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법규 원론 (양장본 Hardcover)

박석순

저자박석순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환경공학과교수
(전)국립환경과학원원장

지난30여년동안왕성한연구와저술활동을해온우리나라대표적인환경학자로지금까지국내외주요학술지에150여편의논문을게재하고20여편의저서와역서를출판하였으며,중앙일간지와전문지에170여편의환경칼럼을기고했다.서울대학교재학중전국대학생학술대회에서기초과학분야최우수상(1979년),한국과학재단이달의과학기술자상(2007년),대통령녹색성장표창(2013년)등다수의수상경력을갖고있다.미국럿거스대학교환경과학과에서석사(1983년)와박사(1985년)학위를받은후같은과에서박사후연구원,프린스턴대학교토목환경공학과객원교수등으로일했으며,국제학술대회기조강연,국제SCI논문심사위원등으로활동하면서해외에서도널리알려져MarquisWho’sWhointheWorld를비롯한세계주요인명사전에등재되어있다.이화여대환경문제연구소소장(1998∼2010)과국립환경과학원원장(2011∼2013)을역임했으며,(사)한국환경교육학회회장,(사)부국환경포럼창립및공동대표,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대통령녹색성장위원등으로활동했다.주요저서로‘부국환경론(2015년)’,‘환경재난과인류의생존전략(2014년)’,‘수질관리학(2009년)’,‘MT환경공학(2008년)’등이있다.

저자서문

제Ⅰ부이론과제도
제1장환경정책개관
1.1.인류문명과환경정책
1.2.환경정책,환경법,그리고환경행정
1.3.환경과학과기술의역할
·내용정리
·읽어보기〈시장의실패와공유지의비극〉

제2장환경정책발전과정
2.1.고대문명부터산업화전까지
2.2.산업화이후부터제2차세계대전까지
2.3.제2차세계대전이후
2.4.1970년대(환경의시대)
2.5.1980년대(지구환경문제시대)
2.6.1990년대(지속가능발전시대)
2.7.2000년대(저탄소시대)
·내용정리
·읽어보기〈환경‘역사’를바로잡아야한다〉

제3장환경정책목표와방향
3.1.환경정책목표
(1)환경보전45/(2)경제성장46/(3)사회정의46/
(4)국제협력47
3.2.환경정책방향47
(1)환경철학48/(2)정치체제와정부의통제49/
(3)시민참여49/(4)경제성장의지50/(5)적용시점51/
(6)적용범위52
·내용정리
·읽어보기〈생태근본주의와사회생태주의〉

제4장환경정책대상과수단
4.1.환경정책대상
(1)미시적환경정책/(2)거시적환경정책
4.2.환경정책수단
(1)규제적수단/(2)경제적수단/(3)개입적수단/
(4)호소적수단/(5)기타수단
4.3.환경정책수단의선택
(1)환경적효과/(2)경제적효율성/
(3)원칙과조화/(4)추진가능성
·내용정리
·읽어보기〈온실가스감축과배출권거래제도〉

제5장환경정책원칙
5.1.국내환경정책원칙
(1)지속가능발전원칙/(2)사전예방원칙/(3)오염자부담원칙/(4)현상유지원칙/(5)방지원칙/(6)근원원칙/(7)무과실책임원칙/(8)협력원칙/(9)중점원칙/(10)통합원칙
5.2.국제환경정책원칙
(1)영토관리책임원칙/(2)동등이용원칙
·내용정리
·읽어보기〈사전예방원칙과기후변화〉

제6장환경법개관
6.1.환경법의정의와목적
6.2.환경법의역사88
(1)산업혁명이전88/(2)산업혁명이후89/
(3)제2차세계대전이후89
6.3.환경권92
6.4.법적원리94
6.5.법적대상
6.6.입법방식
6.7.법적특성
6.8.법률적역할
6.9.세계적인추세
·내용정리
·읽어보기〈경제민주화못지않게중요한환경민주화〉

제7장우리나라환경법
7.1.환경법변천사
(1)공해법시대/(2)환경법시대/(3)환경권시대/
(4)복수법시대
7.2.헌법과환경법체계
7.3.환경법입법취지
(1)자연환경/(2)물환경/(3)상하수도/(4)기후대기/(5)토양지하수/(6)폐기물/(7)생활환경/(8)환경보건/(9)환경경제/(10)기타
7.4.환경관련법
·내용정리
·읽어보기〈미국의환경법〉

제8장환경법사례:환경정책기본법
8.1.입법개요및구성
8.2.주요내용
(1)제1장총칙/(2)제2장환경보전계획수립등/(3)제3장법제상및재정상의조치/(4)제4장환경정책위원회/(5)제5장보칙/(6)부칙
·내용정리
·읽어보기〈우리나라법령체계〉

제9장환경행정과환경분쟁조정
9.1.행정기구
(1)연혁/(2)조직및기능/(3)타부처환경업무
9.2.주요행정내용
(1)환경보전계획수립/(2)환경규제/
(3)환경보전사업/(4)기타
9.3.지방자치단체환경행정
9.4.환경분쟁조정
(1)분쟁조정절차/(2)행정쟁송제도
·내용정리
·읽어보기〈적조대책,정부조직부터바로잡아야한다〉

