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왜 이래 (판결문으로 본 우리 시대 혈연 해체와 가족위기)

가족끼리 왜 이래 (판결문으로 본 우리 시대 혈연 해체와 가족위기)

$15.00
Description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는 우리 시대 가족의 자화상!
가족 간 소송 판결문 900여 건을 분석하고 가족 문제의 원인과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는 『가족끼리 왜 이래』. 법원 출입 기자로 일했던 저자는 판결문을 읽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가족 간 소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엮어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양료, 배우자 부정행위, 사실혼 관련 소송을 다루며, 가족 간 소송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배경을 추적한다.

이 책에는 수많은 기구한 사연이 등장하지만, 읽다 보면 이게 마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핏줄과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자신이 처한 가족 상황과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판례를 꼼꼼하고 성실하게 정리해서, 수많은 표와 그래프를 제시해 관련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늘어나는 가족 간 소송 문제를 살펴보려는 연구자, 법조계 종사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박민제

연세대행정학과를졸업했으며2006년12월부터한국경제신문에서기자로일했다.사회부,산업부,증권부를거쳤으며2011년중앙일보로옮겨탐사팀,사회부에있었다.2013년엔‘MB정부4년인사대해부’시리즈기사로제44회한국기자상기획보도부문상을받았다.

목차

프롤로그.8

1부.혈연의해체

1.혈연해체의화약고,유류분소송
유류분은기름값이아니다
딸들의이유있는반란
재산90%가아들에게,부모의편애가낳은소송
“원래내재산”,“누나도받았다”아들들의궁색한항변
“마지막병수발까지도맡아극진히부모모셨는데…”
나만받은유학비,대학등록금도소송대상
39년전물려받은재산도안심못한다
고령화의부작용
증거가소송을만든다
재벌총수도전직대통령도피하지못했다
“나혼자모셨는데재산은똑같이받겠다니”소송도불사
소송이후는남보다못한원수
유류분,시대착오적제도인가마지막보루인가

2.혹떼려다혹붙이는유언장
유언문화없는한국,써도탈나는유언장넘쳐나
도장이빠져,주소가빠져…툭하면무효
유언장에적혔다고모두다따라야하는건아니다
유언장쓰기실전가이드

3.가족소송계의끝판왕,부양료소송
세상에서가장서글픈재판
77세부모가50세자녀를상대로내는노-노(老-老)소송
상속빈곤층의탄생
다자녀의역설
수십년인연끊은부모도연락하게만드는부양의무자규정
날학대한아버지도부양해야하나요?
불효자방지법
자녀에게다주지마라

2부.부부의해체

4.더이상범죄가아닌간통
간통죄위헌이전의한국사회
“바람피웠으면돈이라도내놔”위자료청구급증
대한민국,부정행위의대가는얼마?
부정행위상대1위는직장동료
현장덮치기를대신한스마트폰과블랙박스
부정행위고위험군은결혼6~10년차,아이둘둔부부
숙종과인현왕후의이혼소송은받아들여질까?
간통죄위헌이후의한국사회

5.같이살아도부부는아닌그들
결혼과비혼사이제3의길
현대판선녀와나무꾼,‘반혼부부’의등장
선녀와나무꾼도헤어지려면돈이든다
성관계없었더라도사실혼성립
한번더와또한번,그것이문제
트럼프대통령도강조한혼전계약
짧아도너무짧은사실혼유통기한

참고문헌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법원출입기자가10년에걸쳐판결문을꼼꼼히분석해서쓴
우리시대가족갈등보고서

『가족끼리왜이래』는가족간소송판결문900여건을분석하고가족문제의원인과우리사회의현실을진단한다.법원출입기자로일했던저자는판결문을읽고기사를쓰는과정에서가족간소송에관심을가지게되었고,그와관련된자료를조사하고엮어이책을썼다.이책은유류분,상속재산분할청구,부양료,배우자부정행위,사실혼관련소송을다루며,가족간소송이점점늘어날수밖에없는사회적인배경을추적한다.
우리가익히알고있는노령화문제는부양료소송의급증과연결된다.장자상속,남아선호를당연하게여겼던노인세대의관념은딸들과갈등을일으켜유류분소송으로이어진다.간통이위헌판결을받을때사회적으로엄청난관심을모았는데,이제이혼을판결하는기준인유책주의와파탄주의를놓고다시한번논의를시작할때인지도모른다.가족간소송은가장사적인차원의원한때문에일어나는해프닝처럼보이지만,사실사회적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는사건이다.제도와법률이바뀌면서,사회적조건과인식이바뀌면서,“우리는역사상형제자매,부모,배우자와원피고로만날가능성이가장높은시대에살고있는것이다”.이런점에서이책은사회적변화가가족의모습을바꿔놓은풍경을설득력있으면서도객관적으로보여준다.
이책에는수많은기구한사연이등장하지만,읽다보면이게마냥남의이야기가아니라는사실을깨달을수있다.핏줄과결혼으로맺어진가족이있는경우라면누구나이런문제와맞닥뜨릴수있기때문이다.독자들은자신이처한가족상황과문제를다시한번생각해볼수밖에없을것이다.또한이책에서는판례를꼼꼼하고성실하게정리해서,수많은표와그래프를제시해관련된상황을한눈에살펴볼수있도록했다.늘어나는가족간소송문제를살펴보려는연구자,법조계종사자도유용하게활용할수있을것이다.

