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의료소송, 의료분쟁 해결하는 방법

김만기

서울고등법원종합민원접수실장,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신청과장(법원서기관),서울서부지방법원은평등기소장,수원지방법원시흥등기소장,인천지방법원본원집행관을지냈다.현재법무사다.

제1편의료소송준비절차

제1장의료소송(민사)절차및준비사항 1
1.원고(환자)의소장접수 1
2.소장제출법원 4
3.소장기재내용 5
4.소송구조 6
[서식]소송구조신청서 7
[서식]소송구조재산관계진술서 9
5.법원사무관등소장심사 11
6.피고(의료인)에게소장부본송달 12
[서식]주소보정서 13
7.피고(의료인)의답변서제출 15
[서식]답변서 15
8.재판장의기록검토및사건분류 18
9.재판장의변론기일지정 18
10.준비서면제출및공방(서면에의한준비) 19
[서식]준비서면 19
[서식]증거설명서 21
[서식]사실조회신청서 22
[서식]증인신청서 23
[서식]신체감정신청서 25
11.주장과증거정리(준비기일에의한준비) 31
12.집중증거조사기일 32
13.판결 32
[진료기록감정절차에관한질의응답]
[질문1]진료기록감정절차에서감정사항(질문사항)은어떻게작성해야하나요? 33
[질문2]소장이제출되기전,제가아는병원에서진료기록감정을받아둔것이있어요.이럴경우이감정서를법원에제출해도되나요? 33
[질문3]진료기록감정절차에소요되는비용은얼마인가요? 34

제2장의료사고에따른손해배상소송 35
1.개요 35
2.의료사고로인한전체손해액의확정 36
3.치료비,개호비장례비등(적극적손해) 36
4.일실이익일실퇴직금등(소극적손해) 38
5.위자료 50
6.의료사고로인한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비용 50
6-1변호사선임료 51
6-2인지대 52
6-3송달료 53
6-4증인여비 54
6-5신체감정비 54
6-6기록감정비및사실조회비 55
7.승소또는패소에따른소송비용부담 55
8.형사고소및고발을통한처벌요구 56
8-1의료사고로인한형사고소및고발 56
8-2고소및고발의원인이되는의료행위 56
9.의료소송(형사)절차및준비사항 58
[서식]고소장 59
[고소·고발에관한질의응답]
[질문1]의료사고로우리아들이죽었어요.민사소송으로손해배상을받을수도있지만,저는의료인이처벌받았으면좋겠어요.어디에위치한경찰서에고소해야하나요? 60
[질문2]의료사고를일으킨의료인을고소하였어요.이제제가준비할것은무엇이죠? 60
10.수사단계및공소제기단계 60
10-1경찰의수사단계 60
10-2검사의기소(공소제기)단계 61
10-3기소(공소제기)이후의재판단계 61

제2편의료소송서류작성례

[서식]손해배상(의)청구의소(어깨관절,인공관절수술부작용) 65
[서식]손해배상(의)청구의소 73
[서식]신체감정촉탁신청서 77
[서식]서송부촉탁신청서 79
[서식]사실조회신청서 80
[서식]문서제출명령신청서 81
[서식]조정신청서 82
[서식]진단서 83
[서식]손해배상(의)청구의소(출산중태아사망,불법행위책임) 84
[서식]손해배상(의)청구의소(출산중사고,장해발생,채무불이행책임) 92
[서식]손해배상(의)청구의소(뇌수술사고,공동불법행위) 107
[서식]손해배상(의)청구의소(약물쇼크사고,공동불법행위책임) 121
[서식]손해배상(의)청구의소(설명의무불이행,불법행위책임) 133
[서식]손해배상(의)청구의소(산업재해,의료과오,불법행위책임) 145
[서식]손해배상(기)청구의소(상해) 152
[서식]업무상과실치상죄(의료사고) 160
[서식]항소이유서(의료법위반등) 166
[서식]피미성년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동의에대한허가청구 171
[서식]피성년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의동의에대한허가청구 173
[서식]피한정후견인에대한의료행위의동의에대한허가청구 175

제3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통한조정및중재

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통한조정 179
1-1조정신청 179
[서식]의료분쟁조정신청서(환자용) 182
[서식]조정신청서별지 183
[서식]민감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서 186
[서식]위임장 187
[서식]의료분쟁조정신청서(보건의료기관개설자·보건의료인용) 188
[서식]민감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서2 191
[서식]위임장 192
1-2조정개시 194
1-3의견진술 194
1-4조정결정 194
1-5배상금결정 194
1-6조정결정의통지등 194
1-7동의여부에대한통보 195
1-8조정의효력 195
1-9조정절차중합의 195
2.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통한중재 196
2-1중재신청 196
[서식]의료분쟁중재신청서(환자측용) 197
[서식]민감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서 199
[서식]의료분쟁중재신청서(의료인측용) 200
[서식]중재합의서 205
[서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참여의사확인서 207
[서식]답변서 208
[서식]감정서등신청서 209
[서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참여의사확인서2 210
[서식]답변서2 211
[서식]의료분쟁조정신청서(환자용) 214
2-2중재절차 215
2-3중재판정의효력 215
2-4중재판정에대한불복및취소 215

