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

저자김영란은1979년서울대학교법대를졸업했다.1981년부터판사로재직하였고,2004년우리나라사법사상최초로여성대법관이되었다.6년동안대법관으로일하면서사회적약자와소수자를배려하고국민의기본권보호를위해노력하여‘소수자의대법관’이라는평가를받았다.2011년부터2012년까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으로일하면서우리사회정의에큰영향을미친‘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입법에힘썼다.2013년부터현재까지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로학생들과만나고있다.청조근정훈장,한국여성지도자상등을수상했다.지은책으로《판결을다시생각한다》《이제는누군가해야할이야기》(공저)가있다.

목차
서문_《법치주의와정의를돌아보다:김영란의열린법이야기》를펴내며
프롤로그_개구리들의나라
1부법의기원과역사
1장법의탄생
1위대한영주산초판사의법｜2로빈슨총독의법｜3법의기원
2장근대법의태동
1근대법의시작｜2근대법치주의탄생의역사
3장근대법의토대-사회계약설
1홉스-만인의투쟁을제어할강력한존재를세워라｜2로크-사유재산을보호할계약을체결하라｜3루소-정부는시민전체의권리를위임받아법을집행하라｜4법의이중적성격이근대법탄생에어떤작용을했을까
4장우리나라의근대법,그시작과왜곡의역사
1우리나라근대법은일제식민지시대의산물｜2왜곡의대표적인사례-가족법
5장현대의법-개개인의생명과행복까지관리한다?
1삶과죽음을관통하는국가권력｜2과연개인의죽음을국가가결정하는것이맞을까
2부헌법정신과법질서
1장법이추구하는가치,정의
1법과정의의관계｜2정의의개념은어떻게바뀌어왔을까
2장다양한정의관
1공리주의적정의관｜2자유주의적정의관｜3공동체주의적정의관
3장헌법과헌법정신
1헌법이‘법의법’으로서자리잡기｜2헌법정신1-국민주권원리｜3헌법정신2-권력분립원리｜4헌법정신3-기본권보호원리｜5개인과개인간의기본권충돌문제｜6헌법의적용범위
4장법률의단계구조와그변천과정
1자연법과헌법의관계｜2공법과사법의관계
3부법치주의와법실현의시스템
1장정의는법에어떻게구현되나
1어떤법치주의가정당한법치주의일까｜2실질적법치주의는어디까지가능할까｜3효력이없는법도있을까
2장사법부의독립
1사법권이독립해야하는이유｜2사법권독립의내용
3장상소제도-공정한재판을위한장치
1상소제도의중요성｜2대법원최종판결의의미와법률가의역할
4장표현의자유-민주주의를유지하는근본적인도구
1표현의자유는어디까지보장되고언제제한될까｜2사상의자유시장
에필로그_나는어떤주인이되고싶은가
주

출판사서평
대한민국부정과부패에맞서는첫걸음‘김영란법’을탄생시킨
김영란전대법관의법과정의에관한상식의철학
◎[법치주의와정의를돌아보다:김영란의열린법이야기]보급판출간
대한민국최초여성대법관이자‘김영란법’의주인공,
그가사색한법치주의와정의의집결체
“법치주의가무엇인지,정의가무엇인지묻는사람이참많습니다.30년가까이판사로일했지만딱부러지게‘이것’이라고답하기가쉽지않습니다.왜그런지를곰곰이생각해보던중새삼깨닫게된것이있습니다.법은‘그릇’이라는것입니다....
대한민국부정과부패에맞서는첫걸음‘김영란법’을탄생시킨
김영란전대법관의법과정의에관한상식의철학
◎[법치주의와정의를돌아보다:김영란의열린법이야기]보급판출간
대한민국최초여성대법관이자‘김영란법’의주인공,
그가사색한법치주의와정의의집결체
“법치주의가무엇인지,정의가무엇인지묻는사람이참많습니다.30년가까이판사로일했지만딱부러지게‘이것’이라고답하기가쉽지않습니다.왜그런지를곰곰이생각해보던중새삼깨닫게된것이있습니다.법은‘그릇’이라는것입니다.이말에는두가지뜻이담겨있습니다.무엇을담을지는담는사람마음이라는것하나와,담는사람도일단그릇의틀에구애를받게된다는것이다른하나입니다.법이라는그릇을채우는사람도그법에구속된다는것을우리는법치주의라고부릅니다.그렇다면그릇을채운행위를정의라고부를수있을까요?법이라는그릇을누가어떤내용물로채웠는지는형식의문제가아니라실질의문제이므로그렇게간단하지는않습니다.근대법의역사는처음에는통치자도구애를받는법치주의를세우는데서시작하여점점더그내용을실질적민주주의에맞도록채워나간역사라고할수있습니다.이책은이런근대법의형식과내용의문제를담고있습니다.”-김영란

