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MINE!)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법칙)

마인(MINE!)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법칙)

$20.97
Description
왜 빈 그네는 먼저 온 아이부터 타는 걸까?
왜 머리카락은 팔 수 있는데 장기 거래는 불법일까?
왜 집 위로 비행기는 날아가도 드론은 안 된다고 할까?
뻔해 보이지만 설명하기 힘든 질문들.
그 속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소유의 규칙이 숨어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MINE(내꺼야!)”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 중 하나다.
아이들은 모래 놀이터에서 플라스틱 양동이를 놓고 아웅다웅 다투면서 이런 말을 내뱉는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소유권은 자연스러운 개념이라서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집을 새로 마련할 때든 마지막 남은 파이 한 조각을 먹겠다고 선포할 때든 우리는 내 것으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안다. 내 것이라는 개념만큼 단순한 것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마인》은 저자이자 소유권에 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마이클 헬러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와 제임스 살츠먼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교수는 소유권처럼 잘못 알려진 것도 없으며 소유권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나면 여러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눈 뜰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인》은 출간 이후 지금까지 아마존 70주 이상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라으며 〈총 균 쇠〉의 재레드 다이아몬드, 〈넛지〉의 캐스 선스타인, 〈설득의 심리학〉의 로버트 치알디니가 올해 꼭 읽어야 할 작품으로 손꼽은 책이다.
저자

마이클헬러,제임스살츠먼

MichaelHeller
컬럼비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자재산권과부동산법분야에서손꼽히는학자이다.하버드대학교와스탠퍼드대학교에서법을전공했으며2002년부터컬럼비아대학교에서학생들을가르치고있다.그가처음제시한‘반공유재의비극’은사회적으로공유되어야할재산이특허,저작권등으로지나치게분할되고,사유화될때오히려비효율이발생한다는개념으로학계에큰반향을불러일으켰다.2008년출간한《소유의역습,그리드락》은“마르크스의《자본론》이래가장깊이있는통찰력으로소유권을다룬책”이라는찬사를받았다.

목차

머리말남의것도내것으로만드는소유권의마법

1장선착순의딜레마_먼저와도나중에대접받는세상
-줄서기대행업체를소개합니다
-인류와함께한선착순원칙
-농구에미친사람들
-소유권설계의달인,디즈니랜드
-푸드트럭대점포사업자
-먼저와도나중에대접받는세상

2장자리싸움_점유의법적권한은10퍼센트
-보스턴주차의자
-계산하기전카트에넣어둔빵은누구것일까
-콜로라도에서는18년만버티면남의땅도내땅이된다
-그렇다면아메리카원주민은?
-자리싸움
-“미안하지만,임자있는자리입니다”
-베이보이즈와바닷가재갱단
-진화하는점유의기술
-배리본즈의홈런볼은누구의것일까

3장노동의유통기한_남이뿌린것을내가거두는세상
-주식회사마틴루서킹
-뿌린대로거두리라
-죽은월트디즈니가지금도돈을버는이유
-사람은죽어도소유권은죽지않는다
-소유권요금소
-신약개발을가로막는지식재산권
-베끼고,공유해야혁신이일어난다
-그럼에도보호해야할권리는있다

4장사유재산이라는신기루_내집은나의성이아니다
-앞마당을침입한드론을총으로쏜다면
-고비나물전쟁
-부자를더욱부자로만드는귀속논리
-미끄러운비탈길대끈끈한계단
-검은황금
-왜중국은콘크리트섬을만들었을까
-집안으로침투한귀속논리
-공정한소유원칙을만드는법

5장자궁임대_우리몸은우리것이아니다
-머리카락은팔수있는데,왜신장판매는불법일까
-“남편은여성의머리이자대변자”
-황금난자구합니다
-소유권조절기
-난자판매를둘러싼논쟁
-신체자원조절기
-자궁임대는누가결정하는가
-당신몸은당신것이아니다

