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이렇게 해결하라 (산재의 실제와 해법)

김종석

대표작으로『사고유형별,각급여종류별로살펴본산재판례100선!』이/가있다.

제1편산업재해보상법해설

1.산업재해보상보험개관 1
2.산재보험의도입취지 1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적용범위 3
4.산재보험사업의관장과수행 7
5.산재보험의가입자(사업주) 8
6.산재보험의수급권자(근로자) 9
7.업무상재해와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9
8.요양급여 15
9.휴업급여 18
10.장해급여 22
11.유족급여 24
12.직업재활급여및재활지원 26
13.창업지원 27
14.의료재활지원(후유증상관리) 28
15.사회생활지원 28
16.생활지원 29
17.진폐에대한보험급여특례 29
18.보험급여의적정성보장 35
19.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 38
20.다른법률과의관계 45
21.산재보험료율의구성과산정방법 50

제2편문답식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법문답]
근로자가사업장에서일하던중업무상재해를당할경우그재해근로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어떠한보상을받을수있는지요 55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60
[서식]대리인선임신고서 62
세대별발코니공사가산재보상보험의적용이되는지요 63
휴업급여는어떻게해야받을수있나요 66
[서식]휴업급여청구서 68
휴업급여와장해급여를받은후사용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지요 70
[서식]장해급여청구서 74
[서식]간병급여청구서 75
산재보험법상유족급여수급권자에이성동복형제도포함되는지요 76
중복장해의등급조정이행정청의재량이배제되는지요 78
일실수입에서장해보상일시금을공제한경우장해보상연금의지급정지여부 79
[서식]장해급여일시금연금확인서청구서 83
중복장해등급을결정함에있어유의할점은 84
[서식]장해진단서(갑) 85
[서식]장해진단서(을) 86
[서식]장해진단서(병) 87
[서식]장해진단서(정) 88
요양치유를받은후재발한경우다시요양급여를받을수있는지요 89
[서식]요양비청구서 91
[서식]요양급여및휴업급여신청서 93
근로복지공단이요양급여등지급결정을취소하고부당이득금으로징수할수있는지요 95
[서식]요양급여비용청구서 97
근로자가의족이파손된경우요양급여대상인지여부 98
[서식]재활치료계획서 99
사업주가가입한‘자손사고’보험금의유족보상금을공제하는것이맞는지요 100
[서식]유족급여청구서 103
[서식]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 105
산재치료종결후후유증발생시재요양신청이가능한지요 106
요양치유를받은후재발한경우다시요양급여를받을수있는지요 108
[서식]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110
중소기업에서산재사고난경우의치료비부담자는 111
[서식]요양급여신청서 113
외국인도산재보험급여를받을수있나요 114
산재보험법상보험급여지급결정을변경또는취소처분의적법성의판단기준은 115
상수급인재산에대해근로자임금의우선변제권이인정되는지요 117
최우선변제권이인정되는채권의지연손해금도최우선변제받을수있는지요 120
산재법과자동차공제계약서상의면책조항적용요건은 122
산재법에의해보험급여를공제하고손해배상을청구한경우과실상계의대상인손해액은 123
지입차주겸운전자가재해를입은경우산재처리가되는지요 124
교통사고의경우종합보험미가입시산재보험으로처리할때주의할사항은 127
지입차주가고용한운전자가재해를당한때지입회사의책임은 129
산재보험료는사용자가전액부담해야하는지요 132
조그마한사업체도산재보험에가입해야하는지요 133
[서식]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가입신청서 134
유해물질노출환경에서발생한질환도산업재해에해당되는지요 137
[서식]유해물질관련급성중독직업병사건보고서 139
비정규직등도산재보상보험급여를받을수있는지요 140
정기회식후개별모임중당한재해도산재보험이적용되는지요 141
노조전임자가쟁의행위중사망한경우산재보험이적용되는지요 144
공무원이출근중당한교통사고가공무수행중의재해에해당하는지요 146
출·퇴근중발생한사고에대하여도산재보험이적용되는지요 148
출퇴근중발생한사고를업무상사유로발생한것으로볼수있는지요 151
출장가던중교통사고를당한경우합의는어떻게해야하는지요 152
회사행사중발생한사고도산재를받을수있는지요 154
자신의승용차로출퇴근중일어난사고도산재보상을받을수있는지요 156
사업장밖에서일어난사고도산재로인정받을수있나요 158
근로자가실수로사고를발생한경우산재보상여부는 159
휴식시간에구내매점에가다가다친경우산재처리가되는지요 160
출장중의교통사고에대하여도산재보상처리될수있는지요 162
'출장중'과'출퇴근중'의범위는어떻게구분하나요 164
산재사고후후유증으로비관자살한경우산재처리여부 165
등기부상대표이사이나실제로는근로자인경우에도산재보험이적용되는지요 168
산업재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기간과그중단방법은 171
근로복지공단이취득하는손해배상청구권이제3자에대한청구권과동일한지요 173
장해보상연금일부를선급신청한경우일실수입산정시공제할금액은 175
산재법상장해연금및장래임금인상분도일실수익의산정에포함할수있는지요 178
산재보상금의수령으로사용자에대한채권의소멸시효가중단되는지요 180
산재보상금수령후과실있는사용자에게위자료청구가가능한지요 182
산재보험급여거부처분후재청구가가능한지요 184
산재보험급여의부지급결정에구제받을수있는방법은 186
심사청구와재심사청구및취소소송의제소기간은 189
산업재해근로자의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방법은 191
산재사고에의한노동능력을상실한후교통사고를당한경우노동능력상실률산정방법은 193
업무상재해로인정받을수있는요건은무엇인지요 194
선원이업무상재해를입은경우어떻게보상받을수있는지요 195
선원근로계약에기하여재해보상의무를중첩적으로인수한것으로볼수있는지요 197
산재치료병원으로이동중발생한사고로인정이가능한지요 199
[서식]전원요양신청서 200
[서식]이송비사전지급청구서 202
야근후승용차로퇴근하다난사고의경우산재법상업무상재해에해당하는지요 203
출퇴근중에발생한재해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정한업무상재해에해당하는지요 205
자가용승용차를이용하던중일어난사고를업무상재해로볼수있는지요 209
휴게시간에사업장시설을이용하다난사고도업무상재해에해당하는지요 210
약물등의부작용으로사망한경우업무상재해에해당하는지요 211
회사버스로출근중사고가난경우어떤보상을받을수있는지요 212
선원이상륙하여재해를당한경우직무상재해로인정할수있는지요 215
기왕증이악화된경우업무상재해에해당하는지요 217
[서식]의견진술서 219
산재보험에서보상금수령후에도손해배상청구소송이가능한지요 220
산재사고후보험금을수령한경우구상할수있는범위는어떻게산정해야하나요 223
사업주가산재보험성립신고를안한경우에도보험혜택을받을수있는지요 224
[서식]산재보험성립신고서 226
[서식]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 230
[서식]고용산재보험적용제외확인서 231
근로복지공단의보험급여결정에이의가있는경우의불복절차는 232
사용자가가입한보험에서근로자가지급받은보험금을산재보험에서공제할수있는지요 233
동일한사업주에고용된동료근로자가산재법에의한제3자에해당하는지요 236
파견근로자의산재사고시파견사업주도손해배상책임을부담해야되는지요 238
진폐건강진단기준인력기준인산업의학과전문의파견진료가능한지요 239
[서식]진폐보상연금청구서 240
[서식]진폐건강진단소견서 241
[서식]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 242
[서식]분진작업종사사실확인서 243
덤프트럭임대인이산재사고가발생한경우산재법상‘제3자’에해당하는지요 244
산재사고로상해를입은자를치료하던중의료사고로확대된경우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는지요 249
[서식]진료계획서 250
[서식]의료기관지정신청서 255
[서식]의료기관개요서 256
[서식]특진의료기관선택확인서 259
산재사고에대하여구상금을청구한경우자동차보험의재해보상면책약관의적용배제여부 260
재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자동차보험약관의규정이타법에의해무효가되는지여부 262