제4편의료소송판례

제1장진단및검사단계에서일어난사고 219
제1절의료인의과실이있다고본경우 219
1.내과 219
1-1검사로인해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대한설명을듣지못한경우 219
1-2오진과잘못된약물처방으로인해약물부작용(사망)이발생한경우 219
1-3정확한진단없이성급하게개복수술을한경우 220
2.산부인과 220
2-1오진으로인해치료시기를놓친경우 220
2-2이상징후가있었으나방치하고추가진료를하지않은경우 221
2-3정확히진단했으면대비할수있었던상황에대비하지못한경우 221
2-4오진으로인해치료시기를놓친경우 222
2-5오진으로인해불필요한수술을받은경우 222
2-6정확히진단했으면대비할수있었던상황에대비하지못한경우 223
3.일반외과 223
3-1방사선사진오판으로수술시기를놓친경우 223
4.흉부외과 224
4-1진단과정에서발견하지못한질환으로인해후유장애가생긴경우 224
5.마취과 225
5-1정밀한검사없이전신마취를시행한경우 225

제2절의료인의과실이없다고본경우 225
1.산부인과 225
1-1초음파검사전경과를관찰하기로한경우 225
1-2진단및검사를하였으나통상적으로발견이어려운질환인경우 226
1-3환자의경미한증세만으로는질병의진단이어려운경우 226
2.내과 227
2-1협의진료과정에서별다른의심없이이전진료의사의결과를믿고진료한경우 227
3.안과 228
3-1후유증발생기간이지나해당검사를시행하지않은경우 228
4.구강악안면외과 228
4-1일반적으로예상불가능한증세에대해진료하지않은경우 228
5.응급의학과 229
5-1증세의원인을찾지못했으나의료인의최선의진료의무를다한경우 229
6.신경외과 230
6-1오진을하였으나그로인해사망한것이아닌경우 230
7.일반외과 231
7-1조기감별이어려운질환인경우 231
8.결핵과 231
8-1진단및검사를하였으나통상적으로발견이어려운질환인경우 231

제3절환자가의료사고원인의일부를제공한경우 232
1.소아과 232
1-1환자의신체적소인으로인해의료인의손해배상책임이경감된경우 232
2.정형외과 233
2-1환자의특이성으로인해의료인의손해배상책임이경감된경우 233

제2장치료및처치단계에서일어난사고 234
제1절의료인의과실이있다고본경우 234
1.산부인과 234
1-1조산사가환자에게필요한긴급조치를하지않은경우 234
1-2환자의치료가어려운경우상급병원으로옮겨야하는전원의의무를소홀히한경우 234
1-3수술후합병증이생긴경우 235
1-4태어난아기가분만수술상의과실로사망한경우 235
1-5분만중위험에노출된신생아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하지못한경우 236
1-6오진과처치상의과실이합쳐진경우 236
1-7분만수술을하면서수혈용혈액을미리준비해놓지않은경우 237
1-8환자에게설명하지않고과잉진료를한경우 237
1-9의료인의재량을넘어선의료행위가있었던경우 238
1-10분만과정에서태아에게무리한압박이있었던경우 238
1-11마취주사후후유증이나타난경우 239
2.정형외과 239
2-1의사가잘못처방한약을간호사가주사한경우 239
2-2산재사고이후의료사고로환자의증세가악화된경우 240
2-3정밀한검사없이마취를시행한경우 240
2-4수술후마비증세가일어난경우 241
3.내과 241
3-1환자가간호사를통해다른환자에게수혈되어야할피를수혈받은경우 241
4.소아과 242
4-1주사시술중의과실과주사약의부작용이합쳐진경우 242
5.일반외과 243
5-1수술직후마비증세가발생한경우 243
5-2적합하지않은수술방법을시행한경우 243
6.흉부외과 244
6-1수술중환자가사망한경우 244
6-2마취후수술중심장정지가발생하여사망한경우 244
7.신경외과 245
7-1수술중과대출혈에적절히대비하지못해후유장애가남은경우 245
7-2의사가약물의부작용에대해설명을안한경우 245
8.성형외과 246
8-1군인이군병원에서수술하다의료인의과실로사망한경우 246
9.안과 247
9-1마취시술이후신경마비가일어난경우 247
10.정신과 247
10-1약물투여후약물쇼크가발생한경우 247
11.보건소 248
11-1처방받은약으로인해부작용이일어난경우 248
12.대한적십자사 248
12-1오염된혈액을공급받아환자에게수혈한경우 248

제2절환자가의료사고원인의일부를제공한경우 249
1.신경외과 249
1-1환자의체질적특징으로부작용이확대된경우 249
2.결핵과 250
2-1환자가처방받은약제에대해특이성이있었던경우 250
3.안과 250
3-1일반사고와수술로인한후유증이합쳐진경우 250
4.구강외과 251
4-1환자의체질적특징으로부작용이확대된경우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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