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마인드의 발견: 법의 문을 열다

유상조

저자:유상조
신한대학교행정정책학과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객원연구원
새마을금고중앙회이사
서울시의회,인천시서해구의회입법·법률고문

[학력]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학사
미국인디애나주립대학교법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도시행정학박사

[경력]
1995년입법고시13회합격
2015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법심의관
2017년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문위원
2019년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문위원
2020년국회의정연수원장
2022년국회입법조사처정치행정조사실장
2022년7월~2025년6월국회행정안전위원회수석전문위원

[저서]
2010년《첫발자국:유상조의미국여행기》(좋은땅)
2017년《늦은불혹의다릿돌》(좋은땅)
2022년《행복을주고받는집:지역사회권에서주택정책의희망을보다》
2022년(한국학술정보)
2024년《지방세이렇게달라진다》(공저)(박영사)
2024년《착한조례만들기》(시간의물레)
2025년《예결산분석의수》(시간의물레)

프롤로그

제1장-3I의열쇠:대문大門을열다

첫번째열쇠:법의정체성Identity
1.법의‘정체성’(Identity)은무엇인가?
2.법치에대한견해:유가vs.법가
3.법의의미는세월을따라변해왔고지금도변해가고있다
legalmindcheck“도대체우리가족한테왜이러세요”

두번째열쇠:법의해석Interpretation
1.해석이란무엇인가?
2.법해석의방법론
legalmindcheck1王자의해석:후계자는누가될것인가?
legalmindcheck2나라의운명을가른해석:‘백제는둥근달같고신라는초승달같다’

세번째열쇠:법의명확성Indisputability
1.명확성이란무엇인가?
2.명확성은법전체에서달성되어야할대전제이다
legalmindcheck1음란vs.저속
legalmindcheck2한울님께서알수있어야한다


제2장-분수의열쇠:비밀방秘密房의문을열다

네번째열쇠:수직적분수
1.수직적분수지키기(1):자연법과헌법
2.수직적분수지키기(2):헌법과법률
3.수직적분수지키기(3):법률과행정입법
4.수직적분수지키기(4):자치법규)조례와규칙
legalmindcheck1“땅은사람을속이지않는다”
legalmindcheck2“그렇다해도수직적분수를어길수는없소이다”

다섯번째열쇠:수평적분수
1.수평적분수지키기(1):일반법일반법의관계
2.수평적분수지키기(2):기본법구체화법의관계
3.수평적분수지키기(3):일반법특별법의관계
4.수평적분수지키기(4):‘다른법률과의관계’의유형
5.수평적분수지키기(5):체계정당성의원리
6.수평적분수지키기(6):동반개정)다른법률과함께개정할필요가있는경우
legalmindcheck죄는미워해도사람은미워하지말라!

여섯번째열쇠:시간적분수
1.시간적분수지키기(1):신뢰보호의원칙
2.시간적분수지키기(2):시행일
3.시간적분수지키기(3):적용례
4.시간적분수지키기(4):경과조치
legalmindcheck1“도대체법이란무엇인가?”
legalmindcheck2과거청산의길:남아프리카공화국의진실화해위원회법


제3장-원칙의열쇠:금고金庫의문을열다

일곱번째열쇠:적법절차의원칙
1.절차란무엇인가?
2.우리시대의민낯
3.적법절차의원칙:결과＜과정
legalmindcheck“물어보나마나다”

여덟번째열쇠:평등의원칙
1.평등이란무엇인가?
2.평등의원칙:우리vs.그들
3.평등을논의할때주의할점이있다
legalmindcheck누군되고,누군안된다고!

아홉번째열쇠:과잉금지의원칙&과소급부금지의원칙
1.과잉금지의원칙:이륜차가고속도로를달릴수있을까?
2.과소급부금지의원칙:최소한의인간다운삶
legalmindcheck1사관생도와술
legalmindcheck2금주법


제4장-감성의열쇠:자개함을열다

열번째열쇠:마지막비밀번호:ㄱㅏㅁㅅㅜㅅㅓㅇ
1.감수성의의미(1):법의지연vs.감수성의지연
2.감수성의의미(2):뭔지모를찜찜한그무엇
3.감수성의의미(3):황금들녘의아름다운판결
4.감수성의의미(4):어느멋쟁이어르신의톱연주이야기
legalmindcheck1택배상자의손잡이구멍
legalmindcheck2지증마립간은왜순장을금지할수있었을까?

에필로그

리걸마인드를찾아서

이책은선보와함께10개의열쇠를들고4개의장을차례로열어가는구조로되어있다.
대문,비밀방,금고,자개함.이름만보면법학책보다는보물찾기이야기같다.그런데실제로읽어가는과정도크게다르지않다.대문을열어안으로들어가고,비밀방을찾아내고,그안의금고를연뒤,마지막에는보물을담은자개함과마주한다.

시작은대문이다.
안으로들어가려면누구나가장먼저통과해야하는곳이다.대문을여는데필요한것은법의정체성,법의해석,법의명확성이라는세개의열쇠다.법이무엇인지,어떻게읽어야하는지,그리고법은어떤모습이어야하는지를살핀다.법을생각하기위해가장먼저갖춰야하는기본적인사고법을3개의열쇠로명쾌하게풀어냈다.

대문을열었더니비밀방이나왔다.
비밀방을여는열쇠는'분수'다.우리가흔히아는'분수를알아야지'의그분수다.법에도위아래가있고,옆자리와의관계도있으며,시간에따라지켜야할것도있다.법이제멋대로자기영역을넘어가지않도록그자리를확인하는과정이다.

비밀방안쪽에는금고가있었다.
확실히여기까지오니열쇠도조금무거워진다.금고를여는열쇠는‘원칙’이다.법이무엇인지알아봤고,법이지켜야할자리까지확인했다면이제법이법답기위해반드시붙들어야할원칙을만난다.적법절차,평등,과잉금지와과소급부금지.선보가감히'현대법학의3원칙'이라부르는것들이다.

금고까지열었으면보물을줄법도한데,마지막자개함이남아있다.
자개함이열리면그토록고대하던보물,즉리걸마인드를발견할수있을것이다.가장중요한자개함을여는마지막열쇠는'감수성'이다.법의마지막에는더강력한논리나원칙이아니라사람을보는감수성이필요하다는것이다.

법은무엇이며,어떻게이해해야하는가.
법의자리는어디인가.
법이법답기위해지켜야할원칙은무엇인가.
그리고그법은누구를바라봐야하는가.

리걸마인드는책의종점에놓인답이라기보다,그답을찾아가는과정속에있었다.
책을덮은편집자의손에도자개함에서꺼낸작은종이한장이남아있다.

“끝까지회의(懷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