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약속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에드윈캐머런

저자에드윈캐머런EdwinCameron은남아프리카공화국최고법원인헌법재판소의헌법재판관으로2009년1월1일부터재직하고있다.캐머런은프리토리아남자고등학교,스텔렌보스대학,옥스퍼드대학에서공부했으며,로즈장학금과다수의최우등상을수상했다.아파르트헤이트시기동안에는인권변호사로활동했고,만델라대통령이1994년그를판사로임명했다.헌법재판소에재직하기전8년동안대법원판사,6년동안고등법원판사로일했다.캐머런은당시대통령타보음베키의에이즈부정론을거침없이비판했고,에이즈와함께살아온자신의경험을담아2005년에자서전『에이즈의증인』WitnesstoAIDS을발간했다.이책은남아프리카공화국,영국,미국에서출간되었고,독일어와중국어로번역되었으며,‘선데이타임스앨런패튼’SundayTimesAlanPaton문학상논픽션부문에서공동수상작으로선정되었다.
캐머런은10년이상비트바테르스란트대학의이사회의장을역임했으며,자선활동과공적활동을활발하게하고있다.법률및인권활동으로여러상을수상했는데,그중에는2002년영국과웨일스법정변호사협회에서‘국제적법리와인권의보호에기여’한바를인정해수여한특별상이있다.그는런던의응용법학협회와옥스퍼드의케블칼리지KebleCollege의명예연구원(2003)이며,런던의미들템플MiddleTemple법학원의명예의원(2008)이기도하다.또한킹스칼리지런던(2008),요하네스버그의비트바테르스란트대학(2009),옥스퍼드대학(2011),세인트앤드루스대학(2012)으로부터명예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더자세한정보는다음사이트를참조.
www.witnesstoaids.com
www.constitutionalcourt.org.za/site/judges/justicecameron/index1.html

한국어판서문:평등은우리모두를존엄하게한다
들어가며:이책에대하여

1장아파르트헤이트시대의법
법과의첫만남
법과의두번째만남,그리고변호에대한첫배움
주임사제가항소하다
용감한역사:1950년대대법원판결
역사의오점이된‘로소우대삭스’판결
대법원이주임사제사건을판결하다
주임사제판결이갖는의의
불복종운동과젊은변호사만델라
남아프리카역사에서최대법정싸움:반역죄재판
무장투쟁과<사보타주법>:리보니아재판
아파르트헤이트시대,법의양면성
정의와자유의편에섰던이들을기억하며
입헌주의로의이행
회복프로젝트로서의법

2장에이즈의유행과입헌주의로의이행
질병과수치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달한에이즈
역사적인날:1990년2월2일금요일
민주주의로의이행과에이즈의유행
배리맥기어리사건
언론의힘을실감하다
에이즈정책수립을향한노력
배리맥기어리사건의상고심판결

3장사법체계의전환
깊어지는고민
민주주의시대사법체계의변화
고등법원판사로임명되다
에이즈치료법의등장과공개발표문
음베키대통령이에이즈과학에의문을가지다
헌법재판소의설립과새로운헌법의탄생
보건의료에대한기본권

4장에이즈치료를둘러싼논쟁
사건번호2001/21182
아주실질적이고즉각적인문제
HIV에감염된채태어나는아기들
희망의돌파구:새로운치료법의등장
네비라핀더하기컴비비어:내가복용한약제들
정부가완강히버티다
극도로조심스럽게행보하라:수브라머니사건과그루트붐사건의유산
스티브반투비코라는공통의기억
소송하기로결정하다
각계각층원고들의진술서
정부의답변
치료행동캠페인의재답변
프리토리아고등법원이사건을심리하다
프리토리아고등법원의놀라운판결
정부가헌법재판소에항소하다
헌법재판소가당면한어려움
헌법의최고규범성,법치주의,권력분립
법치주의와판사의권한
웨스턴케이프사건
헌법재판소가네비라핀사건을판결하다
기념비적인승리
도덕적·지적권위의원천으로서의헌법재판소

5장다양성과입헌주의
게이라는자각
다양성을존중하고기뻐하는남아프리카공화국의헌법
헌법의기본규정:시민권,국기,언어
‘성적지향’이헌법의평등조항에포함되다
아픈역사의교훈
코걸이를할권리:수날리필라이판결
다양성은경청하는것이다
입헌주의라는도덕적프로젝트

