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안소윤
김앤장법률사무소출신변호사,바로회계법인부대표.연세대학교경제학과,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변호사,공인회계사,증권분석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사,세무사,경영지도사,CIIA(국제공인투자분석사)등전문직자격증36개를소지하고있다.3년간한서대학교,교통대학교,항공대학교학군단에서경제및재테크교육을했으며,재무상담을소명으로여겨언제어디서든사람들에게경제관련조언을아낌없이해주고있다.
삼정KPMG소속공인회계사,신승회계법인소속공인회계사,㈜이안택스이사,벤처기업데모닉스대표이사,로이즈학원회계학전임강사를역임했고,군대에서공군교육사령부재정교관으로재정분야강의를한바있는베테랑경제강사이자회계사이다.주식,부동산,코인등투자및돈관련해서끊임없이연구와강의,저술활동을이어오고있다.<아주경제신문><법률저널>등에경제칼럼을기고하고있고토마토TV<머니맨>에출연했다.방셔틀TV에서부동산절세강의도했다.
저서로는《주린이를위한친절한주식공부》《주린이를위한주식투자Q&A100가지》《무조건합격하는거꾸로공부법》《코린이를위한친절한가상화폐투자》《합격비법100문100답》《회계의기술》《금융자격증단숨에취득하기》《객관식회계학》《주식투자100문100답》《재무제표100문100답》《내돈을지켜주는친절한생활속법률상식》(공저),《투자트렌드를알면100억이보인다》(공저)등이있다.
프롤로그
1장삶속에법이있다
01결혼하면혼인신고를꼭해야할까요?
025년간동거하다헤어졌는데재산분할을청구할수있나요?
03재산분할이나상속을포기하겠다는각서나혼전계약서가법적으로효력이있나요?
04혼인파탄에책임이있는배우자도재산분할을청구할수있나요?
05이혼위자료로배우자에게부동산을넘겨줬는데,양도소득세를내라고요?
06부모님께계좌이체를했을뿐인데증여세를내야한다고요?
07돌아가신아버지의빚을제가갚아야하나요?
08아버지가아들의돈을횡령했는데벌하지않는다고요?
09제강아지가사람을물었는데어떻게하죠?
10강아지를버리면전과자가된다고요?
11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않는회사가있다고요?
12상시근로자수는어떻게계산하나요?
13회사단톡방에서욕하는것도직장내괴롭힘인가요?
14어디까지가직장내성희롱인가요?
15알바지원생과점주사이에도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이된다고요?
16대학원생은법률상사람이아니라고요?
17직장에서다쳤는데산업재해가인정되나요?
18고객의폭언으로생긴질병도업무상재해가되나요?
19근로자로인정되는기준이따로있나요?
20회사에손해를끼쳤는데,제가다배상해야하나요?
21회사에서부당하게해고를당했는데어떻게해야할까요?
22회사를그만두면서퇴직금을못받았는데어떻게하면좋을까요?
23교통사고를내서피해자와합의했는데손해배상을또해야하나요?
24교통사고후형사합의는언제까지해야하나요?
25전동킥보드로사람을치었는데어떻게하죠?
26블랙박스만있으면무적인가요?
27내책임이없는교통사고가났는데도내게어떤의무가있나요?
28사고가났을때뺑소니가되지않는방법이있나요?
29어린이보호구역에서난사고도합의로해결될까요?
30대리운전기사가사고를냈는데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31무면허운전과음주운전,아파트주차장에서는결론이다르다고요?
32직접몸이닿지않았는데도폭행이되나요?
33여자친구가욕을들었는데제가그사람을모욕죄로고소할수있나요?
34술을마셨다고하면심신미약이되어처벌이가벼워지나요?
35성적인목적이없어도성추행이될수있나요?
36합의하고성관계를했는데도강간이되나요?
37동성군인끼리성관계를하면처벌받나요?
38스토킹처벌법,어떻게달라지나요?
39거짓말을하면모두무고죄가되나요?성범죄에서무죄판결을받으면피해자는무고죄가되나요?
40성관계중촬영이나녹음을하면다범죄가되나요?
41대화중상대방동의없이녹음한것도증거로인정되나요?
42인터넷에서산물건을환불하려고했더니규정상안된다는데,정말그런가요?
43인터넷에서산물건이실제와다른데어떻게하죠?
44대머리라고말하면죄가되나요?
45악플러를처벌하고피해도보상받을수있나요?
46고소하지않고도악플단상대방의정보를아는방법이있나요?
2장결국법원으로갑니다
01소송을시작하기전에변호사를꼭선임해야하나요?
02변호사를선임하기전에상담을먼저해야할까요?
03상담할때어디까지말해야할까요?변호사가내비밀을지켜줄까요?
04상담했는데왜내가이길수있는지확실하게말해주지않나요?
05변호사상담비용은얼마나들까요?
06법률상담을무료로해주는곳이있나요?
071억손해배상청구가3억손해배상청구보다유리한이유는뭔가요?
08소송에따른시간과돈을아끼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
09법정에출석하지않고소송효과를내거나소송하지않고돈을받는방법은없나요?
