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상업주의

의료의 상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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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수명과 건강의 불평등,
생로병사의 빈익빈 부익부를 말하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 체계를 갖춘 나라로 평가받는다.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의료 접근성과 뛰어난 의료 수준을 이뤄냈고, 많은 국민이 비교적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화려한 성과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필수의료는 붕괴를 걱정하고, 지방의 응급실은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문을 닫고,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한다. 같은 질병에 걸려도 누구는 최선의 치료를 받고, 누구는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한다. 건강과 수명마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책 『의료의 상업주의』는 이러한 현실을 단순한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로 바라본다.
저자는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지역 편중, 필수의료 붕괴, 과잉진료, 의료사고, 비급여 의료비 증가 등 서로 다른 현상들을 하나씩 분석하며 그 배후에 존재하는 공통의 원인을 추적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의료 상업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학은 자유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 의료는 시장 실패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영역이다.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는 극심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며, 의료 수요는 예측할 수 없고 긴급하다. 또한 건강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그럼에도 의료가 시장 논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자원은 수익이 높은 곳으로 집중된다. 돈이 되는 분야에는 인력과 자본이 몰리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는 점차 외면받는다. 그 결과 의료 격차는 커지고, 의료의 공공성은 약화된다.
이 책은 시장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다. 의료 발전에 기여한 시장의 역할 역시 인정한다. 하지만 동시에 묻는다.생명과 건강은 어디까지 시장에 맡길 수 있는가.그리고 다시 한번 의료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환자가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리든, 아프면 아픈 만큼 치료받고 관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의 상업주의』는 의료 정책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의료의 미래를 고민하는 의료인과 정책결정자뿐 아니라, 언젠가 환자가 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질문의 기록이다.
생로병사만큼은 평등한 세상.이 책은 그 오래된 이상이 왜 지금 다시 중요해졌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저자

윤승천

윤승천은1984년중앙일보사『문예중앙』시부문당선으로문단에등단한시인이자의학전문기자,의료평론가이다.

대학재학시절이미전국7개대학문학상을수상하며문학적재능을인정받았으며,이후대학원에서의료행정을전공하며문학과의료라는두분야를아우르는독특한경력을쌓아왔다.

시인으로서『안읽히는시를위하여』(청하출판사),『탱자나무울타리』(나남출판사),『김과장과이대리』(중앙일보사),『한어동』(케이엠)등여러권의시집을발간하며문학활동을이어왔다.

1984년부터40여년간의학전문기자및의료평론가로활동하며건강과의료분야의전문가로자리매김했다.그동안약2천여종이상의건강및의료관련도서를발간했으며,수백편의의학,약학,한의학박사학위논문집필자문을담당하며의료학술발전에도기여해왔다.

1995년에는『KBS건강365』에당시의대교육과전문의제도,특진제(지정진료제),임상의학박사제도,의료전달체계,의료편중,의료분쟁등의문제점과실태를심층취재한기획기사를연재,큰반향을일으켰다.현재㈜건강신문사,㈜케이엠,『한국의첨단의술』,『헬스데일리』의대표이자발행인으로서의료언론분야를이끌고있다.윤승천은문학적감성과의료전문성을겸비한독보적인전문가로,건강정보전달과의학,의료문화발전에지속적으로힘쓰고있다.

주요저서:『AI와의학의미래』,『AI의료혁명』,『AI의사AI병원』,『건강하게오래사는법』,『치매와의공존』,『미인이되는법』등

목차

머리말
의료의상업주의는양날의검(劍)이자사실상모든의료관련문제의블렉홀
-수명과건강의불평등,생로병사의빈익빈부익부7
1부의료상업주의문제점과실태
1장의료상업주의문제점과실태18
1.의료인력수급불균형18
2.지역편중(대도시,강남등)25
3.필수의료부족과편중(미용성형,척추관절등)34
4.응급의료부족과편중(돈안되는과기피)43
5.과잉진료(상업적진료):도수치료,비보험등52
6.의료사고62
7.의료비급등(사보험결탁)71
8.의료관련사회,국가적문제의근본원인82
9.생존을위한의사들의무한경쟁부작용93
2장양날의검(劍)의료상업주의107
1.장점:의학의발전108
1)신치료술108
2)첨단의술110
3)첨단기기,장비112
4)시설113
5)환경(연구,교육등)114
6)인력1162.단점:의료의불평등117
1)생로병사와수명·건강빈익빈부익부117
2)의료본질변질119
3)3분진료와KDI120
4)제약산업의역설121
5)공공의탈을쓴비지니스123
6)과잉진료의굴레125
2부의료상업주의역사
1장의료상업주의의역사:환자는언제부터‘고객’이되었는가131
1.의료의공공성과상업성의충돌역사131
2.질병의상품화137
3.병원문턱의경제학140
2장기술의진보인가,자본의침투인가(첨단의료의명암)
1.AI의사와데이터자본주의:내건강정보는누구의소유인가?
2.유전자가위와맞춤형의료:부유한자들만의영생모델
3.의료민영화라는유령:공적보험체계의균열과민간보험의습격144
3부환자가아픈만큼치료,관리받을수있는세상
1장무너진신뢰의비용162
1.라포(Rapport)의붕괴:의사와환자사이의불신이라는보이지않는비용162
2.의료양극화:돈에따라결정되는생명의유효기간168
3.의사들의번아웃:자본의부품이되어가는의료전문직의자괴감(피해는국민
모두)173
4.병원경영의철저한기업화178
2장대안과결론184
1.가치기반의료(Value-Basedcare):행위가아닌‘결과에집중하는시스템185
2.커뮤니티케어:병원담장밖에서찾는의료의본질191
3.정치와행정의의무,책임:의료상업주의를조율할법적,제도적장치-정치,
행정의조율,조정,감시,감독,통제기능필요197
3장환자가아픈만큼치료,관리받을수있는세상206
1.지금은철저히돈낸만큼만치료,관리받는현실207
2.타인불행이나의행복-누가죽고암이나사고가나야의사와병원이돈을버
는구조213
3.다시인간중심의의료를향하여220
참고문헌229

출판사 서평

의료는언제부터치료가아닌시장이되었는가의료의존재이유를다시묻다
“의료는누구를위해존재하는가?”