6장빈곤,사회정의와헌법
뜻밖의친절
과거의불평등을바로잡는과제
헌법재판소의첫번째차별시정조치사건
‘일차적권리’와‘사회경제적권리’
남아프리카공화국헌법에포함된사회경제적권리
보건의료에대한접근권과수브라머니판결
적절한주거에대한접근권과그루트붐판결
그루트붐사건에서블루문라이트사건까지
사법부는정부정책에어디까지간섭할수있는가
사법과잉의위험
사회경제적권리의의미
사회보조금과우리모두의존엄성

7장결론:입헌주의의약속과시험
입헌민주주의이후20년
헌법에대한회의론,그럼에도내가헌법을옹호하는이유
이야기를맺으며

감사의글
옮긴이후기:보이는사람들과보이지않는사람들
주
연표
약어표
인명찾아보기

이책은아파르트헤이트의인종차별로악명높았던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백인으로태어났지만어릴때보육원에보내질정도로가난했고,가난했지만백인이었으므로고등교육을받을기회를얻을수있었으며,남아공의민주화과정에서유능한인권변호사로활약하는한편에,자신이게이임을인정하고HIV감염인임을공개할용기를얻어,소수자를위한싸움에기꺼이나서는,현직헌법재판소재판관에드윈캐머런의이야기이다.백인으로서체제의수혜자이자,성소수자와HIV감염인이라는복합적정체성속에서고뇌하는개인의모습,나아가극적인남아공의민주화과정에서‘법의정의’를실현하기위해분투하는사람들의모습이이책을좀더보편적인이야기로만든다.
특히,저자의표현처럼아파르트헤이트체제는‘법’의외피를쓰고있었으므로,‘법의정의’를통해체제에저항하려는움직임은남아공의민주화에서중요한역할을했다.아파르트헤이트체제시절흑인의이동을금지했던<통행법>폐지재판,만델라의변호사자격박탈을둘러싼재판,반역죄를묻는재판에서의법정공방,HIV감염인의인권보호를위한재판,에이즈치료제의보급을막았던‘민주정부’와의법정투쟁등의이야기가이책의다른한축을이루는데꽤흥미롭게읽힌다.
1994년한국과마찬가지로‘타협에의한민주화’의경로를밟았던남아공의사례는구세력과공존하면서민주주의를민주화해야하는기나긴과정에서법이어떤역할을해야하는가에대해진지하게고민할지점들을던진다.

추천사

HIV감염인의삶과에이즈문제를고민하게해준앞선노력자들의세세한삶의기록이당도했다.에이즈문제는‘어떻게사랑할것인가’라는,사람과사람의관계에대한가장‘인간적’인질문을던진다.이질문을회피하지않은이들덕분에내삶은풍요로워졌다.국가에서사회에서온통‘반대한다’며존재를마구흔들어대는한복판에서나를잊지않고잃지않고살아내는것.그것이낙인과차별의구조를분석하고해체해나가는과정임을배웠다.40여년의아파르트헤이트시대를끝내고민주주의시대로이행하는과정에서‘다양성’의풍요로움을쟁취하고체감한증인으로서에드윈캐머런의말은생생하다.‘다양성은경청하는것이다.’
권미란정보공유연대IPLeft,활동가

남아프리카공화국헌법에는차별금지사유로성적지향이당당하게명시되어있다.그리고이헌법을수호하기위해설치된헌법재판소의재판관으로,커밍아웃한백인동성애자애드윈캐머런이활동하고있다.그는HIV감염인이자에이즈환자로서소수자의인권이존중되는,다양성과포용의사회를알리기위해노력하고있다.헌법이과잉된사회도문제지만헌법이최소한의역할도하지못하는사회는더불행할수있다는그의입헌적민주주의에대한신념이그의역작『헌법의약속』을통해지구반대편대한민국에도전달되기를기대한다.
이준일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성소수자의한사람으로서,성소수자로살아가는삶의롤모델을만날수있기를간구할때가많다.게이변호사로서도앞선발자국을찾기란쉽지않다.그런처지에,성소수자이자HIV감염인으로커밍아웃한에드윈캐머런의이야기는보석같은이정표이다.무엇보다헌법과소송에얽힌스토리와뒷이야기가개인의서사와어우러져책장을자꾸만넘기게한다.“헌법은다름을존중하고축하한다”는그의말이한국에서오늘을살아가는우리를위로하고,가슴뛰게한다.
한가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