6장.상속,세금,그리고불평등_온유한자들은땅을물려받지못한다
-존브라운의농장
-“상속세는바보나내는것”
-귀족의나라로퇴행중인미국
-환영!세금없음
-현명한결혼과이혼을위한소유권설계법
-결혼계약서

7장모든문제는소유권으로통한다
-정수처리장이없는뉴욕의비결
-알래스카의대게잡이
-탄소배출상한거래제란묘수
-아마존은알고우리는모르는것
-다르게생각하라
-소유에서체험으로

맺음말누가리모컨을쥘것인가

출판사 서평

남의것도내것으로만드는소유권의비밀

저자들은하나남은닭다리,길거리의주차자리부터디지털개인정보,부의분배까지‘소유’를둘러싼세상의온갖논쟁은단6가지법칙에의해결정된다고말한다.
선착순(먼저오면먼저대접받는다),점유(점유의법적권한은90퍼센트다),노동(내가뿌린것은내가거둔다),귀속(나의집은나의성이다),자기소유권(내몸은나의것이다),상속(온유한자들이땅을상속받는다)이그것이다.
소유권은우리가식량이나물,금,음식,성적파트너등부족한자원을놓고다툴때이를해결하는역할을한다.덕분에우리는주먹이나총을드는대신분쟁을해결할수있었다.
그러나한편으로국가,기업,힘있는사람들은누가무엇을어떤근거로손에넣는가에대한원칙을이들6가지법칙을활용해끊임없이바꿔왔다.그원칙에따라승자와패자가나뉘었다.
그런데,저자들은지금,이법칙들이크게요동치고있다고말한다.

드론택배에찬성하든사생활보호를주장하든,장기매매에찬성하든극구반대하든,줄서서기다리는성격이든우선권을선호하는편이든,소유권을주장할때는6가지격언들중어느하나가동원된다.그런데지금도이격언들이널리쓰이고있지만어느하나딱히진실이라하기는어려워졌다.이격언들이오늘날진실과멀어진이유는기본적으로소유권에대한이분법적시각에머물러있기때문이다.껐다켰다하는스위치처럼우리는어떤대상을볼때‘내것’아니면‘남의것’이라고생각한다.이단순한개념은호소력이있는만큼오도하기도쉽다.갈수록늘어나는소유권갈등을보면‘먼저와도나중에대접받고,점유의법적권한은10퍼센트이며,남이뿌린것을내가거둔다’라고말하는게더정확할듯싶다.-머리말에서

저자들은내삶의주인이되고싶다면소유자,소비자,시민으로서직접소유권싸움에뛰어들어야한다고강조한다.이경우무엇을더중시해야할까?기회인가근거인가,시간인가돈인가,신속함인가강점인가,정의인가효율성인가,보상인가처벌인가?이책에서는시카고주차의자를둘러싼싸움,디즈니랜드의소유권설계논리,머리카락판매는되지만신장판매는금지된이유등소유권을둘러싼다양한사례를통해소비자,사업가,시민의삶과구석구석맞닿아있는수십가지난제의답을찾아간다.
소유권의법칙이우리의삶과얼마나밀접한관련이있는지,또생각보다얼마나복잡한논쟁인지책에소개된한가지사례를살펴보자.

삶의리모컨을쥐고싶다면소유권의논리를익혀라

버맥도웰은1973년업스테이트뉴욕에서사망했다.그는자신이쓰던흔들의자를장성한자녀아서와밀드레드에게남긴다고유언장에적었다.낡아빠진흔들의자는전혀값어치가없었지만,두자녀는의자에애착을보이며어떻게든서로가지려고했다.두사람은의자를어떻게나눌지합의를보지못했다.맥도웰의유언장에는이에대한언급이없었다.그런데아서가아버지집에있던의자를자기집에들고갔다.밀드레드가의자를도로갖다놓으라고요청했지만아서는거절했다.그래서밀드레드는소송을제기했다.
당신이이사건의판사라면어떻게하겠는가?뉴욕주법령에는이에대한아무런지침이없고,참고할만한판례도없다.그저두자녀와의자하나를놓고알아서판단해야한다.내가판사라면어떻게판결할지잠시생각해보자.떠오르는방법이많지만그중몇가지만나열해보면다음과같다.