제3편산업재해보상행정심판재결례

하자보수공사의미가입재해판단기준 267
장소적으로분리된사업장의미가입재해판단기준 268
별개건축허가를받은증축공사의총공사포함여부 269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거부처분 270
적용단위판단(1건사업계획인허가로3동의단독주택신축공사) 271
직영공사의당연적용(건축허가를받지못해중지된증축공사) 272
인력공급업파견근로자의본사흡수적용여부(분리적용) 272
건설공사의총공사금액판단기준 273
생산제품설치공사특례적용여부 274
곶감생산판매사업장의적용관계(상시근로자수산정) 275
개인직영공사당연적용(근로자사용사실입증책임) 275
고철판매목적가건물철거공사의총공사금액판단기준 276
일부도급공사의보험가입자 277
재하도급된제작·설치공사의보험가입자 278
사업자등록으로인한보험가입자의실질적인변경여부 279
양배추수확작업의사용종속관계 280
발주자를개인공사의원수급인으로볼수있는지여부 281
화물운송차량운전기사(근로자성인정) 281
사업자등록한일용근로자(근로자성인정) 282
레미콘믹서트럭운전기사(근로자성인정) 283
예술고등학교실기강사(근로자성부인) 284
명시적근로계약체결이없는근로자(근로자성인정) 285
건설기계임대업자가굴삭기와함께파견한근로자(근로자성인정) 286
산림사업설계및감리업무(영림업비해당) 287
주차장시설관리(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288
개인사업자에서법인으로보험관계승계여부 288
사업종류변경소급적용에따른급여징수의타당여부 289
구상권행사와급여징수의상관관계여부 290
개인건설공사의총공사금액산정방법 291
개산보험료과소신고여부 292
사업의동일성유지여부 293
소사장제개별도급계약에따른보험관계 294
개별실적요율의소급취소(일괄적용승인취소) 295
건설공사의성립일판단기준 295
근로내용확인신고서제출과실질적산재보험성립신고여부 296
사업장이전에따른종전보험관계의소멸 297
분리적용불인정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