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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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인권변호사로, 감사원장으로,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헌신한
한국 법조계의 산증인 한승헌 변호사의 말과 글

한 사람의 삶의 크기는 무릇 그가 살아낸 시대의 요구에 그가 얼마나 충실하고 진실하게 응답했느냐에 따라 측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삼인 신간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의 저자 한승헌 변호사는, 여전히 현존하는 우리 현대사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의 그의 삶이 ‘민주화’와 ‘인권옹호’라는 시대적 책무에 정확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반응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숙명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의 가치는 (사회 정의 실현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두루 증명되는 것이며, 회피와 외면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은 지극히 예외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 시대가 삶의 조건으로서의 인간의 기본권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제한하는 야만의 시대라면, 저항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은 개별적인 삶의 의미를 더욱 절실하게 웅변할 뿐 아니라 동시대인에겐 사표나 모범으로서의 위의마저 지니는 것이다.
이 책은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이후 폭압적인 군사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 헌신하다 감옥에 두 차례 투옥되고, 김대중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내고,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을 이끌어낸 존경받는 법조계 원로이자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인 한승헌 변호사가 평생에 걸쳐 강연하고 발표하고 대담한 원고 중 책으로 묶이지 않은 텍스트를 모은 뜻깊은 산문집이다. 한승헌 변호사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랄 수 있는 법치주의가 위협받아온 시대의 불행을 증언하면서, 견결한 법치주의자로서의 소신과 원칙, 그리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우리 시대 멘토로서 당신이 지켜온 삶의 가치와 철학, 인간과 세계에 대한 유려한 식견과 사유를 보여준다.
저자

한승헌

저자한승헌
아호산민(山民),변호사,전북진안에서태어나(1934년)전주고와전북대(정치학과)를나왔다.고등고시사법과(제8회-1957년)에합격,검사(법무부,서울지검등)로일하다가변호사로전신하였다(1965년).역대독재정권아래서탄압받는양심수와시국사범의변호와민주화·인권운동에힘을기울였다.

[어떤조사]필화사건(1975년)과김대중내란음모사건(1980년)으로두번에걸쳐옥고를치렀다.변호사자격박탈8년만에복권,변호사활동을재개하여(1983년)필화사건을포함한시국사건의변호를계속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위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전무이사,방송위원회위원,언론중재위원회위원,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자문위원,감사원장,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대통령통일고문,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등의직분을맡아서일했다.중앙대,서강대,연세대,가천대등에서저작권법을강의했다.(현)전북대학교석좌교수,서울특별시시정고문단대표.

그동안펴낸저서로『정치재판의현장』,『한승헌변호사변론사건실록』(전7권),『분단시대의법정』,『한변호사의고백과증언』,『한국의법치주의를검증한다』,『권력과필화』,『한?일현대사와평화?민주주의를생각한다』(일),『재판으로본한국현대사』등40여권이있다.여기에는시집『노숙』『하얀목소리』와『산민객담』시리즈3권(『유머산책』『유머기행』『유머수첩』)이포함되어있다.

지금까지인제인성대상,정일형·이태영자유민주상,중앙대언론문화상,한국인권문제연구소(재미)인권상,임창순학술상,단재상등을받았다.

목차

머리말

1장한국의법치주의와국가권력
국가의허상과주권자의민낯
-저들만의나라에서우리모두의나라로
한국의법치주의,이대로좋은가
-고려대학교제1회사회인문포럼주제발표요지
변호사의체험을통해본한국의민주화
-일본와세다(早稻田)대학초청강연
한국법조의전통과풍토
-사법연수원신임형사재판장연수특강
내가겪은유신,긴급조치의법정
-‘10월유신,긴급조치’토론회여는말
한국의사법부,그60년의궤적
-사법제도비교연구회제53회연구발표회에서
사법부블랙리스트,‘외풍’보다무서운‘내풍’
-프레시안‘관점이있는뉴스’인터뷰
국가권력과인권
-인권연대연수특강
압제에맞선저항과수난의기록
-『한국의정치재판』(일본어판)출판기념회저자답사
낯선‘법원의날’에대한민국법원을생각한다
-제1회‘대한민국법원의날’법원특강

2장압제에대한기억과지식인
새시대에합당한법조인,입신에서헌신으로
-서울대학교2014년로스쿨입학식강연
온삶으로일깨워주신민주와통일의길
-고김대중대통령묘비제막식추도사
‘재판실록’으로상을탄‘수상’한사람의생각
-제2회임창순학술상시상식,수상자인사
나의법조55년을돌아본다.
-『한승헌법조55년기념선집』간행축하모임답사
마사키(正木)히로시변호사와이득현사건
-일본교토류코쿠(龍谷)대학초청특강
분단속의독재와싸운의로운피고인들
-『분단시대의법정』(일어판)출판기념회저자답사
불낸자가119신고자를잡아간‘보도지침’사건
-‘보도지침’폭로30주년,민언련인터뷰
험난한역사를증언할지식인의책무
-<한겨레>와의인터뷰
가신이의염원과산자의도리
-『김병곤평전』간행출간기념회축사
반민주에대한복습과예습
-『권력과필화』간행에즈음한<연합뉴스>와의인터뷰

