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특허제도 분석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특허청에서의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심사)

박상현

저자박상현은특허청심사관으로컴퓨터/소프트웨어분야특허심사12년의경력이있으며,국내컴퓨터/소프트웨어특허분야의전문가다.특허법,특실심사기준,컴퓨터관련발명심사기준개정업무에참여한바있으며,[PCT조사보고서매뉴얼],[선행기술검색가이드]편집위원으로활동한바있다.대학,연구소,기업들을상대로다수의특허법을강의한바있다.

1장.소프트웨어특허란무엇인가
1.소프트웨어의이해
1.1소프트웨어의역사
2.소프트웨어의정의와법적보호
2.1소프트웨어는특허법,저작권법,영업비밀보호법의보호대상
2.2소프트웨어의특허성
3.소프트웨어발명과특허
3.1소프트웨어발명
3.2소프트웨어발명의대상
3.3소프트웨어특허사례
4.소프트웨어특허의논쟁
4.1특허괴물의등장

2장.소프트웨어특허적격성에대한특허제도와심사실무
1.우리나라의특허제도와실무
1.1개요
1.2특허법및판례에의한특허적격성판단
1.3특허심사기준에의한특허적격성판단
1.4우리나라의심사실무사례
2.일본의특허제도와실무
2.1특허법및판례에의한특허적격성판단
2.2컴퓨터?소프트웨어발명의심사기준에의한특허적격성판단
2.3일본특허청의특허적격성심사실무사례
3.미국의특허제도와실무
3.1개요
3.2법률및판례에의한특허적격성판단
3.3특허심사기준(MPEP)에의한특허적격성판단
3.4미국특허청의특허적격성심사실무사례
4.유럽의특허제도와실무
4.1개요
4.2법률및판례에의한특허적격성판단
4.3소프트웨어관련심사기준의특허적격성판단
4.4유럽특허청의심사실무사례
5.중국의특허제도와실무
5.1중국전리법에의한특허적격성판단
5.2특허심사기준에의한특허적격성판단
5.3중국특허청의심사실무사례
6.러시아의특허제도
7.소결
7.1세계주요국의소프트웨어특허적격판단비교
7.2세계주요국특허청의소프트웨어특허적격판단비교사례

3장.소프트웨어특허청구범위명확성에대한특허제도와심사실무
1.개요
2.우리나라의심사실무
2.1특허청구범위의기재요건
2.2‘기능,특성등’으로구성된청구범위의명확성을판단하는방법
3.미국의심사실무
3.1개요
3.2기능식청구항에대한심사실무
3.3실시가능요건에대한심사실무
참고문헌

★이책의대상독자★
①국내IT기업또는소프트웨어기업의특허담당자
자사의특허가각국의특허심사실무상어떻게진행되는지정확히파악하기어렵고,변리사들에게만위임하기에는너무나답답하다.우리나라뿐만아니라미국,일본,유럽,중국등에서특허받기위해출원서를어떻게작성해야하는지어떻게보정해야등록가능한지특허청심사관의관점에서한눈에쉽게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이책은그활용가치가높다.
②국내변리사
③지식재산권에관심이있는교수및학생
④공공기관및그유관기관의지식재산권담당자

★이책의구성★

이책은크게3개의장으로구성된다.먼저소프트웨어특허의정의를설명하고,한국,일본,미국,유럽,중국의소프트웨어특허의적격성,소프트웨어특허에대한청구범위의명확성에대해각국가별특허제도및특허심사실무의사례를비교분석해설명한다.

1장,소프트웨어특허란무엇인가
소프트웨어특허란무엇인가?왜소프트웨어특허가필요한지이해하기위해서는지난역사속에서소프트웨어특허의발전과법적보호의한계를살펴볼필요가있다.미국,일본,유럽은왜반대에도불구하고소프트웨어특허를탄생시켰는지,공개소프트웨어개발자들은왜소프트웨어특허를반대하는것인지를함께살펴볼필요가있다.

2장,소프트웨어특허적격성에대한특허제도와심사실무
국제법적이고표준화된특허법제에서는세계주요국의특허제도와심사실무가매우유사하지만,가장후발적으로발전한소프트웨어특허만은아직도국가의산업발전의상황에따라그인정범위가다르다.한국,일본,미국,유럽,중국특허청에서의소프트웨어특허에대한심사실무를비교분석해무엇이유사한지,어떤부분이다른지살펴볼필요가있다.

3장,소프트웨어특허청구범위명확성에대한특허제도와심사실무
소프트웨어특허는그발명의특수성때문에청구범위로서보호받고자하는대상이유형적이지않고,주로기능적으로표현될수밖에없다.기능적표현은항상해석의다양성을내포하고있으므로,특허청심사과정에서가장많은거절이유의항목이기도하다.소프트웨어를특허받기위해어떻게청구범위를작성해야하는지,어떤표현을피해야하는지심사실무를중심으로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