유류분소송을아시나요?
가족분쟁의씨앗이되는유언

유류분소송은무엇일까?얼핏보면기름값과관련된소송인것같지만,유산을제대로받지못한자녀들이법정상속분의절반이라도받기위해주로형제자매에게내는소송이다.유류분제도는1979년,아버지가재혼했을때전처나전처소생의자녀들이상속에서제외되는등부당한경우를막기위해도입되었다.이법이도입된이후,수십년간한해10건남짓제기되던소송이2000년대들어폭증하기시작했다.2002년69건의유류분소송이접수되었는데,2016년에는약15배늘어난1,091건이접수된것이다.이사건의원피고를분석해보면왜이런소송이늘어났는지짐작할수있다.상속재산분배에손해를봤다며소송을제기한원고292명가운데52.1%인152명이딸이었다.반면피고235명가운데48.9%를아들이차지하고있었다.장자상속을고수해온기성세대가주로장남에게재산을몰아줬는데,딸이나장남이아닌아들이이에반기를든것이다.
유류분소송이아니라도,유언과관련한소송은비일비재하게일어난다.유언장을작성했는데서명이나지장이없다거나,날짜를기입하지않았다는이유로유언장이무효가되는경우도많다고한다.유언장의내용,효력과관련해서논란이이어지는사례도많다.본의아니게유언장이가족분쟁의씨앗으로작용하는셈이다.이책에서는저자가직접쓴유언장을소개하면서,유언장잘쓰는가이드도공개한다.

세상에서가장서글픈재판,
가족소송계의끝판왕부양료소송,

“아버지를아버지라부르는사람은없어요.대부분○○씨라며이름을부르지.그래도그정도면다행이게요.한쪽에서개XX라쌍욕을시작하고저쪽에서십XX라반박하면순식간에법정이난장판이된다니까요.부양료소송은수십년간가족이라는이름으로억눌러왔던갈등이폭발하는소송이에요.그야말로가족소송계의끝판왕인셈이죠.뭐랄까.보고있자면정말서글퍼져요.”

한법조인이묘사한부양료소송의풍경이다.예전에는찾아보기힘들었던,부모가자식을상대로,“날부양하라”라며내는소송도크게늘고있다.부양료소송이증가하는원인은크게두가지다.예전에는부모와함께사는경우와많았고효도에대한사회적압력이지금보다훨씬컸기때문에부모부양을거부하고사회적몰매를감수하는일이잘일어나지않았다.두번째로설령자녀가부모를부양하지않는다고해도,부모입장에서‘자식잘못키운내탓’이라며소송을제기하는경우도드물었다.
부양료소송은원고와피고의평균연령이매우높은노(老)-노(老)소송이라는점에서특이하다.부모자식간부양료소송결정문137건을분석한결과,원고의평균나이는76.9세,피고의나이는50.6세였다.77세아버지가50세아들을상대로내는소송이라는말이다.자녀에게재산을모두상속해줘서빈곤층이된부모가자녀에게부양료소송을내는사례,자녀를학대한부모가그자녀에게부양료를청구한사례등을보며우리시대,우리사회에서부모와자식이어떤관계인지되돌아볼수있을것이다.

간통죄가폐지되고나서불륜이늘었을까?
달라지고있는부부의의미

2015년2월26일,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과함께간통죄는역사속으로사라졌다.어떤사람들은간통죄가폐지되면서배우자부정행위가급격하게늘어날것이라고예상했다.과연그랬을까?이책에서는간통과사실혼관계관련한소송을분석하며달라지고있는우리시대부부의모습도살펴본다.
간통죄가있던시절에는이혼할의사가있어야만외도한배우자와그상대방에게책임을물을수있었다.그런데간통죄가폐지된이후에는,배우자와이혼하지않고서도배우자와부정행위를한상대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는것이가능해졌다.그래서아내들이소송을제기한비율이크게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예전에는남편이외도한것을알았더라도경제적인이유나자녀양육문제때문에이혼을감수하고소송을내는것을꺼려했지만,이제는남편뿐만아니라남편과외도한상대방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는사람이늘었다.이외에도외도의대상가운데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이배우자의직장동료라든지,SNS에흔적을남겨서외도가발각되는경우가많다는것같은흥미로운통계들을살펴볼수있다.유책주의와파탄주의가운데어떤것을이혼의근거로삼을지도한번쯤생각해볼만한주제다.

연구자들에게도유용할자료가촘촘하게제시되다

이책의미덕가운데한가지는논의를뒷받침할자료가성실하게제시되었다는점이다.판결문에서구체적인사건을확인할수있지만전반적인추세를파악할수는없다.이책에서는다양한연구자료를참고하고관련된판결문들을분석해개별사건들사이에숨어있는시대적인흐름발굴해낸다.일반독자들은이책에나오는사례들을‘이게남의얘기가아니구나’라며재미있게볼수있을것이다.한편가족관계를연구하는인문사회연구자,법조계종사자들은이책에나오는촘촘하고성실한자료를우리시대의경향을파악하는도구로사용할수있을것이다.

십년넘게판결문에파묻혀지낸기자가그려낸
우리시대가족의자화상

이책의저자는12년째기자로활동하고있는박민제기자다.그는프롤로그와에필로그에서자신의책을쓰게된경위를진솔하게설명한다.법원출입으로처음기자생활을시작한저자는취재과정에서판결문에관심을가졌고,이를분석한기사를쓰다보니판결문읽는것을취미로가지게됐다고말한다.10년넘게판결문을읽어오던저자는그가운데서도‘가족소송’에특히관심을두고기사를썼다.
가족은가장사적이면서친밀한단위였고지금도대부분의경우에서는그렇다.하지만이책에서만날수있는사연에서,우리는그러한특징이시대가변함에따라어떻게갈등의씨앗이되는지확인할수있다.‘혈연’과‘부부’의의미가예전과는달라지고있는데,어떻게변해가는지,왜변하는지고민해볼수있을것이다.이책은사회의변화가가족의변화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국가적인권위와판단의집약체인‘판결문’을통해알아보았다는점에서남다른의미를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