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방법과 실무

대한법률편찬연구회

목차

§고소장서식사례§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채무자폭행협박처벌요구고소장】 1
1.고소인 2
2.피고소인 2
3.고소취지 2
4.고소이유 3
5.증거자료 6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6
7.기타 6
【리그오브레전드(롤)게임채팅창욕설모욕죄처벌요구고소장】 9
1.고소인 10
2.피고소인 10
3.고소취지 10
4.범죄사실 11
5.고소이유 11
6.범죄의성립근거 11
7.증거자료 12
8.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13
9.기타 13
【모해위증운전미숙사고를부딪힌사고로위증차벌요구고소장】 15
1.고소인 16
2.피고소인 16
3.고소취지 16
4.범죄사실 17
5.고소이유 17
6.증거자료 19
7.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19
8.기타 20
【사기죄신용불량자가변제능력속이고편취하여처벌요구고소장】 22
1.고소인 23
2.피고소인 23
3.고소취지 23
4.범죄사실 24
5.증거자료 25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25
7.기타 25
【사기파산죄파산신청직전돈을빌린후파산신청처벌요구고소장】 27
1.고소인 28
2.피고소인 28
3.고소취지 28
4.고소내용 29
5.증거자료 30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30
7.기타 30
【사기죄많은이익을남겨주겠다고속이고돈을교부받아편취】 33
1.고소인 34
2.피고소인 34
3.고소취지 34
4.범죄사실 35
5.증거자료 38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38
7.기타 38
【강제집행면탈죄등유치권설정한재산을은닉손괴빼돌림처벌요구】 40
1.고소인 41
2.피고소인 41
3.고소취지 41
4.범죄사실 41
5.증거자료 43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43
7.기타 43
【강제집행면탈죄인척간에부동산허위양도빼돌림처벌요구고소장】 46
1.고소인 47
2.피고소인1,2 47
3.고소취지 48
4.범죄사실 48
5.증거자료 49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49
7.기타 49
【권리행사방해죄대출받은부동산의시설물을철거은닉처벌요구고소장】 52
1.고소인 53
2.피고소인 53
3.고소취지 53
4.범죄사실 53
5.증거자료 54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55
7.기타 55
【권리행사방해죄임대인이단전하고가스밸브차단처벌요구고소장】 57
1.고소인 58
2.피고소인 58
3.고소취지 58
4.범죄사실 58
5.증거자료 59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59
7.기타 60
【권리행사방해죄담보제공된물건을몰래가져가처벌요구고소장】 62
1.고소인 63
2.피고소인 63
3.고소취지 63
4.범죄사실 63
5.증거자료 64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64
7.기타 64
【권리행사방해죄식당에사용하는가스용기를가져감처벌요구고소장】 67
1.고소인 68
2.피고소인 68
3.고소취지 68
4.범죄사실 68
5.증거자료 69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69
7.기타 70
【권리행사방해죄허위로유치권신고경매방해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 72
1.고소인 73
2.피고소인 73
3.고소취지 73
4.범죄사실 73
5.증거자료 74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74
7.기타 75
【권리행사방해조영업장소에전기공급을단전시켜처벌요구고소장】 77
1.고소인 78
2.피고소인 78
3.고소취지 78
4.범죄사실 78
5.증거자료 79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80
7.기타 80
【강제집행면탈죄가족에게공모하여부동산허위양도처벌요구고소장】 82
1.고소인 83
2.피고소인 83
3.고소취지 83
4.범죄사실 83
5.증거자료 84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84
7.기타 85
【강제집행면탈죄주식양도계약후주식을몰래빼돌림처벌요구고소장】 87
1.고소인 88
2.피고소인 88
3.고소취지 88
4.범죄사실 88
5.증거자료 89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90
7.기타 90
【업무방해죄난동폭행상해112신고스크린샷하여처벌요구고소장】 92
1.고소인 93
2.피고소인 93
3.고소취지 93
4.범죄사실 93
5.증거자료 95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95
7.기타 95
【업무방해죄임대인이임차한점포에찾아와영업을방해처벌요구고소장】 98
1.고소인 99
2.피고소인 99
3.고소취지 99
4.범죄사실 99
5.증거자료 100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100
7.기타 101
【업무방해죄전임자가후임자에게인수하지않고은닉처벌요구고소장】 103
1.고소인 104
2.피고소인1,2 104
3.고소취지 105
4.범죄사실 105
5.증거자료 107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108
7.기타 108
【업무방해죄전화를계속하여음식점영업을못하게방해처벌요구】 110
1.고소인 111
2.피고소인 111
3.고소취지 111
4.범죄사실 111
5.증거자료 112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113
7.기타 113
【업무방해죄옆집에서공사를하지못하게극렬히방해처벌요구고소장】 115
1.고소인 116
2.피고소인 116
3.고소취지 116
4.범죄사실 116
5.증거자료 119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119
7.기타 119
【명예훼손죄악성댓글허위사실을게시판에게재하여처벌요구고소장】 122
1.고소인 123
2.피고소인 123
3.고소취지 123
4.범죄사실 123
5.증거자료 125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125
7.기타 125
【명예훼손죄종중회의장에서허위사실적시하여명예훼손으로처벌요구】 127
1.고소인 128
2.피고소인 128
3.고소취지 128
4.범죄사실 129
5.증거자료 131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132
7.기타 132
【명예훼손죄주주총회장에서허위사실로명예훼손처벌요구고소장】 134
1.고소인 135
2.피고소인 135
3.고소취지 135
4.범죄사실 135
5.증거자료 136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 136
7.기타 137