10민사소송에서원고나피고가재판에출석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11민사소송이나형사소송에서증인이되면어떻게해야하나요?
12이자를연12퍼센트나준다고요?
13소송에서이겨도돈을못받는다고요?
14변호사선임계약서에서꼭확인해야할건무엇인가요?
15소송에서지면상대방변호사비도다내가내야하나요?
16처음에변호사비용을다냈는데항소하면돈을또내야하나요?
17형사사건으로고소할때반드시변호사가필요한가요?
18고소에는맞고소를해야할까요?무고죄형량이무겁다고하던데…
19무고죄가아니라는건어떻게증명하나요?
20고소를당했는데고소장내용을미리알수있나요?
21검사가징역형을구형했는데그러면교도소에가야하나요?
22형사처벌,정말판사마음대로할수있나요?
23반성문을쓰기만하면형량이줄어든다고요?
24거짓말탐지기에서거짓이나오면유죄가되나요?
25벌금형만받았는데전과가남나요?
3장창업자와기업을위한법률상식
01N잡러시대에사업을하고싶은데어떻게시작해야하나요?
02사업을하려면개인사업자가좋을까요,법인사업자가좋을까요?
03계약할때는어떤사항을확인하는게좋을까요?
04친한친구와반씩돈을내서학원을운영하려고하는데이때도계약서를꼭써야할까요?
05공동사업에서동업계약서를쓸때주의할점이있나요?
06상가를임대할때알아야할것이무엇인가요?
07상가를임차할때이전임차인에게권리금을주었는데,권리금도임대인이보호해주나요?
08나에게맞는법인형태가따로있을까요?
09근로계약서와연봉계약서는어떻게다른가요?
10필요경비를잘못계산해더낸세금돌려받을수있나요?
11사업자가세무신고를할때주의할점이있나요?
12개인사업자에서법인사업자로갈아타면어떤이점이있나요?
13규모가같다면개인사업자가불리하다는데사실인가요?
14법인전환을고려할때특별히주의할점이있나요?
15폐업할때세금은어떻게정리해야하나요?
4장한발앞서가는법률상식
01온라인사업을하려면무엇을가장신경써야하나요?
02사물인터넷장비를사용하면서개인정보가유출된다면누구에게책임을물어야하나요?
03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일어나면누가어떤책임을지나요?
04무인화상점에서이용자가물건을훔쳐가거나부서뜨렸으면어떻게해야하나요?
05개인이가상화폐에투자해도세금을내야하나요?
06해외거래소만이용하는투자자들은국세청에서추적하지못하나요?
07가상화폐로증여해도증여세를내야하나요?
08가상화폐는소득세를어떻게계산하나요?
09로보어드바이저를믿고투자했다가손실을보면책임을물을수있나요?
에필로그
참고사이트
‘법알못’에서탈출해‘법잘알’이되자!
생존에피가되고살이되는실전법률
‘법알못’과‘법잘알’의차이는무엇일까?단순히법을알지못하는것과잘아는것만의차이는아니다.억울한일을당하지않으려면법을잘알아야할뿐더러제대로이용할줄도알아야한다.법을이용할줄알면큰돈을가지는것과같아진다.자본주의사회에서는돈을잘다루는것이법을잘다루는것과비슷하기때문이다.법을알고법에서제시하는권리를명확히주장할수있다면더큰돈을벌기회가열리고이렇게벌어들인돈은법이지켜준다.이책으로‘법잘알’이되면생활속에서이런것들을알게된다.
·부당한일을겪었을때어떤방법으로어디에내권리를주장해야하는지알게된다.
·계약서를보며나에게불리한조항은없는지알게된다.
·어떤것이소송에서쓰이는유효한증거인지알게된다.
·경찰서에가기전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알게된다.
·내개인정보,목소리,사진을무단으로이용하는사람에게손해배상을받을수있게된다.
·교통사고가났을때형사적으로처벌받지않게미리챙겨둘것을알게된다.
·변호사가없어도고소할수있게된다.
·인터넷으로물건을사거나헬스장·예식장에서계약을취소했을때환불을잘받게된다.
·좋은변호사를고르려면어떤점을봐야하는지알게된다.
·뉴스에서다루는법률관련문제를이해하게된다.
사례와판례로알아보는생활법률
법을모르면내권리를지킬수없다!
우리가눈을떠서밥을먹고사람들을만나고잠을자기까지법의보호아래에있지않은순간은단1초도없다.우리가살아가는시간,우리가내리는선택의순간에법은우리에게선택지를넓혀주고리스크를줄여준다.다만이러한법률상식은‘정확’하고‘현재’에기초해야한다.단지알고있는데서그치지않고돈이되는법률상식이되어야한다.이책에서는모르면손해보지만알면돈이되는생활속법률관련사례를Q&A로구성해판례와함께쉽고재미있게설명했다.
‘1장삶속에법이있다’에서는가정에서,회사에서,길거리에서우리가흔히접하는문제들,즉돌아가신아버지의빚을제가갚아야하는지,강아지가사람을물었는데어떻게하는지,어디까지가직장내성희롱인지,대머리라고말하면죄가되는지등총46가지질문에대한답을사례와판례중심으로풀었다.
