제신청부터하라고말한다.이구제신청을하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따라범인의계좌가출금정지가되기때문에금액을환급받을가능성이높아진다.조금이라도의심이되는바로그순간에구제신청을해야하는것이다(136~137쪽).그다음에는부당이득반환과손해배상을청구해야한다.이는이미돈이빠져나가버렸거나지급정지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았을경우에해당한다.범인의계좌에잔고가남아있다면부당이득반환청구를통해돈을어느정도돌려받을수있다.경찰에신고하는것은그뒤에해도늦지않다(139~140쪽).
이런모든팁들은저자본인의경험과유튜브구독자들의제보에바탕을두고있다.즉실제상황에서어떤요소들이사람들을당황하게만드는지,어떤문제를놓치기쉬운지를세심하게고려했다.시시콜콜하다는생각이들정도로꼼꼼하고자세한설명은쓸데없는정보가아니라실제상황에서‘멘붕’하기쉬운일반인들을위한배려다.

[구독자평]
ㆍ댓글태어나서처음달아봐요.너무나친절하고알기쉬워서생활속에도움이많이되었어요!_ID진**
ㆍ구독하길정말잘했다고생각하는채널입니다.여러유튜버들에게도움을주는모습이나다른곳에서놓친부분까지체크하여공유해주는게사람을뿌듯하게만들어요._ID이**
ㆍ법알못가이드채널은진짜궁금해서보러오는콘텐츠가많아서끝까지보게되요.그러니까광고조금더넣어서광고비받아가도된단말이야,이사람아…._ID이**
ㆍ헐…ㅠㅠ이제중3되는여학생이에요.중1때당한게있는데…어떻게해야할지몰랐었는데,정말감사합니다.ㅠㅠ_ID천**
ㆍ이런책정말나오기를바랐습니다.대학시절에법알못가이드님이다루는법들을잘알아야세상살면서손해안본다고생각해교양법학수업을일부러들었던생각이나네요.그때배운것들이도움이되긴했지만부족하다고생각해서유튜브영상을보기시작했는데,책까지써주시니정말감사합니다.ㅎㅎ_IDSun******
ㆍ이분덕분에배경음악을불법으로퍼간사람을벌써18명이나혼내줬어요.감사해요!!_IDd.***
ㆍ세상에이렇게유익할수가!고소장쓰는법자체를알려주시다니짱입니다.ㄷㄷ_ID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