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급여관리 실무 (개정8판)

이민석,이경복

KT계열사에서다년간의실무경험을거친후성균관대학교경영대학원에서인사조직논문으로석사학위를취득하고,국민대학교빅데이터경영MBA과정을거쳤다.저서로『성과연봉제인센티브보상설계』와공저인『인사노무급여관리실무』,『인사노무지식백과사전Ⅰ,Ⅱ』등이있다.

Part01근로계약관리

Chapter01근로계약에관한모든것

1.근로계약의개념과형식
2.근로계약과노동관계계약의구분
(1)근로계약과노동관계계약형태별구분
(2)근로계약과고용계약의차이점
3.근로조건의명시사항
4.서면으로명시해야하는주요근로조건
5.서면명시의세부내용
6.서면명시및교부의무위반시벌칙
7.근로계약시금지사항
8.근로계약과연봉계약의차이점
9.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포함한포괄임금제근로계약
10.근로계약과갱신거절
(1)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인지여부
(2)근로계약의갱신기대권을인정할수있는지여부
(3)근로계약갱신거절에합리적인사유가있는지여부
11.시용근로자와의근로계약해지
12.채용내정
(1)근로계약의성립
(2)채용취소
13.근로계약기간원칙과예외사항
14.연봉계약을거부할경우
15.근로계약서검토사항
16.근로계약의유형별행정해석및판례
17.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과근로계약서작성시주의사항
(1)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정의
(2)적용기업
(3)기간제근로자
(4)단시간근로자
(5)차별적·불리한처우금지
(6)노동사건사례
18.근로형태별근로계약서및해지통보서작성사례
-단시간근로자근로계약서(양식)
-경영고문계약서(양식)
-감시단속근로계약서(양식)
-정규직근로(연봉)계약서(양식)
-수습사원근로계약서(양식)
-근로계약해지통보서(양식)

Chapter02상시근로자수별사업장법적용사항
1.사업장필수신고사항
2.상시근로자수
(1)상시근로자수산정방법
(2)근로자의범위
3.상시근로자별로사업장에적용되는법규정

Part02임금관리

Chapter01임금의개념과분류

1.사용자가근로자에게지급하는금품
(1)사용자란?
(2)근로자란?
2.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금품(근로의대상성)
(1)임금의판단기준
(2)관련판례
3.명칭여하불문

Chapter02통상임금

1.통상임금이란?
(1)개념
(2)기능
(3)산정방법
2.통상임금의요건
(1)정기성
(2)일률성
(3)고정성
3.통상임금과관련된쟁점사항
(1)특정시점에재직하는근로자에게만지급하는정기상여금
(2)포괄임금제와통상임금
(3)노사합의로통상임금에서제외하기로한합의의효력
(4)복리후생적수당의쟁점사항
(5)업적연봉과통상임금
4.정기상여금개선방향
(1)평가에따른차등지급
(2)출근성적(근무일수)에따른차등지급
(3)휴직,정직,중도퇴직자지급배제
(4)재량적·임의적지급
5.시간급통상임금유형별산정방법
(1)일당근로자의시간급통상임금산정예시
(2)월급근로자의시간급통상임금산정예시
(3)단시간근로자통상임금산정

Chapter03평균임금

1.평균임금의의의
2.3월간의임금총액이란?
3.3월간의총일수
4.특별한경우의평균임금
(1)소급인상된임금
(2)의도적으로높인임금
(3)국외근로자의초과지급된임금(해외근무수당)
(4)월의중도퇴직자에게전액지급된임금
(5)반납된임금
(6)일용근로자의평균임금
(7)입사첫날업무상부상인경우평균임금
(8)대기발령또는징계도중퇴직한경우
(9)육아휴직한경우평균임금
(10)휴업기간동안감액지급된상여금의평균임금
(11)기타의경우
5.성과급의평균임금성
(1)성과급유형과지급기준
(2)경영(집단)성과급
(3)개인성과급
(4)판례변화