3장법을통한정의실현의문제
필화사건과창작의자유
-국제앰네스티한국위원회인권강좌
법치주의는권력이먼저법을지키는것
-CBS인터뷰‘키워드로읽는한국현대사’
서울에서벌어지는만행들
-<뉴스위크>브래들리마틴기자와의인터뷰
박근혜,완전고백ㆍ완전사과부터
-<한겨레21>과의인터뷰
독재치하에서의한국앰네스티와한승헌변호사
-<앰네스티매거진>과의인터뷰
42년만의재심무죄,한승헌변호사
-<한겨레>와의인터뷰
과거를바로알아야미래를바로본다
-<위클리서울>과의인터뷰
역사의소명에부응하는참언론으로
-<한겨레>창간25주년기념식,창간위원장축사
법을통한사회정의실현은가능한가?
-<한국일보>와의인터뷰
사형제도비판이용공ㆍ반국가라는허구
-한승헌반공법필화사건재심공판최후진술

4장법조인생의뒤안길
나의법조반세기를말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원포럼발표요지
분노하고부딪히고갇히기도한세월
-<한국일보>‘이종탁이만난사람’인터뷰
리더의서재에서-한승헌편
-<아시아경제>와의인터뷰
우울한시대의삶과유머
-<경향신문>‘유인경이만난사람’인터뷰
의로운피고인들에게서나도‘오염’
-<한겨례>‘길을찾아서’연재하는한승헌변호사
유머라는언어미학과정치
-서강대학교대학원특강
대화문화의업그레이드와해학
-서강대학교경제대학원최고감사인과정특강
실패한변호사의민망함
-한국인권문제연구소(재미)인권상수상인사
세속적인가치에안주하는것은
-사법연수원<미네르바>와의인터뷰
역사와체험이곧스승입니다.
-덕성여고학생들에게들려준인생이야기

출판사 서평

법치주의자한승헌,그원칙과소신
한승헌변호사가이책을통해가장중요하게역설하고있는것은법치주의의올바른이해와사회적정립의필요성이다.올해로법조경력60년을넘긴한승헌변호사는법치주의가제대로작동되는사회가성숙한민주사회라는확고한신념을내비치는데,그의눈에비친한국의법치주의는그동안불행하게도오해와왜곡의대상이되어서오히려국민의권리를침해해왔다.준엄하고냉철한법이론가로서저자는먼저“발생적으로볼때,당초에법은지배자의의사요,명령이었다.그러나근대이후의법치주의는지배자의이익과편의를위해서가아니라피지배자인국민의권리보장을주안으로삼는사상으로정립되었”음을분명히전제한다.법치주의의기본적인존재이유가“하향적지배기능아닌상향적견제기능을중시하는데”에있다는것이다.“따라서민주체제하에서는지배자의준법이우선해야하고,억압체제하에서는피지배자의준법을앞세우게”되며“지배자가국민을상대로준법을역설하는것은억압적사고의표출이며,거기에는법치주의에대한그릇된인식이작용한것으로보아야한다.”고갈파한다.
여기서저자가강조하는것은사법부의역할이다.“법치를둘러싼논쟁과분규의사법적마무리는법원의몫이다.사법부는인권의마지막보루일뿐아니라법치주의의마지막보루이다.여기에는법관의양심과용기를중핵으로하는사법권의독립이전제되어야한다.그러나한국의사법부는그와같은소임을제대로다하지못한불행한과거를가지고있”었음을증언하면서정치권력과밀착되어서자기책임을방기한사법부의잘못을성찰하는것이다.
이와함께정권을잡은집권세력에대한다음과같은따끔한충고도빠뜨리지않는다.“법치주의가하향적지배아닌상향적권력견제장치임을깨달아야한다.특히집권자는국민에대한준법훈시가법치주의의본질에어긋난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이와관련된교육,언론,지식인의역할이중요함은물론이다.국가의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등국민기본권제약의명분이남용되지말아야하며,법원과헌법재판소는그에관련된입법적,행정적과오를엄정하게시정하여야한다.”