ㆍ동전을던진다.
ㆍ의자를먼저차지한아서에게의자를넘긴다.
ㆍ법원에먼저찾아온밀드레드에게의자를준다.
ㆍ경매에부친다.한사람은의자를얻고,다른사람은현금을얻는다.
ㆍ두사람이타결볼때까지판사가흔들의자에앉아흔들거린다.
ㆍ의자를절반으로톱질해반쪽씩준다.
ㆍ하루또는일년씩돌아가며의자를가지라고명령한다.
ㆍ의자를그냥태워없앤다.

당신이라면어떤선택을하겠는가?어떤판결을내리든그것은소유권과관련된6가지원칙중하나를선택한결과이며이는당신의핵심믿음과성향을고스란히반영한다.
판사인당신은의자의소유자로둘중한명을선택하고그이유를제시해야한다.양쪽다똑같은자격이있더라도그래야한다.당신이선택할수있는판결을하나씩따져보자.
우선,선착순은호소력이있다.하지만이상황에는어떻게적용해야할까?의자를먼저가져간사람은아서이고,법정에먼저온사람은밀드레드다.어느쪽을택하든도덕적행동에대한보상으로보이지않는다.아서가의자를물리적으로차지한것은판단의근거로설득력이없다.의자를경매에넘기면논쟁이빨리종결되겠지만,가족간의유대를중요하게생각한다면경매는더잘사는자녀를우대하는것으로,그리좋은방법이아니다.두사람이합의볼때까지의자를묶어두는것은부모들이좋아할법한방법이지만고집센쪽이유리할뿐,논리적해결이라고는보기어렵다.의자를반으로톱질해서솔로몬의지혜같은반전을기대해볼수도있겠으나,이에선뜻응할사람은없을것이다.
자녀들이돌아가며맡는것이그나마그럴듯한해결책이다.실제소송에서판사가내린판결도이것이었다.두사람중한명이사망할때까지반년마다돌아가며의자를맡으라고판사는명령했다.나름괜찮은판결이다.사이나쁜두남매가계속법원의감시를받아야한다는점만빼면말이다.
그런데어느한명이의자를너무세게흔들어서이음새가헐거워지면누가수리비를물어야할까?밀드레드가아서에게한주늦게의자를돌려주면어떻게해야할까?이렇게번거로운상황과의자를주고받는비용은양육권다툼과비슷하게해결해도되지만,의자는아이가아니다.또한돌아가면서의자를맡는것은가구를운반하는데시간을쓸만큼여유있는자녀에게유리한방법이다.
이것저것모두귀찮다면,의자를그냥태워버리는건어떨까?그러면두사람에게교훈을남기고,형제자매끼리다투다가법정에오는일도줄어들것이다.판사들시간빼앗지말고알아서해결하라는메시지도전달할수있다.
흔들의자사례통해저자들은독자들에게이런질문을던진다.

의자같은사소한물건조차누가왜얻어야하는지결정하기란쉽지않은일이다.하지만누군가는해야하는결정이다.판사나국회의원같은제3자에게의지해서나에게유리한답을구하면어떨까?그런데이선택은그냥다른사람손에리모컨을맡기겠다는말이나다름없다.

저자들은“소유권설계는인간행동을은밀하고도단호하게조정할수있는사회공학적도구이며자원을가진이들이우리행동을그들뜻대로유도하는방법을알게되면우리도그리모컨을쥐고서우리삶을개선하거나공익을꾀할수있다.”고말한다.
‘내것아니면남의것’처럼자연스럽고고정된듯보이는경계가사실은모두가원하는부족한자원을어떻게통제할지정부,기업,그밖의여러주체가선택한결과이다.《마인》에서소개한소유권을둘러싼핵심논리를익히게된다면자신의삶을스스로결정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