Chapter04상여금

1.상여금의의의
2.지급시기이전에퇴사한경우
3.유형별상여금지급여부판단사례
(1)병가자에대한상여금지급관련
(2)휴업중인자에대한상여금지급관련
(3)육아휴직자에대한상여금지급관련
(4)업무상요양중인자에대한상여금지급관련
(5)개인질병으로인한휴직기간및면허정지기간중상여금지급관련
(6)산전후휴가에대한상여금지급관련
(7)일정기간이내에퇴직하는경우상여금반환여부
(8)지급일현재파업중인근로자에게도하계휴가비지급여부
(9)회사가연속적자인상태에서상여금을미지급하거나축소지급여부
4.상여금의차등지급

Chapter05포괄산정임금제의운영

1.포괄산정임금의의의와내용
(1)포괄임금제의유형
(2)포괄임금제의인정요건
(3)포괄임금제에포함되는임금의범위
(4)감시·단속적근로자의임금산정

Chapter06최저임금

1.최저임금제도의이해
(1)최저임금제란?
(2)최저임금적용대상
(3)최저임금심의결정과정
(4)최저임금액
2.최저임금산입범위
(1)상여금그밖에이에준하는임금
(2)생활보조·복리후생성임금
3.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
4.개정법에따른최저임금위반여부산정예시
(1)임금을월급으로만정한경우
(2)약정유급휴일이있는경우시간당임금

Part03노무관리

Chapter01근로시간

1.근로시간의의의
(1)근로시간에해당하는경우
(2)근로시간에해당하지않는경우
2.휴게시간의의의
3.유형별·근무형태별소정근로시간산정
4.휴일vs휴가,휴무vs휴직의구분
(1)휴일vs휴가
(2)휴무vs휴직

Chapter02법정수당의산정방법

1.법정수당이란?
2.연장·야간·휴일수당가산임금계산사례
(1)평일날연장·야간근로가중복되었을경우
(2)유급휴일날연장·야간·휴일근로가중복되었을경우
(3)유급휴일날익일까지연장해서근무할경우
(4)주40시간근무후토·일요일근무할경우
3.근로시간·휴게·휴일적용제외
4.연차휴가의모든것
(1)개념
(2)출근율계산식
(3)연차휴가부여방식
(4)입사1년미만자의연차휴가계산
(5)입사1년이상~2년미만인경우연차휴가계산
(6)회계연도기준으로연차휴가부여시퇴직자의미사용연차수당정산
(7)유형별연차휴가일수계산방법
(8)연차수당임금산정기준
(9)가산휴가의발생시점
(10)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11)연차휴가활용사례
(12)다양한유연근로시간제도사례
5.주휴수당
(1)주휴일부여기준
(2)단시간근로자주휴일
(3)결근과주휴일
(4)파업,휴직기간과주휴일
(5)약정휴일과주휴일중복
(6)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한휴업과주휴일
6.휴업급여수당
7.해고예고수당
(1)의의
(2)효력요건
(3)예고시점
(4)해고시기의적용제한
(5)해고예고예외
(6)해고예고위반의효력
(7)해고예고수당의원천징수
(8)해고예고관련판례및행정해석
8.휴업수당
(1)의의
(2)휴업수당지급
(3)휴업수당계산
(4)기준미달의휴업수당
(5)행정해석및판례

Part04급여지급관리

Chapter01임금지급의4대원칙

1.직접지급의원칙
2.전액지급의원칙
3.통화불의원칙
4.정기지급의원칙

Chapter02금품청산과임금체불

1.금품청산의대상
(1)청구권자
(2)청산의무자
2.금품청산의범위
3.금품청산기간
4.미지급할경우지연이자
(1)이자발생기간
(2)이자율
(3)적용제외사유
(4)지연이자지급시원천징수방법

Chapter03징계처분과감봉

1.감급제재의범위
2.출근정지·정직·직위해제와감급
3.감봉징계시상여금을지급하지않기로한취업규칙의효력
4.취업규칙에따라강임이되고이로인해직무변경으로임금이감액된경우감봉제한규정의적용여부
5.태업시임금감액방법
6.직책강등을수반하고임금을큰폭으로낮추는전보의생활상불이익정도

