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 마 형사절차: 재판편 (민변 변호사들이 쓴 형사재판 완전 정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987년민주화운동을거치며종래에개별적으로활동하던인권변호사들이체계적으로인권과민주주의발전에힘을모으기로하고,1988년5월28일51명의창립회원으로출범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명칭은당시고조영래변호사가제안한것이다.2019년현재1,200명의회원이있다.민변은그동안국가보안법사건은물론부천경찰서성고문사건,민간인사찰에대한양심선언사건,유서대필사건,김포공항소음피해소송,호주제폐지위헌소송,낙태죄위헌소송등우리사회의중요한변론을진행했다.한편으로국내는물론유엔등국제사회에서국가보안법등악법폐지,여성과노동자등사회적약자의권익보호,평화와통일,사법개혁등을위한연구와대안제시활동을활발하게벌여왔다.2008년쇠고기수입고시로촉발된촛불집회현장에서인권침해감시,연행자접견과함께수백명의시민을위한무료변론을했고,이후에도희망버스,세월호집회등으로기소된많은시민을변론했다.이책은그아픈경험과고민속에서세상에나왔다.

김종보(변호사,법률사무소휴먼)
류신환(변호사,법무법인지향)
염형국(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공감)
이강훈(변호사,법무법인덕수)
이상희(변호사,법무법인지향)
장경욱(변호사,법무법인상록)
장종오(변호사,법률사무소해별)
조수진(변호사,법무법인위민)
조지훈(변호사,법무법인다산)

발간사

제1부총론:형사재판한눈에알아보기
1.내가형사재판을받는다고
2.형사소송은민사소송과뭐가다른가
3.형사재판절차는‘검사의기소’로시작된다
4.공소장과피고인소환장을받았다면
5.형사재판과출석
6.형사재판은어떻게진행되나
7.판사는어떻게유무죄를판단할까

제2부1심이가장중요하다
1.재판준비과정
2.제1회공판기일과공판준비절차
3.증거인부와증거능력
4.증거신청과증거조사
5.감정과검증
6.검증신청과증거조사
7.증인신문과피고인신문
8.형사합의와공탁
9.형사재판에서의구속과보석
10.최후진술과변론요지서제출
11.형의선고
12.판결이후의절차

제3부특수한재판
1.국민참여재판
2.약식절차
3.즉결심판

제4부형사재판과인권
1.형사재판절차와피해자보호
2.장애인,성폭력피해자,소년,외국인에대한특례

제5부실전편
1.집회와공무집행방해사건
2.국가보안법
3.표현의자유

쫄지마!법률용어

형사재판절차,왜꼭알아야할까?
2008년여름,광화문광장은촛불을든시민들로가득했다.미국산쇠고기수입고시로촉발된촛불집회였다.다시2014년봄,시민들은노란리본을매단채광장으로쏟아졌고2년뒤에는대통령탄핵을외쳤다.민변은그현장에서누구보다도바쁘게뛰어다녔다.집회참가자뿐만아니라주변을지나가던무고한시민들까지무차별적으로연행하는일들이일어나고있었기때문이다.심지어는정당한수사절차가아닌데도법을잘몰라도리어함정에빠지는일들도일어났다.많은사람이갑작스레맞닥뜨린법과절차앞에서당황하거나두려워했다.민변은이들을위한무료변론을진행하며실질적인도움뿐만아니라법과재판절차에관한지식전달이무엇보다도절실함을깨닫게되었다.사회구성원하나하나가민주주의기본권을제대로누리며,공권력앞에서도‘쫄지않고’당당해질수있는방법에대해고민하기시작했다.

법은당신의생각보다가까운곳에있다!
‘쫄지마형사절차’시리즈는민변의이러한고민속에서탄생했다.누가읽어도이해할수있는형사절차해설서를집필하기위해3대원칙도세웠다.첫째,쉬운용어를사용하며둘째,실제사례를중심으로설명하고셋째,새로운유형의인권침해사례와대응방법도함께살펴볼것.목차도재판진행절차에따라구성되어있어페이지를한장한장넘기다보면재판의큰그림을머릿속으로그릴수있게된다.재판이진행됨에따라구비해야할서류와작성내용등을예시로보여줄뿐만아니라특별히확인해야하거나도움이될만한것들은본문중간에실전팁으로제공한다.각챕터의마지막에는Q&A코너가있는데,챕터의전체내용을질의응답형식으로구성해본문의내용을다시한번짚고넘어간다.더나아가우리생활과더욱밀접해있는‘국가보안법위반’‘표현의자유’‘집회법위반’등도다루며법이우리의생각보다더가까운곳에있음을확인시켜준다.
세상을살다보면다종다양한이유로민·형사재판을받게되는경우가어쩔수없이생기기마련이다.그로인해너무나혼란스럽고어디서부터어떻게해결해나가야할지도무지모르겠다면《쫄지마형사절차:재판편》을펼쳐보기를권한다.현장에서수많은사람의마음을어루만져주었던민변변호사들의생생한조언을들을수있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