제Ⅱ부사례와실무
제10장자연환경
10.1.주요대상및정책목표
10.2.관련법규
10.3.정책수단
10.4.주요정책
(1)한반도통합생태계네트워크구축/(2)자연보호지역지정및관리175/(3)자연환경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4)자연생태계복원/(5)국가생물자원및다양성보전/(6)사전예방적자연환경정책
·내용정리
·읽어보기〈난개발광풍어떻게막나?〉

제11장물환경
11.1.주요대상및정책목표
11.2.관련법규
11.3.정책수단
11.4.주요정책
(1)사전오염예방정책/(2)수질오염총량제/(3)물이용부담금제/(4)점오염원관리정책/(5)비점오염원관리정책/(6)수생태계보전정책/(7)해양환경보전정책
·내용정리
·읽어보기〈엉터리많은수질환경기준〉

제12장상하수도
12.1.주요대상및정책목표
12.2.관련법규
12.3.정책수단
12.4.주요정책
(1)상수도시설확충및정비/(2)먹는물관리정책/
(3)하수·분뇨관리정책/(4)물수요관리및재이용정책
·내용정리
·읽어보기〈수돗물관리,새로운기술도입해야〉

제13장기후대기
13.1.주요대상및정책목표
13.2.관련법규
13.3.정책수단
13.4.주요정책
(1)온실가스감축220/(2)기후변화적응220/(3)대기질감시강화221/(4)배출시설관리정책221/(5)대책지역지정관리222/
(6)교통환경정책223/(7)동북아대기환경정책224
·내용정리
·읽어보기〈중국환경개선에우리가나서야하는이유〉

제14장토양지하수
14.1.주요대상및정책목표
14.2.관련법규
14.3.정책수단
14.4.주요정책
(1)토양지하수환경감시/(2)사전오염예방정책/
(3)토양지하수정화정책/(4)토양유실방지정책
·내용정리
·읽어보기〈황사무대책,이대론안된다〉

제15장폐기물
15.1.주요대상및정책목표
15.2.관련법규
15.3.정책수단
15.4.주요정책
(1)감량화정책/(2)재사용정책/(3)재활용정책/
(4)친환경처리정책/(5)수출입폐기물관리
·내용정리
·읽어보기〈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성공하려면〉

제16장생활환경
16.1.주요대상및정책목표
16.2.관련법규
16.3.정책수단
16.4.주요정책
(1)소음진동관리정책/(2)실내공기관리정책/(3)악취관리정책/(4)빛공해및전자파관리정책
·내용정리
·읽어보기〈주택환경문제선진국서배우자〉

제17장환경보건
17.1.주요대상및정책목표
17.2.관련법규
17.3.정책수단
17.4.주요정책
(1)환경성질환예방/(2)건강영향평가/(3)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267/(4)생활화학물질오남용방지/(5)특정미량오염물질관리/(6)기타환경유해물질대책
·내용정리
·읽어보기〈미군은고엽제유해성알고묻었다〉

제18장환경경제
18.1.주요대상및정책목표
18.2.관련법규
18.3.정책수단
18.4.주요정책
(1)환경산업육성정책/(2)산업친환경정책/(3)친환경상품생산및소비촉진정책
·내용정리
·읽어보기〈신재생에너지의전성기는올것인가?〉

제Ⅲ부국제협력과전망
제19장유엔과환경
19.1.유엔과환경의만남
19.2.유엔인간환경회의
19.3.유엔환경계획
·내용정리
·읽어보기〈유엔인간환경선언문〉

제20장국제환경회의와협약
20.1.유엔의주요환경활동
(1)사막화방지회의/(2)나이로비선언/(3)세계자연헌장/(4)브룬트란트보고서/(5)기후변화정부간패널/(6)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7)세계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8)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20.2.국제환경협약
(1)런던협약/(2)워싱턴협약/(3)유엔해양법협약/(4)바젤협약/(5)생물다양성협약/(6)기후변화협약/(7)사막화방지협약/(8)로테르담협약/(9)스톡홀름협약/(10)미나마타협약
20.3.환경의정서
(1)헬싱키의정서/(2)몬트리올의정서/(3)소피아의정서/(4)교토의정서/(5)카르타헤나의정서/(6)나고야의정서
·내용정리
·읽어보기〈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

제21장지속가능발전과녹색경제
21.1.지속가능발전,평가와전망
21.2.지구환경과녹색경제
21.3.유엔의한계와발전전망
·내용정리
·읽어보기〈우리가원하는미래,TheFutureWeWant,리우+20성명〉

부록2.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부록1.행정고시환경정책법규문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환경정책과환경법’,‘환경행정과국제환경협력’,그리고‘환경과학과기술’이라는방대한영역이체계적으로정리되고한권의책으로융합되었다!

