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포인트 근로감독 대응 실무 (근로감독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방법 | 개정판 | 양장본 Hardcover)

김복수

노무법인예담HR컨설팅대표공인노무사
한화그룹(한화갤러리아)에서근무(1998~2007)하면서인사ㆍ조직업무를수행하였고2008년부터현재까지노무법인예담HR컨설팅의대표공인노무사로활동하고있다.
약20년간의인사ㆍ조직ㆍ노사관계업무경험을바탕으로강의,코칭,컨설팅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HR과노동법을통합한인사노무관리를통하여‘기업의건강한성장과직원의행복을돕는일’을비전(vision)으로삼고일하고있다.

제1장개관
1.근로감독대응실무를시작하며
2.근로감독이란무엇인가?
3.이책을쓴이유
4.이책의구성과기대효과

제2장근로감독제도의이해
1.근로감독제도와그변화모습
2.근로감독분야와법적규율기준
3.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이해
4.근로감독관의이해
5.근로감독의이해

제3장근로계약체결관련체크포인트
1.근로조건서면명시(근로기준법제17조제2항)
2.근로계약서교부(근로기준법제17조제2항)
3.근로기준법주요내용과취업규칙게시(근로기준법제14조)
4.근로자명부작성(근로기준법제41조)
5.계약서류의보존(근로기준법제42조)
6.연소자증명서(근로기준법제66조)
7.금지되는근로계약(근로기준법제20조,제21조,제22조)

제4장근로시간관련체크포인트
1.일반근로자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50조)
2.일반근로자연장근로제한[주52시간상한제](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제2항)
3.연소근로자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69조,제70조제2항,제3항)
4.여성근로자야간및휴일근로(근로기준법제70조제1항)
5.임신근로자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74조제5항,제70조제2항,제3항)
6.출산후1년미만근로자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71조,제70조제2항,제3항)
7.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제57조)
8.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근로기준법제53조제4항)
9.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근로기준법제59조)
10.유연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제51조,제51조의2,제52조,제58조제1항~제3항)
11.근로시간적용의제외(근로기준법제63조)

제5장휴식관련체크포인트
1.주휴일(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
2.관공서공휴일과유급휴일(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3.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제60조)
4.1년미만근로자등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제60조)
5.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과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제61조)
6.연차유급휴가의대체(근로기준법제62조)
7.휴게(근로기준법제54조)
8.근로자의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6장임금관련체크포인트
1.임금지급4대원칙(근로기준법제43조)
2.임금대장작성(근로기준법제48조제1항)
3.임금명세서작성및교부(근로기준법제48조제2항)
4.금품청산(근로기준법제36조)
5.통상임금산정(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6.평균임금산정(근로기준법제2조)
7.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산수당(근로기준법제56조)
8.최저임금수준(최저임금법제6조)
9.최저임금게시및주지의무(최저임금법제11조)
10.휴업수당(근로기준법제46조)

제7장모성보호등관련체크포인트
1.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제13조)
2.직장내성희롱발생시조사의무등(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제2항~제5항)
3.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제74조제1항~제4항,제6항)
4.임신기근로시간단축등(근로기준법제74조제7항~제10항)
5.생리휴가(근로기준법제73조)
6.배우자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
7.난임치료휴가(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
8.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9.육아기근로시간단축(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2)
10.수유시간(근로기준법제75조)
11.가족돌봄휴직(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
12.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
13.가족돌봄등을위한근로시간단축(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3)

제8장취업규칙및퇴직관련체크포인트
1.취업규칙작성및신고등(근로기준법제93조,제94조)
2.직장내괴롭힘금지(근로기준법제93조,제76조의3)
3.퇴직급여제도설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4.퇴직금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
5.퇴직연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제17조,제20조)
6.퇴직연금제도교육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2조)
7.해고(근로기준법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

제9장비정규직등관련체크포인트
1.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서면명시(기간제법제17조)
2.단시간근로자의연장근로(기간제법제6조)
3.단시간근로자의연장근로가산수당(기간제법제6조)
4.비정규직근로자의차별적처우(기간제법제8조,파견법제21조)
5.도급의법적안정성

제10장노사협의회관련체크포인트
1.노사협의회설치등(근참법제4조및제18조)
2.노사협의회개최(근참법제12조및제19조)
3.고충처리위원선임(근참법제26조)

제11장노동관계법위반신고등형사절차체크포인트
1.개요
2.노동관계법위반과신고사건
3.노동관계법위반과형사절차

제12장근로감독사전진단체크리스트
1.근로계약체결관련체크리스트
2.근로시간관련체크리스트
3.휴식관련체크리스트
4.임금관련체크리스트
5.모성보호등관련체크리스트
6.취업규칙및퇴직관련체크리스트
7.비정규직등관련체크리스트
8.노사협의회관련체크리스트

제13장근로감독참고자료
1.근로감독관집무규정[별표3](개별근로관계법위반사항조치기준)
2.근로감독관집무규정[별표2](사업장감독시점검확인주요서류)
3.근로시간단축관련근로기준법설명자료(주52시간상한제관련)
4.근로감독시참고할지침
5.근로감독시정지시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