병원문을열고들어서는순간,우리는환자인동시에소비자가된다.접수창구에서번호표를받고,긴대기끝에진료실문을열고들어간다.몇분남짓한진료가끝나면검사와처방,수납의과정을거쳐다시일상으로돌아간다.너무도익숙한풍경이지만,그안에는우리가좀처럼의식하지못하는현실이숨어있다.우리는이미거대한의료시장의한가운데서있다.
그러나정작그시장이어떤원리로움직이는지,왜의료가지금과같은모습이되었는지묻는사람은많지않다.아프면병원에가는것이당연하고,의사가권하는검사와치료를따르는것이당연하며,치료를위해큰비용을지불하는것역시당연하게받아들여진다.
이책은바로그‘당연함’속에숨겨진질문에서출발한다.왜필수의료는무너지고있는가.왜지방에서는응급환자가치료받을병원을찾지못하는가.왜소아과와산부인과,외과는기피되고특정진료과에는의사들이몰리는가.왜비급여의료비는계속증가하고과잉진료논란은반복되는가.이질문들의답을따라가다보면결국하나의단어와마주하게된다.의료상업주의(MedicalCommercialism).
의료를인간의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한공공적가치보다시장의논리와수익의관점으로바라보는사고방식,그리고그것이제도와문화속에뿌리내린구조말이다.의료상업주의는어느날갑자기등장한현상이아니다.오랜시간동안조용히의료시스템곳곳에스며들었고,이제는우리가겪는수많은의료문제의원인이되었다.이책은의료를둘러싼다양한현상을단순한사건이아닌구조의문제로바라본다.그리고독자에게묻는다.“의료는누구를위해존재하는가.”그질문에대한답을찾는과정이바로이책의여정이다.왜의료는지금과같은모습이되었는가.저자는오늘날의료현장에서벌어지는수많은문제들을개별현상이아닌하나의구조적결과로바라본다.그리고그중심에있는공통의원인을‘의료상업주의(MedicalCommercialism)’라는개념으로설명한다.의료상업주의란의료를인간의생명과건강을위한공공적제도가아니라이윤을창출하는시장과상품의관점에서바라보는사고방식이며,그것이제도와문화속에스며든상태를의미한다.
그렇다면의료는왜시장에맡길수없는가의료는일반상품과다르다.환자는자신의질병을정확히알수없으며,어떤검사와치료가필요한지판단하기어렵다.결국의사의판단에의존할수밖에없는데,경제학은이를‘정보의비대칭성’이라고부른다.또한의료는기다려주지않는다.심근경색은예약하고찾아오지않으며,교통사고는시간을선택하지않는다.환자는가장절박한순간에가장약한소비자가된다.여기에의료는개인만의문제가아니다.한사람의건강은가족과지역사회,국가전체의생산성과안전에영향을미친다.전염병과만성질환,고령화의문제는이미개인의선택을넘어사회전체의문제다.그래서의료는인류가만든어떤시장보다도시장실패가발생하기쉬운영역이다.
그럼에도의료가시장논리에과도하게종속되면어떤일이벌어질까.수익이높은분야에는자원이몰리고,생명과직결되지만수익성이낮은분야는외면받는다.지역간의료격차는심화되고,필수의료는약화되며,과잉진료와비급여의료는확대된다.환자는점점더소비자가되고,의료는점점더산업이된다.
이책은단순히의료계를비판하는책이아니다.오히려우리사회가당연하게받아들여온의료의현실을낯선시선으로다시바라보게만든다.왜건강수명은소득수준에따라달라지는가.왜같은질병이라도누군가는최선의치료를받고,누군가는치료를포기하는가.왜사는곳에따라생존가능성이달라지는가.저자는의료인력수급불균형,지역편중,필수의료붕괴,과잉진료,의료사고,비급여의료비증가등다양한사례와데이터를통해의료상업주의가어떻게우리삶깊숙이침투했는지를추적한다.
결국이책이말하는것은의료만의문제가아니다.그것은수명과건강의불평등,그리고생로병사마저빈익빈부익부가되어가는시대에대한이야기다.상업주의를완전히제거하는것은불가능할지모른다.또한의료발전의역사에서시장의역할을부정할수도없다.그러나생명보다이윤이앞서는순간,의료는존재이유를잃는다.『의료의상업주의』는의료를둘러싼첨예한논쟁속에서어느한쪽의주장을반복하지않는다.대신독자들에게근본적인질문을던진다.“의료는누구를위해존재하는가.”그리고그질문끝에서가장단순하지만가장중요한원칙을다시떠올리게한다.“환자가누구이든,어디에살든,어떤병에걸리든,아프면아픈만큼치료받고관리받을수있어야한다.”이책은의료의미래를이야기하는책이자,인간의존엄과사회의정의를묻는책이다.그리고생로병사만큼은평등한세상을향한작은문제제기이자새로운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