Chapter04인사평가에의한연봉삭감의효력
1.연봉제상임금삭감문제
2.판례및행정해석

Chapter05임금반납·삭감·동결

1.임금반납
(1)임금반납의의미
(2)임금반납의절차
(3)평균임금산정
2.임금삭감
(1)임금삭감의의미
(2)임금삭감절차
(3)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감소유형
(4)교대제개편에따른임금감소유형
(5)평균임금의산정
(6)삭감한급여의연말정산
(7)삭감한급여의퇴직급여충당금
3.임금동결
(1)임금동결의의미
(2)임금동결의절차
(3)임금동결의방식

Part05급여계산과세무신고관리

Chapter01근로소득원천징수간이세액표활용

1.근로소득과원천징수
2.근로소득간이세액표개요

Chapter02상여금이있는경우원천징수세액계산방법

1.원칙
(1)상여등이있는경우원천징수세액의계산
(2)연봉제등의채택으로급여를매월1회지급하는방법외의방법으로지급하는경우
(3)잉여금처분에의한상여등을지급

Chapter03유형별원천징수계산사례

1.유형별원천징수계산사례

Chapter04단일세율원천징수를신청한외국인근로자간이세액계산

Chapter05소득세원천징수세액선택(80%또는120%)방법

Chapter06월급여액이1,000만원초과하는경아간이세액계산

Chapter07중도퇴사자연말정산처리방법및절차

Chapter08해외파견자의급여관리\

1.거주자·비거주자의구분
(1)국내세법에따른구분
(2)소득세법에따른거주자및비거주자의과세범위
(3)조세조약에따른구분
2.해외파견자의과세유무
3.국외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
4.외국납부세액공제
5.외국인거주자와비거주자의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비교
6.국외근로자비과세
7.해외주재원이슈사항
(1)공통체크사항
(2)법인세손금산입여부및종합소득세신고여부
(3)세무동향
8.해외주재원급여계산
(1)중국C회사
(2)베트남
9.베트남해외주재원규정

Chapter09원천징수신고절차

1.원천징수일정표
2.신규사업자원천징수주요오류현황
3.제출의무자
4.제출시기
5.원천징수납세지

Chapter10원천징수신고서작성요령

1.원천징수신고서작성과제출
2.원천징수신고서작성방법
(1)소득지급(인원,총지급액)
(2)항목별작성요령
(3)원천징수세액의신고및납부
(4)소액부징수
(5)원천징수주요오류사항
3.가산세유형및계산방법
4.연말정산수정신고와가산세계산사례
(1)소득기준초과부양가족공제로인해수정신고할경우
(2)2021년귀속연말정산과다공제자로관할세무서에서통보할경우
(3)가산세납부세액(일반적인착오로잘못공제받은경우)
5.조정환급및환급신청
(1)조정환급의개념
(2)환급신청요건
6.부표작성및사례
7.수정신고서의작성
(1)수정제출의사유
(2)수정제출의시기
(3)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방법
8.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사례
9.지급명세서제출
(1)제출시기
(2)지급명세서전자제출
(3)지급명세서수정
(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제도
10.원천징수영수증교부
(1)근로·퇴직소득
(2)그외소득에대한원천징수영수증교부시기

Chapter11지방소득세(소득분)납부및신고

1.지방소득세(소득분)의개념
(1)납세지판정시근무지의판단
(2)지방소득세(소득세분)납세지
(3)지방소득세(소득분)표준세율및징수방법
2.지방소득세의특별징수
(1)납부대상
(2)납부세액
(3)신고·납부
(4)신고방법
3.지방소득세납입서및영수필통지서작성
(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납부서및영수필통지서

Chapter12지방소득세(종업원분)납부및신고

1.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개념
2.신고및납부
3.면세기준및변경사항
(1)개정배경
(2)면세기준개정사항
(3)적용시기
(4)산정방법

Part06급여압류와강제집행

Chapter01강제집행의모든것

1.강제집행의의의
2.강제집행의종류
3.강제집행의요건
(1)집행당사자
(2)집행권원의의의와종류

Chapter02금전채권에대한강제집행

1.총설
2.집행의대상과급여압류범위
(1)민사집행법상의압류금지채권과압류범위
(2)압류명령
(3)압류해제절차
(4)제3채무자의진술의무

Chapter03현금화절차

1.총설
2.추심명령
(1)신청
(2)추심명령의송달
(3)채권자의추심권의행사
(4)추심권의포기
(5)제3채무자의채무액공탁
3.전부명령
(1)신청
(2)전부명령의재판
(3)전부명령과공탁
(4)전부명령의효력
(5)집행절차의종료
(6)추심명령과전부명령의비교