대한민국환경에천착하는이라면반드시읽어야할필독서

『환경정책법규원론』은국립환경과학원원장을역임한박석순이화여자대학교환경공학과교수가환경정책과환경법의기초이론에서부터우리나라환경행정과국제환경협력에이르기까지방대한분야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자연생태계,물,기후대기,토양,상하수도,폐기물,생활환경,환경보건,그리고환경경제에이르기까지정책사례를요약한책이다.아울러인류문명사와선진산업국에서의환경정책발전과정,우리나라환경정책과환경법의역사,그리고지구와인류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환경전망등을제시하고있다.부록으로지난10년간행정고시환경기술직환경정책관련기출시험문제와유엔이2030년까지추구하려는지속가능발전목표를정리해두었다.

출판사서평

‘환경정책과환경법’,‘환경행정과국제환경협력’,그리고‘환경과학과기술’이라는방대한영역이체계적으로정리되고한권의책으로융합되었다!

환경전문가라면적어도환경정책과법규에대한기초지식은알아야한다.그리고대학에서환경을전공한졸업생에게꼭필요하다.특히환경공무원과공기업취업을준비하는학생들에게더욱절실한분야다.하지만많은학과에서강의가잘개설되지않고적당한교과서도없다.이유는환경정책과법규가다루어야하는분야가너무방대하기때문이다.
환경정책은환경문제를예방ㆍ개선ㆍ해결하기위하여정부가취하는방법이나수단의총합이다.효과적인환경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기위해서는환경과학과기술을충분히이해해야한다.또한법치국가에서정부정책은항상법의뒷받침이요구된다.그래서환경정책은환경법의기초이론에서부터환경과학과기술에이르기까지방대한분야를요구한다.여기에자연생태계,물,대기,토양,상하수도,폐기물,생활환경,환경보건,그리고환경경제에이르기까지환경전분야를포괄해야하기때문에강의도교과서도쉽지않을수밖에없다.
이책은‘환경정책과법규’라는주제가갖는방대한영역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한권의책으로융합해보려는저자의남다른도전에서나온결과물이다.저자는대학원석ㆍ박사과정을환경과학과에서환경공학자를지도교수로모시고공부하면서다양한분야의환경교과목을수강하고,지금까지30여년간20여개환경과목을강의한매우독특한경력을가졌다.여기에우리나라종합환경연구의중추적역할을하는국립환경과학원원장으로재직하면서환경정책법규실무를경험했다.
저자의이러한학문적배경과경력,그리고다양한강의경험이이책의밑거름이되었다.제목이말해주듯이이책은환경정책과법규를전체적으로통찰할수있는원론수준의책이다.환경법을환경정책에적절히융합시키고학부교과서로적합한내용과깊이를유지하려한점이이책의특징이다.책의내용은크게환경정책과법규에관한이론과제도,사례와실무,그리고국제협력과전망으로나누어져있다.
제1부이론과제도에서는환경정책의정의,환경법과환경행정과의관계,환경과학과기술의역할,환경정책의역사적발전과정,환경정책의목표,정책방향을결정하는여러가지요인,환경정책의대상과수단,환경정책원칙등이소개된다.또한환경법에대한기초지식과우리나라환경법과환경행정,환경분쟁조정등이요약되어있다.
제2부사례와실무에서는자연환경,물환경,상하수도,기후대기,토양지하수,폐기물,생활환경,환경보건,환경경제등전분야에걸쳐환경정책의대상과목표,관련법규,정책수단,그리고주요정책을기술하고있다.
제3부국제협력과전망에서는유엔이환경에관여하게된배경과유엔인간환경회의,유엔환경기구의역할등을소개하고,지금까지개최된주요국제환경회의와국제환경협약,그리고환경의정서등을기술하고있다.끝으로유엔이추구하는지구와인류의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평가와전망,새로운대안으로제시되고있는녹색경제의필요성을설명하고있다.
부록에는지난2014년유엔이제시한지속가능발전목표와행정고시환경기술직시험에지난10년간출제된문제중에서환경정책법규에관련된문제를정리해두고있다.
이책은‘환경정책및법규’라는과목의한학기강의교과서용으로저술되었지만여러가지용도로사용될수있을것이다.우선환경공무원들이짧은시간에환경정책과법의기초이론,우리나라환경정책,국제환경협약등을쉽고일목요연하게파악하는데사용될수있을것이다.또한환경공무원이나공기업을준비하는수험생들도이책에서다양한분야의환경정책과환경법을학습할수있을것이다.행정고시환경기술직이나기타환경공무원시험과목이환경계획,환경영향평가론,수질오염관리,대기오염관리,폐기물처리,상하수도공학등여러과목명으로되어있어도많은문제들이공무원의기본업무인정책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이책이여러과목에걸쳐좋은준비서가될것이다.그외우리나라환경정책,환경법,국제환경동향등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도기대에부합할수있을것이다.
『환경정책법규원론』은대학에서환경을전공하는학생뿐만아니라우리나라환경정책과법규를담당하는공무원이나공기업직원,기타관련실무자들에게도꼭필요했지만지금까지없었던책이다.이책의출간이국가환경정책과학문발전,그리고환경후학들을위해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