헌신하는법조인의초상,한승헌
한승헌변호사가이책에서강조하고있는또하나의일관된소신은법조인은법리에밝은기능적인업자에그쳐서는안되고당대의지성인으로서공익에기여하는자세와사회윤리적인책무에책임을다하는태도를지녀야한다는것이다.그의이런소신은그자신이자신의양심에부합하는실천적삶을살아오는동안하나의행동윤리로자신의몸에체화된것일테다.2014년서울대로스쿨입학식에서신입생들을향해던진다음과같은축사에그의법조관의일단이잘드러나있다.“법조인이되는것을입신출세라고도한다.입신을바라는것자체는사람의기본된욕망일수도있고,따라서장려할만한일이다.그런데나는그입신이후를말하고자한다.한마디로,입신을한다음엔반드시헌신을해야한다는것이다.전문지식과역량에따른신분과권능을가지고남을위해서,세상을위해서기여를해야한다.이무런반대급부나공명심같은것을생각지않고남과세상을위해헌신하며,때로는사서고생도해야한다.특히법조인에게는공익적성격의기여와헌신에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사회윤리적책무가있다.입신의성취감못지않게헌신의보람은크고아름답다.”
이와함께시대적책무를회피한,도리어법조인으로서의독립성과자율적권리를스스로훼손하면서까지정치권력에굴종했던사법부를비판하는데그대표적인사례가1975년인혁당사건때피고인8명에게사형을언도해사법살인에일조한일이다.저자는“최고법원인대법원도‘상고기각’이‘18번’이요,지정곡처럼되었다”고신랄하게비판하면서“대법원은인혁당재건위사건의상고기각으로박정희의기대에맞추어‘사법살인’의임무에충실했”다고증언하고“변호사의변론조차도생트집을잡아긴급조치와법정모욕죄로구속했”고“인혁당사건은날조라는글을쓴시인을구속하고,그에대한변호를그만두지않는다고변호인을구속했”으며“군법회의에질세라유죄와실형을주저하지않았”고“대법원장은전국사법감독관회의에서법관들의‘확고한국가관’을강조”했다고준엄한비판을이어간다.이모두가시대적요구에헌신하지않고개인의영달과입신에만머무른법조인의비겁이불러온비극임을에둘러설명한것이다.

역사의현장마다마땅한목소리를내다
법치주의자로서의원칙과소신을피력한것외에도이책의특징이라고할수있는것이또있는데,그것은한국현대사의굽이굽이에서행동하는지식인으로서제목소리를내온한승헌변호사의모습을만날수있다는것이다.이책이단순한수상록이아닌기록문학이나실록으로서소구력을가질수있다고기대하는것은이때문이다.이는상기한대로저자가올해법조경력60년의풍부한경륜을자랑하기에가능한일일것이다.그가증언한내용중특히최근년에박근혜전대통령이국정을농단해국민적인저항에직면하던시기(2016년10월31일)에국가원로로서언론(<한겨레21>)과인터뷰를갖고자신의시국관을밝힌것이인상적이다.저자는경륜에서우러나온직관으로박근혜농단사태를다음과같이직시하고규정한다.
“기가막히는일입니다.뭐라고표현하든,문자그대로미증유의국난이자국치라고봅니다.내가자유당정권이후지금까지많은정권의부침을경험해보고,참여도하고,당해도봤지만이런일은난생처음이에요.그러니까뭐라고규정해야하느냐,‘국정농단’이란말을갖다붙일수있죠.국정농단이뭐냐면권력의사유화,반헌법적국정문란입니다.정치라는게,또국가운영이란게쉬운일이아니니까실정도할수있고,사건을일으킬수도있어요.그런데이번처럼국정의최고책임자인대통령과(그와)사적친분을가진사람이일대일로딱밀착돼서장기적으로여러문제를일으킨것은처음이에요.또하나,국가기관안에온갖비리의예방,적발,제재그리고재발방지등을위한여러시스템이있는데도그게전혀작동하지않았다는거.그래서결국파국에이르렀다,그런점에서미증유라는거죠”
뿐만아니라3장에수록된반공법필화사건재심공판최후진술을통해1975년당시박정희정권이휘두른엄혹했던억압정치의실상을오늘의독자들에게낱낱이증언하고,10월유신이후잇따른긴급조치법정의부조리한판결과사법부블랙리스트사태등을준엄하게고발하고있기도하다.
또한수록된원고중가장오래전에쓰인1972년국제앰네스티한국위원회인권강좌에서발표한필화사건과창작의자유를논한원고와1987년6월혁명이후노태우정권이약속한민주화조치실행을미루고오히려국가보안법위반으로2000여명을구속해인권이심각하게훼손되고있을때<뉴스위크>지브래들리마틴기자와가진시의성있는인터뷰,일본와세다대학초청강연과대한변호사협회회원포럼에서의발표,김대중대통령묘비제막식추도사,보도지침사건폭로30주년을맞이해민언련과가진인터뷰,<한겨레>신문창간25주년축사등은한국현대사의현장을지킨증인으로서그실감을증언하는드물고귀한가치가있는텍스트로독자들에게다가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