Chapter04집행의경합(이중압류)

1.총설
2.압류경합의발생
(1)복수의채권압류명령
(2)목적채권이동일할것
(3)압류액의중복
(4)압류명령의효력발생
3.압류경합의효과
(1)압류효의확장
(2)제3채무자의공탁의무
(3)전부명령등의효력불발생
(4)배당요구의효력발생
4.채권의우선순위

Chapter05압류유형별실무처리방법

1.전부명령이확정된경우
2.가압류·압류명령이송달된후에전부명령이송달된경우
3.전부명령송달후에가압류·압류명령등이송달된경우
4.전부명령과전부명령이경합하는경우
5.압류명령등과우선권에기초한전부명령이경합하는경우

Chapter06개인회생과개인파산

1.개인워크아웃VS개인회생VS개인파산비교
2.개인워크아웃(급여압류해제절차)
(1)확약서란?
(2)급여압류해제결정문수령후처리절차
3.개인회생신청절차(급여압류해제절차)

Chapter07공탁

1.공탁의의의
2.공탁의종류
(1)변제공탁
(2)담보공탁
(3)집행공탁
(4)보관공탁
(5)몰취공탁
(6)혼합공탁
3.공탁절차의순서

Chapter08급여압류관련상담사례

1.개인회생절차개시전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회생절차개시후효력
2.추심명령과전부명령그리고추심명령이순차로송달된경우그효력
3.채권의우선순위
4.채권가압류후압류및추심명령이발부된경우이전가압류의효력
5.임금채권에대한채권압류가경합한경우채권의배당순위
6.전부명령을받은자에대한제3채무자의상계권주장여부
7.급여채권의압류및전부명령송달전에채무자가퇴사할경우전부명령의효력
8.채권압류시제3채무자로부터피압류채권의내용을확인하는방법
9.압류금지채권이채무자의예금계좌에입금된경우압류여부
10.집행채권이가압류된경우그에대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의효력
11.사망자를제3채무자로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의효력
12.개인회생신청시급여압류해제및제3채무자의처리방법

Part07퇴직금과퇴직급여퇴직연금관리

Chapter01퇴직급여제도

1.퇴직급여제도
2.퇴직급여제도의종류
(1)퇴직금제도
(2)퇴직연금제도
(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3.퇴직급여제도적용범위
(1)전사업장적용
(2)적용제외근로자
4.퇴직급여제도설정및변경의절차
(1)퇴직급여제도변경
(2)퇴직급여제도내용변경
(3)퇴직금차등제도설정금지

Chapter02퇴직금제도

1.퇴직금의법적성격
2.퇴직금지급요건
(1)퇴직의사유
(2)퇴직의효력발생시기
3.퇴직금산정방법및유형별계속근로연수
(1)계속근로연수란?
(2)유형별계속근로연수에산입되는범위
(3)정년퇴직
(4)외국인근로자고용
4.재적전·출입자의퇴직충당금산정기준
(1)관계사간전출의경우퇴직금통산여부
(2)업무처리개요도
(3)적용대상
(4)충당금정산방법

Chapter03퇴직금중간정산제도

1.의의
2.퇴직금중간정산사유및증빙서류
(1)퇴직금중간정산시주의사항
(2)퇴직금중간정산사유별증빙서류
3.퇴직연금의중도인출및담보대출
(1)중도인출및담보대출사유
(2)확정급여형제도(D.B)
(3)확정기여형제도(D.C)
4.중간정산과관련이슈사항