《법치주의와정의를돌아보다:김영란의열린법이야기》가풀빛에서출간되었다.지난2월〈비행청소년〉시리즈의10번으로출간된《김영란의열린법이야기》보급판이다.이책이출간된후많은분들이이책은청소년들도읽어야하겠지만법에관한‘지적인대화’를나누고싶은다양한사람이청소년책이라는선입견없이접할수있도록해주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어서,그들의지지와격려에힘입어일반인들을위한보급판으로재탄생된것이다.보급판《법치주의와정의를돌아보다:김영란의열린법이야기》는애초《김영란의열린법이야기》에담긴내용은그대로두고,판형과디자인면에서손에잡힐수있는가벼운느낌으로새로만들어졌다.최근계속논쟁의한복판에있었던‘김영란법’의원취지및그것을제안한김영란전대법관의법에관한철학이궁금했던독자라면누구라도이책을일독하고그에관한자기입장을세울기회를가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법의출발부터성장,과도기를거쳐지금에이른역사를조망하다
2004년우리나라사법사상최초로여성대법관에임명되어닮고싶은여성전문가로떠오르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으로일하면서추진한‘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김영란법’이2015년국회본회의에서통과되어2016년9월시행을앞두면서단순히여성법조인을넘어정의의대명사로서자리매김한인물.김영란은대법관재직시절사회적약자와소수자를배려하고국민의기본권보호를위해노력하여‘소수자의대법관’이라는평가를받았고,진보적판결을주로내리는‘독수리5형제’의하나로칭해지기도했다.그런그가2년동안청소년을위해준비해엮은법교양서《김영란의열린법이야기》를출간하고서,많은독자들로부터청소년책이라는선입견없이다양한사람이이책을법치주의와정의를돌아보는계기가되는책으로접하게해달라는요청에힘입어보급판《법치주의와정의를돌아보다:김영란의열린법이야기》를펴냈다.열린법이란무엇이고,법치주의와정의의요체는무엇인가.
먼저그는법의기원부터살핀다.대체왜법이란것이만들어졌고,무슨필요가있었는지.그가끌어들인것은소설《돈키호테》의주인공돈키호테의종자산초판사다.산초판사가상대방이자신에게빌린돈을갚지않았다고주장한노인과자신은분명돈을갚았다고맹세하는또다른노인의채무관계를법조문이아닌상식에따라시원하게해결하는장면을예로들면서,결국법은사람들의상식에기대어만들어져야하고사람들이억울함을느끼거나사람들사이에분쟁이일어났을때그것을해소하고해결하는제3의공정한잣대로서등장한것이법이라고말한다.
이렇게법이태초에등장하게된배경을말한뒤법이발전하게되는역사적경로를차근히밟아나간다.왕이곧법이었던절대왕권시절을거쳐왕도법에따라야하고시민의권리를법으로서보호해야한다는근대법이태동하게된배경을근대법의토대가된사회계약설이론과함께정리한다.그리고법이주권자인국민의권리를지켜내기위해법치주의의제도로정착하여현대에이르기까지의과정을살핀다.그과정을살피기위해정의관및헌법정신을자연스럽게끌어내설명한다.
사람들의상식을반영하는정의로운법에대한요구는어느때나동일하지만,각사회마다생각하는정의의관념은다르기에상이한정의관을비교분석하며,정의와연관시켜각나라의최고법인헌법정신이담고있는기본내용이무엇인지에대해서도체계적으로설명한다.또한법치주의라는이념이어떻게현실속에서구체화되어구조화되는지에관해서도차근차근정리해준다.사법부의독립및상소제도,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기준및방식에대한구체적설명들이차례로나온다.
◎문화와역사,철학에대한풍부한식견으로요리한감칠맛나는법한그릇
법의기원부터변화의과정,현재제기되는법에관한다양한해석및논쟁은물론이거니와법의필요성및법이유지되는기틀인정의라는관념,법치주의의구체적실현제도등법에관한방대한내용을담고있는것이이책이다.그차례만보면버겁고딱딱하게보일지모르지만,그어렵고방대한주제를말캉하고부드럽게,또한그릇더먹고싶을만큼감칠맛나게요리하는데서김영란의저자로서의숨겨진미덕이돋보인다.
법의기원과필요성은《돈키호테》와《방드르디,태평양의끝》(미셸투르니에작)의한장면이그어떤설명보다명쾌히대변하고,법이사라진세상과법이정의롭지않을때의상황은조지오웰의《동물농장》과윌리엄골딩의《파리대왕》이실감나게재현한다.헌법정신은영화〈아바타〉와미국사법사상중요한판결로기록되는‘아미스타드호사건’및‘드레드스콧사건’이서로엮여하나의그물처럼펼쳐진다.다양한정의관은마이클샌델의《정의란무엇인가》에언급되어널리알려진‘통제불가능한전차’문제를시작으로,영국의대문호찰스디킨스의소설《어려운시절》의주인공이정의관의한단면을우리앞에정확히내민다.홉스-로크-루소라는사회계약론의삼인방이등장하고,로빈후드가리처드사자심왕및존왕과함께등장해서영국의대헌장을꺼내놓는다.춘향이가공법과사법의관계를설명하고,미하엘콜하스가상소제도를강의한다.
김영란은지금까지틈나는대로분야를가리지않고섭렵한방대한독서지식과문화적소양을마치비장의카드처럼이책에서꺼내보인다.중요하다고는생각해도전문적이고어렵기때문에내가알바아니고알수도없는것이법이라는일반인들의편견을깨고싶은욕심이다.법조항이어려울뿐법이가진상식과철학은우리일반인의상식이고,법이존재하는것은국민을위해서이며,국회가하는일은국민을위한법을만드는일이다.법은우리생활그자체와긴밀히연관되어있음에도우리의법에대한인식은그것과무관할거라주문을건다.원칙은단순하고,원리는간명하다.우리가법의주인이다.그것밖에없다.그래서김영란은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