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침해 (양장본 Hardcover)

김기영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를수료(법학박사지적재산권전공)하고,미국DukeLawSchoolLL.M과정을수료하였다.32회사법시험에합격(연수원22기)하여특허법원(2003-2006)등에서판사로근무하였다.현재는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로재직중이며,한국특허법학회회원이기도하다.

제1장개설

제2장특허권의성격및보호정도
Ⅰ.논의의배경
Ⅱ.특허권의성격및특허제도의존재의의관한학설
Ⅲ.특허권의물권적보호원칙(PropertyRule)에의한보호와손해배상원칙(LiabilityRule)에의한보호-부동산에관한원리의지적재산권에의적용여부

제3장특허침해
Ⅰ.서설
Ⅱ.보호범위의해석
Ⅲ.침해여부의구체적판단방법
Ⅳ.침해가문제되는여러유형
Ⅴ.균등침해
Ⅵ.간접침해
Ⅶ.생산방법의추정

제4장권리자(원고)의공격방법
Ⅰ.서설
Ⅱ.침해금지청구
Ⅲ.손해배상청구
Ⅳ.침해금지가처분
Ⅴ.형사처벌

제5장상대방의방어수단
Ⅰ.개요
Ⅱ.공지기술항변
Ⅲ.자유실시기술항변
Ⅳ.특허가무효라는항변-판레상의'권리남용'항변
Ⅴ.권리소진
Ⅵ.기타특허법에규정된항변

제6장새로운방어수단의모색
Ⅰ.서설
Ⅱ.특허의대상인지가문제되는경우
Ⅲ.특허권남용법리의적용가능성
Ⅳ.PatentTroll에의한권리행사
Ⅴ.기술표준특허권에기한권리행사
Ⅵ.실효의원칙
Ⅶ.소송당사자의문제-신탁법에의한규제

제7장부당한특허권행사에대한구제
Ⅰ.개설
Ⅱ.부당한가처분으로인한손해배상챙임
Ⅲ.부당한소제깅에대한규제
Ⅳ.형사처벌의가능성
Ⅴ.특허권자와침해자사이의화해와공정거래법위반-역지불합의(ReversPaymentSettlement)를중심으로

제8장특허소송제도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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