Chapter04임원퇴직금지급규정

1.임원및사용인의범위
2.임원퇴직급여손금산입요건
3.임원에대한퇴직소득한도
4.임원퇴직금관련예규
5.임원의퇴직소득중간지급제한

Chapter05퇴직연금제도종류

1.퇴직연금제도의개념
(1)확정급여형제도(DefinedBenefit)
(2)확정기여형제도(DefinedContribution)
2.퇴직금과퇴직연금제도비교
(1)D.B와D.C형장단점비교
3.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1)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특징
(2)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입조건
(3)개인형퇴직연금제도활성화
(4)개인형퇴직연금지급예외사항
(5)IRP가입자의퇴직급여중도인출법정사유
4.퇴직연금과임금채권부담금경감신청
(1)부담금의의의
(2)부담금산정방법및절차
5.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등의세무처리방법

Part084대보험관리

Chapter014대보험관리

1.4대보험이란?
2.4대보험요약표
3.두군데사업장에서급여를받는경우
(1)국민연금
(2)건강보험
(3)고용보험
(4)산재보험
4.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납부시유의사항
(1)장애인고용부담금연도별적용기준(의무고용률)
(2)고용부담금적용대상사업주
(3)상시근로자수산정및임금지급기초일수
(4)상시근로자수산출
(5)장애인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
(6)고용부담금신고·납부절차
(7)부담금신고시유의사항
5.해외파견자의4대보험
(1)국민연금
(2)건강보험
(3)고용보험
(4)산재보험
6.외국인근로자의4대보험
(1)고용허가제4대보험
(2)법정4대보험

Chapter02국민연금

1.국민연금업무처리시유의사항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도당연가입대상
(2)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산정시주의사항
(3)국민연금취득(납부재개)시기준소득월액신고기준
(4)휴직기간소득이발생하는경우납부예외기준변경
(5)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특례(변경신청)제도

Chapter03건강보험

1.건강보험업무처리시유의사항
(1)의료급여법제3조규정에의한의료급여수급권자처리방법
(2)건강보험직장임의계속가입
(3)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고의무화
(4)퇴직정산보험료정산방법
(5)경영성과금과퇴직정산보험료와의관계
(6)건강보험지도점검
2.일반건강진단
(1)건강진단종류및대상
(2)건강진단미실시과태료기준
(3)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건강진단과의관계
(4)건강진단결과에따른사후관리조치

Chapter04고용보험

1.일용근로자란?
2.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시주의사항
(1)보수총액신고대비피보험자격신고내용불일치자명단(예시)
(2)업무처리시유의사항
(3)65세이상고용보험료징수
3.고용보험EDI상실(이직)사유분류표
4.고용보험과태료부과
(1)과태료세부기준
(2)지연신고에대한즉시과태료적용시점
(3)업무처리사항
(4)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
5.이직확인서작성시주의사항
(1)피보험단위기간
6.산전후휴가급여대위신청
7.고용·산재보험료퇴직정산

Chapter05산업재해보험

1.산업재해실무처리시유의사항
(1)재해발생시처리절차흐름도
(2)사고처리구분
(3)재해발생시처리방법
(4)재해발생시처벌기준
(5)산업안전보건분야사업장감독시요구서류목록
(6)서류보존기간및대상
(7)재해발생시형법상처벌
(8)다른보상제도와산재보상과의관계
2.산재보상과민법상의손해배상과의관계
(1)손해배상청구법적근거
(2)민사손해배상액과산재보상액의상호공제주의
3.자동차보험과산재보험과의관계
(1)자동차보험의종류와특성
(2)휴업손해산정방법
(3)산재보험과자동차보험의처리
(4)자동차손해배상액과의관계
4.산재와국민연금과의관계
5.산재와국민건강보험과의관계
6.산재보험요율의결정과특수한보험관계사례
(1)개별실적요율
(2)일반요율
(3)사업의분할·합병시개별실적요율과의관계
(4)사업의양도·양수시개별실적요율과의관계
(5)사업의일괄적용과보험료율
7.보험급여의종류
8.안전보건감독점검표(정기/수시/특별감독)
(1)산업재해발생보고및산업재해기록의무
(2)안전보건관리체계
(3)안전보건교육실태
(4)위험기계/기구및설비관리
(5)근로자보건관리
(6)안정상의조치
(7)추가사항
9.산업안전보건법주요과태료부과금액
10.사업장법정신고사항

참고및인용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