‘2장결국법원으로갑니다’에서는소송전변호사를선임해야하는지,변호사상담비용은얼마나드는지,민사소송과형사소송의차이는무엇인지,무고죄가아니라는건어떻게증명하는지,반성문을쓰기만하면형량이줄어드는지,벌금형을받아도전과가남는지등총25가지질문에답했다.
‘3장창업자와기업을위한법률상식’에서는사업을할때개인사업자가좋은지법인사업자가좋은지,동업계약서쓸때주의할점은무엇인지,근로계약서와연봉계약서는어떻게다른지,사업자가세무신고를할때주의할점이있는지등15가지질문에답했다.
‘4장한발앞서가는법률상식’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일어나면누가어떤책임을지는지,가상화폐에투자해도세금을내야하는지,로보어드바이저를믿고투자했다가손실을보면책임을물을수있는지등총9가지질문에이해하기쉽게답했다.
법을아는만큼보이는넓은세상의가능성을탐구하고두려움을넘어든든한배경지식이자내권리를지키는수단으로활용하고싶은분들모두이책으로‘법잘알’이되어손해보지않는삶,넉넉한삶을살아가기바란다.
책속에서
돌아가신부모님의재산뿐만아니라빚도원칙적으로그배우자와자녀들에게상속됩니다.갓태어난어린아이가부모의죽음으로빚쟁이가되는억울한일도있었습니다.그래서민법에서는재산과빚을모두포기하는상속포기제도를만들었습니다.상속인이상속을포기할때는상속개시가있음을안날부터3개월이내에상속개시지의가정법원에포기의신고를해야합니다.이렇게상속을포기하면상속이개시된때부터그상속포기의효력이있습니다.
---p.29
직장에서성희롱가해자를처벌하거나징계하는기준은그회사의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등의절차에따릅니다.따라서근로자는사업장에서가해자에게아무런조치를하지않거나오히려피해자에게해고와같이불리한조치를한경우사업장소재지관할노동지청에신고할수있습니다.그러면해당노동지청에서사실관계를조사하여사업주의위반여부를판단처리하며,이때성희롱예방교육실시여부도함께조사하게됩니다(사업주가이를위반하여해고등불이익한조치를하면성희롱피해자는지방고용노동관서에신고하거나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할수있습니다).
---p.53
전동킥보드로보도를주행하는것은도로교통법위반이며,만일전동킥보드로보도를주행하다가사람과사고가나면과태료와범칙금으로그치지않기때문에큰문제가됩니다.최대5년이하의금고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고,인명사고는12대중과실에해당해보험이나피해자와합의여부와관계없이형사처벌대상이됩니다.전동킥보드사고라하더라도뺑소니사고나스쿨존내어린이사고시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적용되어더욱중한처벌을받게됩니다.
---p.86
허위·과장광고로피해를본경우허위·과장광고임을입증할수있는근거인화면인쇄자료,전단,신문광고등이있다면소비자는그인터넷쇼핑몰에보상을요구할수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제17조제3항에따르면“재화등의내용이표시·광고의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된경우에는그재화등을공급받은날부터3개월이내,그사실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30일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p.136~137
법적인전문지식문제로변호사를선임하기도하지만시간과노력의문제로변호사를선임하는일도있습니다.소송은한번에끝나지않고4~5번정도변론기일(재판받는날짜)을거치는경우가많습니다.변론기일은당연히평일근무시간과겹치기때문에변호사가없다면자신이법원에직접출석해야해서본업에도지장을줄수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소송대리인인변호사가있으면소송대리인만출석해도되므로이러한이유로변호사를선임하기도합니다.그러면변호사가소취하,항소제기,가압류같은모든소송행위를대신하게됩니다.
---p.154
양형(형벌정도를정하는일)에서는판사에게광범위한재량이인정되기는하지만판사는양형기준과양형조건에따라야합니다.양형은개인의신체적자유,경제적자유등을직접제한하고,나아가생명까지박탈하는중대한결과를가져올수있기때문에법관이합리적양형을도출하는데참고하도록법원조직법제8편에따라설립된양형위원회가설정한기준이양형기준입니다(법원조직법제81조의6제1항).일반적으로는양형기준에따라선고형이내려진다고볼수있습니다.
---p.208
연봉계약서는1년단위로체결하고갱신되므로연봉계약에포함된조건과상세내용은해당연도에만적용됩니다.하지만근로계약서는1년이지나지않아도근로계약기간이만료되었거나근로계약조건과상세내용이변경되면다시작성해야합니다.즉,근로계약서는필수작성요소이고연봉계약서는연봉제를실시하는회사에서만작성합니다.
---p.242
우리나라도무인화상점이속속들어서면서다양한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무인화상점이용자가물건을훔치거나부서뜨리면절도죄나재물손괴죄로처벌받을것입니다.하지만무인화상점을운영하는사업주라면규제를검토하고규제기관의니즈를파악해야하기때문에어떤법률이적용되는지변호사의전문적인검토를받는것이좋습니다.
---p.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